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등산한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참사에 관한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을 밝혔다. 윤 청장은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토요일 휴일을 맞아 지인들과 충북 제천에서 등산을 한 뒤 오후 11시쯤 인근 캠핑장에서 제천경찰서장 시절 인연을 맺은 경찰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숙소에서 취침했다. 휴일에 음주한 사실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당일 서울에 각종 집회가 예고돼 있었고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무책임하게 술을 마셨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청장은 음주 후 잠에 들면서 오후 11시32분과 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사실 보고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청장에게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고 묻자 윤 청장은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윤 청장은 자신의 음주와 관련해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며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라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조 의원은 경찰청장이 서울을 떠나 관외로 이동한 사실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고,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조 의원 질의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KBS가 뉴스 도중 자막 실수를 한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BS 뉴스 중 자막”이라며 전날 KBS 뉴스 화면을 공유했다. 해당 화면은 ‘서울교통굥사, 내일 조정안 이의신청 예정’이라며 관련 뉴스를 자막으로 보충 설명하는 장면이다. 조 의원은 오타가 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며 “어쩌다 이런 일이!”라며 지적했다. 야당 강성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조롱·비하하려는 의도로 대통령의 성(姓)인 ‘윤’을 거꾸로 ‘굥’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KBS가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한 내용을 다뤘다. 한편 KBS와 관련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9일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공영방송사 KBS의 불공정 보도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9’의 보도는 편파 왜곡을 넘어 뉴스농단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며 “공영방송 뉴스농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KBS의 불공정 편사 왜곡 보도 사례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불법파업이 줄고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민노총의 일방적인 입장만 보도하고 경영계의 우려는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은 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관련 사실 관계 왜곡 ▲김순호 치안정감 관련 밀정 의혹을 부추긴 점 등을 들었다.

尹 “北 다시 영토 침범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만났는데 이 장관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것”이라며 “국민도 여론조사를 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것과 이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만약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만약 실제 그렇게 한다면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대통령 주재 ‘2023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적극적 내조를 펼친 사실이 전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사님께서 ‘여성 의원님들의 역할을 응원한다’고 하시며, 조만간 초대하시겠답니다”며 “국민들도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여사가 “기자 때부터 잘 보고 있다”며 “‘지금도 대통령께서 많이 어렵다. 새해에도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SNS로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여성 의원들과 인사하면서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잘해주셔야 해요” 등의 말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지정 테이블과 의자가 없는 스탠딩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 내외는 각 테이블을 돌며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대화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윤심(尹心)’ 논란을 의식한 듯 김기현·권성동·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등 당권주자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에선 “대통령실, 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요청을 주는 분에겐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운영·기재·외교·국방·정보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의 부산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연하장이 외국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새해 연하장은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연하장에 활용된 디자인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컨텐츠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신년을 맞아 해당 연하장을 각계 인사들에게 발송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대통령실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연하장이 세계 상업용 이미지 전자 거래회사에 게재된 해외 작가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하장이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 문화를 디자인화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투썸플레이스가 유명 작가의 디자인을 도용한 컵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썸플레이스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은 순차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작가 주장에 대한 공문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며 “책임감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정확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품은 출고 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제품도 순차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투썸플레이스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상품으로 판매되는 컵이 옻칠 작가인 유남권씨가 2019년 특허 등록한 ‘버블컵’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씨는 “허락도 없이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내용 증명서를 보내자 답을 보내온 곳은 납품 업체였다”며 “디자인 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만들어진 3500세트라도 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SBS는 전했다. 현재 유씨는 투썸플레이스 측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과천 제2경인고속국도 화재 사망자 6명으로 늘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가 자신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탐사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하기 3개월 전인 8월부터 취재진에 대한 경찰의 사찰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찰이 더탐사 직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건물 관리사무소에 총 여섯 차례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 차량 입출차 내역, 폐쇄회로(CC)TV 등을 열람해 직원들을 사찰했다고 밝혔다. 더탐사가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월19일 한 직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서울경찰청이 11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네 차례, 수서경찰서가 11월30일 한 차례 아파트 등 건물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이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탐사 측은 기자회견에서 “8월19일부터 경찰이 최영민 대표의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시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논란’을 더탐사가 보도한 이후 8월8일에 김 여사가 서초서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더탐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뒤 11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도 아니고, 이런 수사들에 왜 더탐사 직원 거주지의 CCTV 영상 확인, 차량 등록 현황 등의 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더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 최영민 PD는 한 장관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오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더탐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담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진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감독 결과 위법행위 459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곳을 4차례에 걸쳐 감독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67곳 가운데 65곳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158건을 사법 조치하고, 301건에 대해 7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이 적발됐다. 65개 현장(1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DL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명했다.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했다. 앞서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4월6일 경기 과천, 8월5일 경기 안양(2명 사망), 10월20일 경기 광주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 경영자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하여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