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하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북 무인기 침범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27일 반박 입장을 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조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 등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전쟁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NSC는 열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보실 등의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북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도 일대에서 북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응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군사 합의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OK저축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5%(세전)까지 이자를 주는 입·출금 통장 상품인 'OK읏백만통장Ⅱ'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 금리 연 4.5%에 오픈뱅킹 등록 시 0.5%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500만원까지 최고 연 5%의 금리를 제공한다. 5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한다. OK저축은행은 기존 상품인 ‘OK세컨드통장’ 금리도 5000만원까지 최고 연 4%(오픈뱅킹 등록 시)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고객은 OK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조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학교 측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주동문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개최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부정행위를 정식 제보하고,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예비조사가 끝나고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다”며 정보 공개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본조사 착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학내 규정에 따르면 표절 검증은 ‘예비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 및 의결→본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론→총장 보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다음 단계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여부는 비공개 상태다. 규정상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개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5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미뤄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연기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늦췄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상임위 단계에서 5500만원 이하 15%, 5천500만~7000만원 이하 12%로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씩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상향 폭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한시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신자유연대는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는 두 번에 걸쳐 ‘신자유(연대) 대표가 유가족 텐트 설치를 방해했다’, ‘시체팔이로 돈 벌려고 했다고 말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지만, 자신의 허위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광장에 협의회 측이 마련한 시민분향소 인근에 머물면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왔다. 김상진 대표는 분향소가 설치된 지난 14일 ‘이태원광장 봉쇄 작전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49재 지내는 것은 건들지 않겠지만, 시민대책회의는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겠다는 거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연대 관계자들은 실시간으로 분향소 인근을 촬영하고 구급차로 실려 가는 유가족을 카메라에 담으며 ‘일부러 소리를 지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해당 발언들이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신자유연대 김상진 이 작자는 인간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인간이 있는 줄 몰랐다. 저희한테 계속 도발하길래 저희는 참았다”며 “지한이 엄마가 시체 팔아서 돈 모으려 한다는 얘기를 해서 지한이 엄마가 기절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김상진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추석 선물과 엽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의 팬클럽 ‘열지대’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은 손해배상금 500여억원을 한국가스공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서범준)는 원고 한국가스공사가 피고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 10곳이 공동해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12건 중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3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용했다. 피고는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양,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DL이앤씨 등 13개 건설사다.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을 요구한다. 이에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았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를 거쳐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43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본안전 항변에서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후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며 “각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각 채권이 모두 실권됐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각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이 면제돼 소 제기의 권능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경남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입찰 방식이 최저가낙찰제인 공사들에 관해 번갈아 낙찰을 받기로 합의한 공동행위는 피고들이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5년 8월3일, 2006년 6월27일, 2006년 8월7일 공사 계약은 소 제기일인 2017년 2월16일로부터 역산해 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한화건설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양, SK건설 등 나머지 건설사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확정됐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가 적용된 2개사를 제외한 11개 건설사를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고발 및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검찰은 리니언시를 적용해 포스코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당시 두산중공업) 등 2개 건설사는 고발 면제를, 법인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이들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가동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먼저 국조특위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방문을 시작으로 오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애초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국조위원들은 헌화, 애도하면서 유족을 위로했다.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연신 외쳤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고함도 터져 나왔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골목길 초입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진상 규명이 여야 합의 하에 시작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당시 참상을 돌이켜 보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좁은 곳에서 159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프게 운명을 달리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참사 현장 조사에선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과 조치 경과를 설명했다. 소방관계자에게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특위는 곧장 이태원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잇따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한다고 경찰이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파출소 방문 조사를 마치고 나온 국조위원들에게 유족 등은 “진실만 밝혀 달라”,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왜 미안하단 말들을 안 하는 건지, 여당도 야당도 다 싫다”, “국정조사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 살려만 내라” 등 울분을 토해냈다. 특위는 오후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도 찾아 현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3일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2차 현장 조사가 계획됐다. 한편 이날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자유연대 측은 우 위원장을 향해 “진상규명은 필요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팔아 집권하고 5년간 뭐했느냐”고 소리쳤다. 유족들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이날 배당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한 뒤 1쪽짜리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면담보고서에는 고발장 등 자료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열돼 있고, A씨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전날 A씨는 손 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처럼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