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부산의 한 신설 초등학교 신축공사가 두 달 넘게 지연돼 학생들이 오는 3월 임시교사에서 수업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9일 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개교 예정이던 강서구 명문초 공사가 예정보다 80일 정도 늦어졌다.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된 29개 학급 규모의 명문초 준공 예정일은 오는 5월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3월 입학을 준비하던 예비 1학년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교사로 등교해야 한다. 2∼6학년 학생들도 학기 초인 3월이 아닌 학기 도중인 4~5월에 전학해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2021년 9월 명문초 공사를 발주했고, 신학기 개학 이전인 이달 29일 완공을 목표로 했다. 1년4개월이라는 빠듯한 공사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초부터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현장 집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태풍 힌남노 대비 등 공사에 차질을 주는 여러 변수가 잇따라 발생하며 80일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다. 부산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신입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교 준비 상황 등에 대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주문한 김치 택배 상자 안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YTN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말 한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새벽 배송으로 김치를 주문했다가 상자 안에서 살아있는 쥐를 발견했다. 제보 영상에는 A씨가 상자를 세게 흔들자 안에 있던 쥐가 손잡이 용도로 뚫린 구멍 사이로 얼굴을 내비치는 모습이 담겼다. 배송용 보랭 상자는 이른바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 방식으로, 안에 김치 상자가 담겨 아파트 14층 현관문 앞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A씨는 “(배송용 보랭 상자는) 놔두고 상자만 들고 갔는데, 식탁에 올려놓고 (상자를) 칼로 자르고 뚜껑을 열자 뭔가 갑자기 ‘탁’ 얼굴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깜짝 놀란 A씨는 눈물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자녀들도 기겁해서 따라 울었다고 한다. A씨는 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테이프로 상자를 둘러싼 채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업체 측은 1시간 만에 김치 상자를 회수했고, 배송 기사는 “저희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일단 가져가서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납품 업체로부터 김치를 먼저 사들인 뒤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업체 측은 “김치 상자에 쥐가 들어간 원인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중”이라며 “제조와 배송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물류창고에 방역 체계도 갖췄기 때문에 살아있는 쥐가 상자에 들어갔다면 몰랐을 리 없다는 해명이다. 업체 측은 “배송지가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라 배송 이후 상자 틈으로 쥐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며 “업체가 제시한 보상안은 모두 거절했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일 연수경찰서에 다시 고발했다. 부영주택은 2020년 12월23일까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바 있다. 이어 두 번째 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시한인 지난 4일까지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대를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이후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토지 오염을 정화할 것을 명령했고, 부영주택은 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5월31일 연수구가 최종 승소했다. 부영주택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과는 별개로 2020년 12월23일까지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는 2020년 12월30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그 결과 부영주택은 인천지법에서 대표자, 법인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수차례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테마파크 개발이 8년째 지연되고 있어 질타를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국조)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도중 이석 후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국조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국조 청문회 도중 1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고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강동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전 의원이 이석한 동안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질의 순서가 된 전 의원을 찾다가 다음 순번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 발언권을 넘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의원 측은 사전에 잡힌 지역 행사라 불참할 수 없었다면서 이동 중 청문회 생중계를 봤고 순서를 바꿔 질의한 만큼 국조특위 위원 활동에 지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문회를 무단 이석한 것이 아니라 여야 간사에게 사전에 질의 순서 조정을 요청하는 등 동의를 받았지만 우 위원장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사의 고통, 유가족의 절규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조에 임해 왔는지 묻고 싶다”며 “기관보고와 청문회에서 여당이 보인 모습이라고는 대통령실 엄호, 아니면 정쟁으로 국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어제는 생방송되는 청문회 도중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행사에 가있는 국조위원을 보면서 마음은 콩밭 가있는 여당 진면목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저희들도 다 그런 행사가 있지만 이런 희생 앞에서 아예 생각을 안 한다”며 “그 희생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오는 14일 전국 단위의 촛불대행진을 예고했다. 촛불행동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2023 촛불대행진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일에는 새해 첫 촛불대행진을 개시한다. 단체는 이날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술인 천공스승을 형상화한 조형물에 부적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조형물의 손바닥에는 ‘王’자가, 김건희 여사 조형물 이마에는 커다란 검은 점이 그려져 있다. 해당 선포식에 참가한 이들은 ‘선제타격’ 언급 등으로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반노동 정서를 드러낸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비판하며 새해에도 촛불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형물 앞에서 ‘퇴진이 답이다!’ ‘윤석열 퇴진 원년’ ‘전쟁 선동 중단하라’ ‘퇴진이 추모다’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측은 “윤석열 정권의 2022년은 어떠했는가? ‘선제타격’, ‘확전’ 운운하며 전쟁을 눈앞으로 불러왔다”며 “정치보복, 정적 제거, 언론 탄압, 노조 탄압, 검찰독재가 판을 친다. 막말 외교참사와 친일·친미 굴종과 매국 외교로 국격이 무너지고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은 벼랑 밑으로 추락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외면해 이태원 참사를 유발하고도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패륜 정권”이라면서 “대화라는 것은 일절 없고 모든 것이 일방통행뿐이다. 억압적 통치로 일관하는 검찰파쇼체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2년은 민주, 민생, 평화가 삽시간에 파괴되는 가히 최악의 해였다”며 “윤석열 정권 당선 이후 모든 것이 후퇴했고 참사의 연속이었다. 민심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촛불항쟁으로 표출됐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전국 단위 촛불대행진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어온 촛불대행진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 퇴진 100만 범국민 선언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여옥 전 의원은 촛불행동의 이 같은 퍼포먼스에 “창살 잡고 웃는 전과 4범 이재명 패러디는 섬뜩한 촛불행동에 비하면 애교다”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공스승과 윤 대통령의 ‘무속관계’를 비판한다더니 정작 그들의 퍼포먼스는 윤 대통령 저주하는 ‘부적 붙이기’였다”며 “무속을 터무니없이 비하하는 짓도 기가 막힌다. 큰 무당, 만신들을 비롯해 우리 전통 무속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비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촛불행동은 사악한 무속의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중국 입국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사흘째인 지난 4일 단기체류 외국인 103명이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입국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기준 양성률은 31.5%로 전날 26.0%보다 증가했다. 앞서 PCR 검사 의무화 첫날인 지난 2일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검사를 받았고 61명이 확진된 바 있다. 사흘간 누적 검사인원 917명 가운데 확진자는 총 239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6.1%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전체 입국 인원수는 사흘간 총 4113명이다. 다만 이날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도착 후 확진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 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오 시장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측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달 19일까지 혜화역에서 지하철을 타지 않는 출근길 선전전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면담 자리에서 공사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냉각기를 가지자고 제안했다”며 “냉각기를 가지는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자리를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 조정안을 냈다. 조정안 내용은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1역사 1동선이 갖춰지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전장연에 대해서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찰을 동원해 전장연의 열차 탑승을 막아서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열차 지연을 동반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오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법원 조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며 “저희가 적이 아니라면 토끼띠의 해에 토끼몰이 하듯이 대하지 마시고, 대화로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층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에 2030의 목소리도 담아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2030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다”며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인기가 없는 일이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보수의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30~40년 연금을 납부할 2030이 개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60대가 주축이 된 정치인, 관료, 교수들만 모여서 2030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함께 제시했다. 연금 수급 연령을 2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당초 전장연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모인다고 공지했지만 오전 8시4분쯤 장소 변경을 기습 공지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성신여대역 하행선을 타고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들은 4호선 삼각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습 공지를 한 만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의 탑승 거부 없이 지하철에 탑승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전날 공지한 대로 열차 지연 유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이들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한 뒤 다시 승차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또다시 승차를 저지당했다. 공사 측은 전장연에 소음 행위 중단과 함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에 이형숙 전장연 대표와 회원들은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 장애인도 시민이다”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전날 전장연은 4호선 삼각지역에서 13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극심하게 대치하며 퇴근길 열차를 비롯해 지하철 4호선 13대가 무더기로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본격 저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이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는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민사소송 강제조정안을 거부하는가 하면 최근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오후 3시2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을 지나는 당고개행 열차 1대를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에 반발하며 역사 내에서 1박2일 농성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대치 상황이 오후까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공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장연의 운행방해 행위를 동반한 시위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삼각지역 상선(당고개행) 열차를 무정차 통과한다”고 전했다. 지하철 4호선 상행선은 한 차례 무정차 통과 이후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지하철 운행 지연을 유발하는 ‘제4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 조정안에 따라 지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선전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오전 9시10분쯤부터 삼각지역 당고개·진접 방면 플랫폼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으나 저지당했다. 전장연이 집회 퇴거 요청에 불응해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 공사는 이날 오전 9시13분부터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전장연 회원들의 지하철 승차를 저지하고 있다. 경찰은 삼각지역 안에 기동대 10개 부대(약 600명)를 투입했다. 전장연과 공사·경찰은 4호선 삼각지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7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전장연 활동가 100여명은 “지하철을 탑승하겠다”고 외치며 승강장 앞에서 농성 중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탑승을 요구하며 휠체어에서 내려와 스크린도어 앞에 눕기도 했다. 그는 “법원에서 5분 안에 타라고 했다”며 “5분 이내로 탈 거니까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전장연 회원들이 전동차 탑승을 막는 경찰관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소방서에 ‘사람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긴급출동 신고가 두 건 접수되기도 했다. 전장연 측은 “내일(3일) 오전 10시30분까지 삼각지역에서 1박2일 동안 역사에서 자리를 지키며 지하철 탑승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조정 수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오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부터 선전전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면서 2주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지연을 초래한 전장연 회원 24명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전장연 회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아직 송치되지 않은 3명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