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일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대학에 넘기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고특회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5명, 기권 3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고특회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3조6000억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을 대학 또는 평생 교육 부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교부금의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므로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9조7000억원 상당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만3세~5세까지 유아에게 공통제공하는 교·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p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각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고세율을 1%p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 22%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했다. 2021년 기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약 103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속보]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38조7000억원 규모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연기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21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먹통’이 됐다 약 40분 만에 정상화됐다. 경제정책방향 관련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날 오후 2시쯤 기재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다. 기재부는 홈페이지에 ‘현재 동시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잠시 후 재접속해 달라’는 안내 문구를 띄웠다. 이날 기재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린 것은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홈페이지 일일 방문자 수는 보통 8000~1만명 수준인데, 이날은 평소의 3배 가까운 인원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허용,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장기 매입임대 등록 재개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7년간 여성 신도 5명을 성폭행한 4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40대 목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인천 한 교회 등지에서 20~30대(범행 당시) 여신도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신도들은 서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돼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목사직을 그만두었으며 교회도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조가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50대 남성 A씨는 고성을 지르며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을 위협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들어 보이며 소리를 치던 A씨가 여권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난동을 이어가자 보다 못한 20대 남성 공무원 B씨는 그를 진정시켰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 B씨는 입안이 터지는 전치 2주 상처가 났다. 그는 2~3일 정도 병가를 보낸 뒤 다시 출근했다고 한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로, 사건 당시 A씨에게 위협을 당하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에 노조는 성명을 통해 “도 넘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사건에 분노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중앙부처 등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9재인 지난 16일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29 참사 49재가 진행되는 이태원 거리는 눈물로 뒤덮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의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님, 10·29 참사 49재에 잠시 들를 수는 없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모제에) 대통령도, 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며 “도리어 대통령 내외는 인근 종로의 페스티벌에 참석해 술잔을 구매하고 있었다.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고 그러겠네’라며 농담을 건네는 등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잠시라도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냐”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0·29 참사를 외면하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님, 10·29 참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숨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정의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추모제에 참석한) 희생자들의 부모와 가족, 친구와 애인은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고, 때론 오열했다”며 “같은 시각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버튼을 눌렀다. 대통령 부부의 함박웃음에 어질하다”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오늘(17일)까지도 국회의 10·29 참사 국정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일정 협의도 거부하고 있다. 사람됨을 잃은 정치가 기막힌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실은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을 대신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사에서 열린 49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 서울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둘러봤다.

결혼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남편 가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폭력 관련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0일 오전 9시8분쯤 인천의 한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1·여)씨의 결혼 상대 가족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던 그는 2020년 12월 B씨의 SNS를 통해 그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려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 계정에 접속해 “(예비 신부가) 왕따 가해자니까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