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언 그만하고 물러나라!” 올해 마지막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제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49재가 치러진 지난 16일 첫 추모제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추모제에서도 보수단체의 방해가 이어졌다. 공식 추모제에 앞서 오후 5시쯤 녹사평역에 시민분향소 앞에서 진행된 추모시 낭독회. 그러나 낭독 중 분향소 바로 맞은편에서 맞불집회를 연 신자유연대 회원들의 확성기 소음 등으로 낭독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은 낭독 중간중간 ‘정치 발언 그만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해를 일삼았다. 이들의 방해는 이날 추모행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어졌다. “시끄럽다”며 “그만 좀 하라”는 한 시민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발언을 이어갔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추모를 위해 오시다가도 극우단체의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와 이들을 막고 있는 많은 경찰 병력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근처 반대 현수막도 최근 들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분향소가 위치한 녹사평역 인근에는 도로를 따라 보수단체가 내건 현수막들이 줄지어 걸려있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세월호 팔아 집권한 문재인 민주당, 제도정비 안 하고 뭐 했나’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들은 앞서 지난주에도 전임 정권 때 발생한 사망 사건사고를 언급하는 10여개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흰 배경의 현수막에는 근조 표시와 함께 ‘문재인 정권 때 OO사고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14건의 사건사고들이다. 해당 현수막은 실제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협의 없이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단체의 지속적인 분향소 운영 방해와 늘어나는 현수막에 결국 이태원 희생자 유족은 이들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분향소 운영방해 금지와 방해물 제거 등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유가족 반발에 신자유연대는 지난 21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 협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업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4억9000여만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 안모씨에게 18억3500만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해줬다. 안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담보로 임씨에게서 16억5000여만원을 빌렸다. 당시 안씨는 임씨에게 ‘최씨가 예금 약 71억원을 보유했다’는 내용의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상태였고, 최씨는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고 신고를 했다. 안씨는 허락 없이 최씨의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임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임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최씨는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 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임의로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수정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씨가 가짜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돈을 편취할 것이란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잔고 증명서 위조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고 위조된 증명서의 행사에 따른 불법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잔고 증명서 진위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다. 현재 최씨는 해당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다. 이 속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수적인 기업문화가 자리 잡았을 것이라 여겨지는 의료기기·제약업계가 임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등 새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업 올림푸스한국은 10월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주는 전체를 유급휴가로 지정, 앞뒤 주말을 포함해 총 9일간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골든위크’를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2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도 선정됐다. 올림푸스한국 코퍼레이트총괄 부문장 윤영조 전무는 지난 22일 올림푸스한국 본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 친화 실행제도, 가족 친화 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올림푸스한국은 ‘가족친화기업’이라는 인증을 넘어 실질적인 회사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윤 전무와의 일문일답. ―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을 축하한다. 선정 후 소감이 있다면. “회사의 구조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올림푸스한국은 내시경, 복강경, 각종 처치구와 수술기구 등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기업의 한국법인이다. 우리는 환자들의 QOL(Quality of Life)을 높이는 것만큼 회사 구성원들의 행복, 목표 지향성, 워라밸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한국법인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인류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존재의의를 표방하고 있다. 때문에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직장에 대한 만족감과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경영 철학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이 이번에 빛을 발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노력이 있어왔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할 말이 굉장히 많다. 먼저 올림푸스한국은 근무 시간 및 일수에 있어 매우 유연한 조직이다. 주 52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 변경 및 노동환경의 변화도 있었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근직 직원들에게는 유연근무제가, 외근직은 간주 근로제가 도입됐다. 특히 간주 근로제는 목표 중심이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의 목표와 양이 정해지면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 전체 1년의 근무 일수를 약 240일 정도 맞춰서 한국에서 정한 법적 근로 시간 외 추가적인 유급 휴가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 특히 만족도가 높다고 본다. 앞서 말씀하신 골든위크 외에도 몇 개의 시즌 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연차 소진율이 거의 100%인데,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가족친화 기업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실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중 임직원 90%가 ‘회사가 나의 워라밸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 출산휴가 지원 등으로 여성 직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고 한다. “맞다. 일반적인 법적 지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난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마련돼 있고, 직원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개 임신 초기와 후기가 임산부에게는 위험한 시기라고 하지 않나. 특히 임신 초기에는 조금 더 확대된 재택 지원을 ‘케이스별’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일 재택을 지원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이나 5시간으로 줄이는 등 개개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거나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에서 인력 순환에 대한 구조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다” ― 외부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유동적인 환경 변화에도 회사의 신념에 맞게 기업문화를 조성하려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를 포함해 일하는 방식을 변화했다. 이러한 업무환경에 발맞춰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주 3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주 4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 가족친화적 분위기와 실제 성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 이 같은 기업 문화가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는지. “사실 예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올림푸스 법인을 대상으로 핵심가치 설문조사(Core Values Survey)라는 이름으로 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올림푸스한국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문제를 깨닫고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림푸스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지표를 보였고, 그 다음에 개선된 정도는 글로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만족도가 실제 조직의 성과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약 3년~4년 사이에 회사 내 사업적인 구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가 성장해 가면서 높은 성과를 내자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갔다. 이 핵심가치 진단이라는 절차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족도가 아니고 회사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수준의 측정이다. 그래서 단순히 호불호와 같은 평가가 아닌 회사의 사업과 인사의 제도적인 운영, 재무적인 안정성, 직원들에 대한 지원과 같은 것들이 밸런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 가족친화인증은 유효기간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 노력을 해야 한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지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가족친화인증 뿐만 아니라 다른 확장된 인증 제도가 있다면 도전할 생각이다. 또 소수의 불만의 목소리 안에서 무엇을 찾아낼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즉각적인 답변과 대응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개선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단순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라는 절차가 가족과의 시간 또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여유를 지원하는 단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회사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족친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과 소통하며 개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쏟겠다”

편파 방송 등의 논란 끝에 방송에서 하차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30일 오전 마지막 방송에서 “3년6개월 후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뉴스공장 진행자로 돌아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하는 김씨는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저는 다시 돌아온다. 3년 6개월 후에”라며 “오늘은 그 3년6개월을 시작하는 첫 날”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3년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이 일을 할 것”이라며 “그 후로 20년간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 방송은 라디오 부스가 아닌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공개홀에서 진행됐다. 4부로 나눠 진행됐고, 최다 출연한 32명의 패널이 출연했다. 김씨는 방송 오프닝에서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빼고”라고 말한 뒤 가수 전인권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를 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선 “전 편파적이다.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다. 그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이 가짜뉴스로 잔뜩 뒤덮인 미디어들이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한다.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날 언급한 ‘3년6개월 후’는 차기 지방선거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김씨 방송 진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교통방송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 방송 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2024년 초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 TBS가 뉴스공장을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지난 12일 하차 소식을 전했고, 같은 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는 주진우씨 역시 하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에게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는 취지로 질타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가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 기강 해이나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고 (더 확실한 대응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상공에 출몰한 지난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아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작전 중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 상황이 아니었다”며 “NSC를 여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기 위해서인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참모진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우리 대응 방향과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점검회의가 소집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대법관 노정희를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남편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접 이득을 취할 위치에 있음에도 노 대법관이 자신을 ‘재판에서 빼달라’고 요청(회피신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면서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며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처하게 됐고, 누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법관 등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반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따라 판사 자신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판사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재판에서 제외한다. 또 이러한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 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고, 우리 군은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행법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조의 회계감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노조 재정 투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도 “그간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다”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먼저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노조법에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 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노조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운운하니, 여당이 회계감시법안을 발의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며 “조합비는 온전히 조합원의 것이고, 회계감사 또한 조합원의 권한이므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깜깜이 회계’로 왜곡·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유가족을 향해 외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26일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등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앞에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영상에는 이를 본 한 시민이 “어떻게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칠 수 있나”라고 따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말한 뒤 카메라를 향해 “잘 찍어두라”고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분향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영교가 또 서영교했다”면서 “분향소에 와서 ‘파이팅’ 외친 서영교, 최악 갑질한 신현영, 이태원 유족분들이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유가족을 위해 ‘파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 최고위원은 “현장에 유족들을 폄하하는 현수막이 많았고, 한 여성분이 와서 (유족들을) 큰 소리로 비난하고 있었다”며 “분향하러 간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난해서 그 사람을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힘내자고 (’파이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생산된 가짜 뉴스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분향을 하고 나왔더니 한 여성분이 ‘악성 XX XXX’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했다”며 “주변에 계시던 분이 이상한 사람이니 말 섞지 말라고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욕설하는 여성분과 대화가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현장에 있던 보좌진에게 영상 기록을 남겨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옮겨 분향소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도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낸 사람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가짜 뉴스는 확인 후 법적 조치할 예정이고, 반말과 욕설을 한 여성분 또한 모욕죄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 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의 대물림’이라고 반대하며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역시 기존에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