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해임에 대해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이 지난 10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기후환경대사까지 해임 조치했다. 나 전 의원이 낸 사직서를 수리한 것과 받지 않고 해임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사임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지만, 해임은 임명권자가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에서 잘랐다는 의미다. 이에 나 전 의원의 최근 행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13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은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며 “이 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서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미 항공당국 “시스템 오류로 전체 국제선 출발편 연기”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1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머물렀다며 윗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대비에 미흡했고 참사 발생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기관이 재난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전날 바로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수본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참사 전부터 제기된 이태원 기간 다중운집에 대한 우려 관련 보고나 2005년 상주 운동장 압사 사고 등 유사한 재난 사례로부터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참사 예견 가능성이 없어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특수본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 논리에 따르면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들은 항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도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하는 것은 자기 수뇌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하고 독자수사하는 것에 경찰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단 한차례도 묻지 않고 설명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식에 머문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수본은 이달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74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윤(비윤석열)계인 자신이나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한 익명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익명의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이라고 저격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한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 하는 대표가 또 되겠다는 것이다. ‘나이(나경원-이준석) 연대’, ‘나유(나경원-유승민) 연대’의 탄생”이라고 인터뷰한 뉴스 영상 사진을 공유하며 “머리에 김장이니 뭐니 밖에 없는 사람들은 얼굴도 못 내놓고 익명 인터뷰나 해댄다”고 비판했다. 이는 오는 3·8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지칭되는 당내 친윤계 및 대통령실을 이 전 대표가 정면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삼성가노는 ‘성 셋 가진 종놈’이라는 뜻으로 삼국지의 장수 여포가 정원, 동탁 등 양아버지를 여럿 섬기자 장비가 붙인 별칭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에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 삼성가노 비유를 들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결이 다른 정책 기조를 내놓았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나 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친윤계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나 부위원장의 현 행보는 이 전 대표, 유 전 의원과 같은 ‘반윤(反윤석열)의 길’이라고 지적해왔다.

中 단기체류 입국자 47명 양성… 중대본 “마스크 완화 해외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휴무인 가게 앞에서 혼자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이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최근 게재됐다. 가게 주인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 테라스에서 70대 여성인 B씨가 넘어져 다쳤고, B씨의 가족이 이에 대해 A씨와 상가 관리소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연락을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았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1일 오전 12시20분쯤이라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가게 문을 닫았다. B씨는 A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날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보면 B씨는 사고 8분 전부터 손주들과 함께 A씨 가게 앞 테라스에서 장난을 쳤다. A씨는 “B씨가 다치기 전부터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일부러 미끄러운 곳을 찾아 장난을 쳤다”며 “넘어지기 전에는 울타리를 등 뒤로 잡고 발을 앞으로 쭉 미끄러뜨리며 장난을 치더라”고 설명했다. 결국 B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의 며느리 C씨는 지난 5일 A씨와 상가 관리소 측의 삼자대면을 요청하며 “가게 앞이 미끄러운 것은 가게 주인의 책임”이라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매장 업주에게 있다”며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A씨에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B씨가 미끄러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장난치다 넘어졌다는 걸 알지 않나”라며 “애초에 저희 가게는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신 분이 다치신 걸 왜 저한테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A씨는 “할머니가 다치신 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 하지만 병원비 책임을 묻는 것은 원망스럽다”며 “관리소장이 염화칼슘도 뿌렸고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장난치며 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추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 다수의 자영업자 회원들은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위험한 자세로 눈·얼음 위에서 노는 B씨와 손주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점, A씨 가게가 휴무일이었던 점, 상가 관리소 측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언급했다. 반면 한 자영업자는 “휴무 중 들어가지 말라는 등 안내문이나 바리게이드가 없었기에 결국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할 것”이라며 자신도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받아 민사소송 결과 물어줬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도 “내 매장 앞에서 넘어지면 보상해줘야 한다”며 “빙판이었으면 녹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겨울마다 맨날 눈 쓸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씨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은폐를 결정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지난 9일 제출했다. 공소장은 A4용지 117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2일 밤 북한군에 피살되고 난 뒤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국방부와 해경 등에 관련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쯤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일부 반발한 비서관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은폐 지시를 받은 서욱 전 국방장관은 더욱 강도 높은 지시를 국방부 내에 내렸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최고 수준의 작전보안 유지, 첩보·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 예하 부대가 관련 내용을 알면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이행자까지 지정했다. 이에 따라 56개 부대에 수신 전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60건, 18개 부대 군 내부 정보 유통망 내 5천417건 사건 첩보 보고서가 삭제됐다. 서 전 실장의 회의 결과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폐 시도와 자료 삭제에도 9월23일 오후 이씨의 피격·시신 소각 사실이 언론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은 하루 뒤인 9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차별화를 시도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러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자진 월북 추정 경위를 발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이를 수사하던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도 “진행된 수사가 없다”며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발표는 이대준씨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된 허위 내용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김어준씨가 새로 시작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첫 방송에서 동시접속자 18만 명을 기록했다. 방송 이후 구독자는 73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시간 기존 뉴스공장에 대체 편성된 TBS라디오 ‘출근길엔 TBS’의 유튜브 동시접속자 수는 80명 정도였으며 현재 구독자는 10만명 이상 감소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 9일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권력이 자기에게 불편한 소리를 한다고 (TBS)방송국 전체를 인질로 잡았다”며 “‘같이 죽을래? 혼자 죽을래?’ 그렇게 협박한 것 아니냐. 치사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더럽다”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은 스튜디오 형태와 패널구성 등 기존의 TBS 뉴스공장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그대로 출연했다. TBS 뉴스공장에서 함께 했던 류밀희 기자도 전과 같이 주요 아침 뉴스를 전했다. 김씨는 “라디오 사상 최고 청취율 1위를 5년 연속했는데, 듣기 싫으니까 나가 죽으라는 것 아니냐”며 “싫다. 못 죽겠다. 뉴스공장은 죽지 않는다. 더 공격적으로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씨의 유튜브 방송은 첫날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방송 시작 전 44만명가량이었던 구독자 수는 방송 진행 중 5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 접속자 수는 한 때 18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튿날인 10일도 동시 접속자 수는 19만명을 넘어섰다. 10일 현재 오전 8시 기준 구독자수는 73만명을 돌파했다. 실시간 방송에서는 돈을 후원하는 ‘슈퍼챗’도 잇따랐다. 같은 시간 진행된 TBS 프로그램은 이전보다는 낮은 청취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공장 폐지 이후 대체 편성된 ‘출근길엔 TBS’는 유튜브 기준 동시접속자 수가 80명 안팎에 머물렀다. 해당 방송의 실시간 채팅에는 “TBS 구독취소하고 김어준 보러 간다” 등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TBS 구독자 수는 한때 158만명을 넘었지만 10일 기준 146만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구상을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데 대해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통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마저도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나 전 의원의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원금 일부나 전액을 탕감해주는 이른바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일축했으나, 나 부위원장은 이후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면서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