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자료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정보 시스템 관리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유출된 자료가 서울시에서 나왔다는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자료라는 정황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명단 유출에 서울시 공무원 연루 여부는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들레와 유튜브채널 ‘더탐사’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이 줄을 이었다. 당시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판 여론이 일자 비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에 한해 일부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한 지 이틀 만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먹통이 돼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오류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돼야 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장기 체류자 외국인에 대한 명단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강화에 나섰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안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할 보건소는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명단과 연락처를 받은 후 PCR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 코로나19 온라인 시스템의 오류로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의 검사대상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들은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채 질병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경우, 모두 중국발 입국자 정보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동거녀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남자 1명, 여자 3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던 진술을 “땅에 묻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3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와 전여자친구를 살해한 이씨의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남성 1명, 여성 3명의 유전자가 확인됐는데 여성 3명은 각각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확인된 유전자가 이씨 주변 인물들의 것인지 확인 중이다. 이씨 거주지에서 확인된 나머지 혈흔들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검찰로 송치되기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자신이 살해한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지난 8월8일 새벽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공릉천변에 버렸다는 진술을 바꿔 공릉천변 땅에 매장했다고 한 것이다. 시신이 폭우에 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중·공중 위주로 수색을 진행해 온 경찰은 이날 진술이 바뀜에 따라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술 번복 이후 이뤄지는 수색 작업엔 경찰 인력과 수색견 등이 투입됐다. 다만 이날 파주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혹한의 날씨를 보여 언 땅에서 시신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등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매해 현 여자친구와 나누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와 공급량 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며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전으로 피해를 입은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지연 반환금 2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에게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 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A씨 등은 반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 착복한 돈은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도 외면한 심기 수사”라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영장 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경찰, 권한을 주면 좀 제대로 사용하라”며 “심기 수사 좀 그만하고”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씨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최근 더탐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상당수도 김 부장판사가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영장 자판기 판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도 이런 맥락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에선 “자신도 판사 출신이면서 특정 판사에 대해 망신 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업의 예산 배정을 거부했고,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사과했다. 박 의원은 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10여년 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3년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사고 당시 이기영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경찰관이 자신의 차 범퍼 위에 올라탔는데도 2km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지하려고 차 열쇠를 뽑은 경찰관의 손까지 물어뜯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군검찰로 넘겨진 이기영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기영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병사였다”며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꼴로 안부 연락이 (나에게)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차단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누리꾼은 “저 친구(이기영) 문제가 좀 있긴 했다. 집에 돈 많고 파주에서 유지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했고, 하사 생활 중에 음주운전 중 단속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하다가 잡혀서 군 교도소 징역도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글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기영은 2018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9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범기간은 출소 이후 3년인데 올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고양시내에서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택시기사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면서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이보다 앞서 이기영은 살해 장소인 파주 집의 소유주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기영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범죄심리 조사와 함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속보] 중국 감기약 사재기 우려…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자 30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엔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되레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를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지난 8월에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짐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시신 유기장소 인근에 다이버들을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다.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또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특히 C씨를 살해한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다. 이날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여름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범행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어서 시신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씨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한 약 1억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