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평상시 재력을 과시하며 ‘건물주 손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파주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부를 일군 건물주이자 땅부자라고 13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도시개발로 졸지에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과거에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사실 등이 알려지며 그의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년 11월20일 새벽 전남 장성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기영은 이후 별다른 직장 없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는데, 이마저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과 2018년 결혼했다 이혼한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지난달 20일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동거녀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주 공릉천 일대를 18일째 수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하고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 민주당의 모든 행동과 계획은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 내용을 잘 모른다. 우리 의원들도 다 모른다”며 “다만 당헌 80조가 있다. 개인 사법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당헌 80조”라고 했다. 당헌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당헌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유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후에 벌어질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냉철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지를 묻자 박 의원은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당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마다 100명씩 의원이 몰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라며 “국민들의 민심이 이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은 내년 총선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다 선당후사를 해야 하고 이는 모든 당원이 지켜야 할 절대선”이라고 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민심 때문에 그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며 “이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질의에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며 “검찰이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가결, 부결을 얘기하는 건 더 웃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다시 제기되는 전당원투표 확대와 관련해선 “팬덤 정치가 더 극성을 부리는 민주당을 만들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왜 중앙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결됐는지 지도부가 다시 한번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12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총 723억여원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여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6000만원을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의 경우 1인당 500만원, 그 외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300만원이 추가 위자료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은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등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단은 희생자 가운데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이다. 이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 등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으로, 당시 청구액 규모는 1000억원을 넘었다. 전씨 등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참사 4년3개월 만인 2018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청해진해운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 등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은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구분해 배상 규모를 책정할 것을 명령했고, 원고인단은 총 723억원, 평균 6~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보상금인 약 4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청해진해운과 유족들 중 22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항소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매우 아쉽지만,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며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국가는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음란물 대량 유통 방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 갑질 혐의로 도합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기석 “이번 주 위중증 꺾이면 내주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 시작”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퇴임 후 다시 만났을 땐 인간적인 모습에 놀랐다는 소회를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6일 책 ‘미스터 프레지던트’ 출간을 맞아 유튜브에 공개한 ‘탁현민이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1825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문 전 대통령이 ‘사무적인 관계’로만 대했다며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저를 편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그래도 대통령을 안 지 12년이 넘었고, 꽤 많은 시간을 같이 일했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편하게 할 법 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심지어 저한테 반말도 잘 안 썼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개인적인 유대감을 강조하려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단둘이 있어도 본인은 대통령이고 나는 의전비서관, 그 안에서 모든 이야기가 오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이 일화가 아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민간인 신분의 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땐 어떤 느낌이었나’는 질문에 “완전 달랐다”며 “약간 당황했을 정도”라고 답했다.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휴가차 제주도를 찾았고, 당시 탁 전 비서관과 해수욕장, 한라산 등을 방문했다. 탁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일할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어딜 가고 싶다. 쉬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좀 낯설었다. 이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선배, 선생님 같은 분으로 돌아왔구나하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다”고 했다. 한편 ‘미스터 프레지던트’는 오는 18일 출간 예정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각종 국가행사 관련 후일담과 문 전 대통령과의 일화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가 손수레 위에 힘겹게 쌓아 올린 폐지가 무너지려 하자 망설임 없이 달려가 도운 한 군인의 모습이 공개되며 따스함을 전하고 있다. 6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 같은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할머니가 자신의 키까지 오는 높이의 폐지를 손수레에 쌓아 올리던 중 균형을 잃고 폐지 더미가 무너지려 하자 주변을 지나던 한 군인이 달려왔다. 군인은 할머니한테 잠시 말을 거는 듯하더니, 폐지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끔 중심을 맞추는 등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도왔다. 이를 지켜본 한 중년 남성도 할머니와 군인에게 다가와 이를 도왔다. 제보자는 “영등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폐지가 기울어져 힘들어하고 계신 걸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바로 어떤 국군장병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할머니를 도와주시는 걸 목격했다”며 “날도 많이 추웠는데,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현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연이어 공격 수위를 높여가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P-73 진입을) 30분만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고 비꼬았다. 군 당국을 향해서도 “(무인기) 대응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12입니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숫자 버튼 두 번 눌러주세요.” “….” 경찰이 말 없는 112 신고를 받고 기지를 발휘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7분쯤 112상황실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러나 신고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은 도움이 필요하면 아무 숫자 버튼이나 눌러달라고 안내했다. 그래도 신고자에게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상황실 근무자였던 김호성 경위는 경찰관은 전화를 끊지 않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고, 미세하게 남녀가 싸우는듯한 소리를 들었다. 김 경위는 긴급상황이라 판단, 신고자 위치추적시스템(LBS)을 가동한 뒤 관할 경찰서에 ‘코드1’ 지령을 내렸다.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된다. 코드1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위치추적 결과 신고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로 이동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와 재차 통화를 시도했다. 20대 여성 A씨는 전화는 받았으나 “잘못 눌렀다”며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 울먹이는 A씨 목소리에 지구대 경찰관들은 “안전한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며 설득했고, 집 층수를 알아낸 뒤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남성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방안에서 울고 있던 A씨가 밖으로 나와 남성이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경찰관 쪽을 쳐다보며 소리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A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A씨는 주먹과 흉기에 의해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남성은 전 여자 친구인 A씨의 주거지로 찾아와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무응답 신고를 접수하면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한 대형 은행에 근무하는 한 남성이 직장 상사에게 현금 갈취, 폭행 등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찰에 나선 해당 은행은 가해자를 대기 발령 조치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 여성이 은행원인 자신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아내 A씨는 남편이 부장인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갑질을 일삼는 부장의 인사발령을 기대했지만, 결국 발령이 안 났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이 부장과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는데 내기를 해서 100만원을 잃었다”며 “부서 직원과 내기해 (부장이) 100만원을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이 너무 무기력하게 달라고 하길래 사고라도 쳤나 해서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 먹고 늦는 날이 많아 물어보니 부장 때문에 힘들었다는 게 이유였다”며 “어떤 날은 뺨을 맞았고 다른 날에는 입에 담지도 못 할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느 날은 실적을 못 채워 벌금 100만원을 내야 했다”며 “퇴근 후에는 휴대폰만 들고 살았다”고 전했다. A씨는 부장이 ‘김밥 셔틀’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정말 미안한데 김밥을 좀 싸달라’고 했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눈물이 맺힌 채로 부장이 김밥을 좋아하는데 직원에게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 오라고 했다. 남편이 너무 미안해했고 수치스러워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부장의 갑질은 남편이 퇴근하고 난 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부장이 남편에게 업무 시간 외에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특정 글을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은행은 최근 감찰팀을 통해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라며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 수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