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수본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용산구청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뀐다.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과장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판사는 그가 고의로 직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을 밝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장연은 “시민들 뒤에 숨은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 발언을 멈추라”며 내달 2일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26일 논평을 통해 “‘불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장님이 사법부의 권한까지 모두 행사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현장에 나와보라. 지하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에 대한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는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조장 발언은 멈추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는 이미 하고 있지 않나”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애인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전장연에 요청했다. 전장연은 이 제안에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그러나 지난 24일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 참담함을 느낀다”며 내달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연내 법안 처리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개정 촉구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2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도 진행 중이다. 이날 경찰은 12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당사 추가 진입을 막으며 노조원들을 향해 ‘자진 해산’ 경고 방송을 했으나,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 그만 보고 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후 당사에 진입한 조합원 중 2명은 자진해서 내려와 당사 1층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현행 노조법 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개념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3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폭력, 파괴행위 제외)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소위에서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하라’, ‘과도한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다 죽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어렵다… 이후 일시·방식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난 24일 예산안 통과에서 그간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내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작년 말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내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익명의 기부자가 1000만원 상당의 라면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23일 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이달 초 사상구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5톤(t) 트럭이 도착했다. 이 트럭 안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1000만원 상당의 라면 550박스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기부자는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담당 직원에게 기부 의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신원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기부 물품을 도로 회수할 것”이라며 다소 이색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전달받은 기부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영혜 모라3동 동장은 “경기 악화로 후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기부는 취약계층에게 단비와 같다”며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감사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무인점포에서 생필품을 훔친 50대 여성을 체포한 경찰이 훔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딱한 사정을 알고 처벌과 별도로 도움을 건넨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주일간 부산진구 범천동 무인점포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물품은 라면과 쌀, 생수 등 모두 생필품이었고 금액은 모두 합쳐 8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한 고시원 복도에서 생활하는 용의자 A(50대·여)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장애를 지닌 남편 B(60대)씨와 1.5평 규모 고시원 복도에서 살며 훔친 생필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은 월세와 전화요금 등을 내고 남은 돈이 없어 허기를 달래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혐의로 A씨를 조사한 형사들은 컵라면과 마스크 등을 직접 구입해 A씨 부부에게 전달했다. 또 주민센터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A씨 부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 부부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부산시도 나섰다. 박형준 시장은 복지국장을 부부가 지내는 곳으로 보내 긴급 생필품을 지원했고, 영구 임대주택 등 부부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등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를 도운 경찰관에 감사패와 격려금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날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PC 25대의 하드 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 근무 중인 당시 검찰 수사관이 판사 앞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임홍석 검사의 휴대전화에는 삭제 데이터 복원 방지를 위한 ‘안티 포렌식’ 앱이 무려 3차례나 설치됐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나”라며 “‘회사 사주(社主)를 말하는 줄 알았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감춰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뒤늦게나마 조직적 은폐와 조작으로 가려져 왔던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컴퓨터 25대가 포맷된 이유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편파, 조작 수사를 일삼는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 항의로 조문을 하지 못한 가운데, 한 총리가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 횡단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한 총리는 오후 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된 한 총리의 방문에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당시 한 총리를 향해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달라”며 “(사과가 없으면) 돌아가세요. 정중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아섰다. 결국 한 총리는 조문을 하지 못한 채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후 건너편에 세워둔 대기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돌아가는 과정에서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는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시사IN과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를 피해 빨간 불이 커져 있음에도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 총리와 수행 인원 등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자 마주오던 차량들이 급히 멈춰 서기도 했다. 맞은편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시민들이 길을 건너오는 한 총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한편 한 총리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주정차 위반 지역에 세워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할 당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교감이 있있느냐’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체공휴일 대상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열고 공휴일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