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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제자에게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공지문 등을 보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제자였던 학생 김모(16)군에게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공지문’ 문자를 전송하고, 어떤 집회인지 묻는 김군의 전화에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학생에게 시위 참여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명백히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치·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보호자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며 같은달 25일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비록 제자였던 미성년 학생에게 정권 퇴진에 대한 집회라는 의미의 말을 건네는 등의 행동이 교육자이자 옛 스승으로서 옳고 정당한 행동인가에 대한 판단은 별론”이라면서 “해당 교사가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학생에게 보낸 집회 관련 문자전송 및 통화가 단 한차례만 이루어진 점 ▲집회 참석 권유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수반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 학생이 문자 수신 및 전화 통화 후 실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이 의원은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충분히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상대 국가 연주에 의례를 한 것과 관련 “전 세계 국빈 환영식 중에 상대 국가에 손을 올린 유일한 정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의전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수준이 안 돼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주신다면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며 “평가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거기서부터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 평가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단적인 한 가지 장면을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이번에도 순방 가서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며 “어제 보니 윤 대통령이 취임 첫 번째 국민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모셨을 때 공식 환영식에서 상대국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실수였다”며 “보통 그런 실수를 하면 임기 초였고, 첫 행사였고, 실수였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그때 용산 (대통령실 측에서) ‘미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거다’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 세계 국빈 환영식 중에 상대 국가를 향해 손을 올린 유일한 정상이 지금 돼 있는 것”이라며 “그 모습을 어제도 연출하더라. UAE 국가가 나오는데 손을 얹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UAE 국가가 나오자 가슴에 손을 얹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미국 국가 연주 중에 가슴에 손을 올려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탁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사진 앞에서 두번째 줄 왼쪽)도 애국가가 울릴 때 손을 늦게 올리는 등 이런 자잘한 실수들도 있고 보좌진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손을 올리자)’ 이러면 다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외교 사고는 100% 대통령의 잘못”이라며 “분·초 단위로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악수는 오른쪽으로 할 것인지 왼쪽으로 할 것인지 등 전부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다. 16일 광주 교사노조동합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기소 의견)된 A 교사에 대해 동료 교사 1800여명이 탄원 연명(1337명)에 참여하거나 개별 탄원서(457명)를 보내왔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이 싸우자 책상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반성문을 학생 앞에서 찢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5가지 혐의로 A 교사와 소속 학교장을 고소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소 혐의 중 책상을 넘어트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관련 법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송치를 결정했다. 교장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 교사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훈계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고, 반성문도 싸운 행위를 적지 않는 등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해 찢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점이 인정되고, 교권의 범위 역시 넘어섰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교원이 위축 받을 수 있다”며 A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정현 광주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의 한계를 공감한 교사들이 연명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몇 해 전부터 심각해진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교사노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학교 현실을 알리는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았고,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4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새벽 경남 거제시 여차홍포해안도로 전망대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나무 데크를 뚫고 약 200ｍ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숨진 남성들이 사고 전날 전망대를 찾아 둘러본 뒤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는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법원에 영장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고의 사고를 포함해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면 이들이 어떤 경위로 사고 지점까지 가게 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사고인 만큼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비롯해 숨진 남성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사건 경위를 살피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숨진 4명이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 거주 지역이 모두 다른 데다 연령대도 제각각이라 고의 사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도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사고 지점인 여차홍포전망대 쪽으로 가기 위해선 비포장도로를 오랜 시간 달려야 한다. 숨진 남성들은 사고 전날 오전에도 이곳을 찾아 둘러본 뒤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점이 지난 12일 오전 3시40분쯤으로 어두운 밤이었던 데다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지점 주변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나무 데크로 돼 있고 그 주변은 철로 된 가드레일로 단단히 고정돼 있어 이 같은 상황도 참고 중이다. 경찰은 법원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사망자들의 휴대전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2차 강제 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조건 문구를 삭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장연은 12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전장연에 대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1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이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었다. 결국 공사는 1차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사는 지난 6일에도 전장연을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장연은 해당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속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태국서 검거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장연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에 맞불 소송을 예고하며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게 공사 측 주장이다. 청구액 중 71%(약 4억3000만원)는 시위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분이고, 27%(약 1억6000만원)는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 인건비다. 운임수입 감소분은 시위가 없는 평시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혔었다. 공사 소송과 별도로 공사 소속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주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역장은 3일 역내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전장연 관계자의 전동 휠체어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공사는 시위에 따른 운행 지연 등의 책임을 들어 2021년 말 전장연에 형사(2건)·민사(1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에 대해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서울시가 19개 역사에 내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시위가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공사 측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고, 소송 이후 시위에 대해서도 이날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공사의 법적 대응에 전장연도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가 장애인 탑승을 가로막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전장연의 행동을 ‘불법 시위’로 낙인하며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한 데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는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은 전날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4년 만에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한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은 대규모 찬반 집회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하기 2시간 전부터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일찌감치 모여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 찬성 측 시민단체 2곳에서 약 1500명, 반대 측 시민단체 2곳에서 800명이 집회신고를 했다. 이 대표가 10시20분쯤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며 “지켜줄게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을 연신 외쳤다. 이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정치검찰 타도하라’, ‘이재명을 지켜야 국민이 산다’ 등의 팻말을 든 채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한 지지자는 “왜 이재명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두 모함이다.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람을 불러내는 게 말이 되냐”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성남지청 건너편에 자리 잡은 애국순찰팀,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 확성기를 들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네며 검찰 청사까지 100여m 거리의 언덕길을 15분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이들의 찬반 집회는 오후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2개 중대 1000명의 경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12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향해 욕설과 비방을 이어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스피커 위치를 두고도 보수단체 측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스피커 방향을 우리를 향해 돌려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마이크를 이용해 “XXX 마이크 돌려라”, “이리 건너와보라”, “꺼져라, 친일파 XX들아” 등의 욕설을 줄곧 주고받았다. 양측 모두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하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제3자뇌물죄로 고발한 지 4년6개월 만의 출석이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