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 유기 혐의로 A(20·베트남 국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식당 앞에 생후 4일 여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밖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식당 주인이 겉싸개에 싸인 아기를 발견,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식당은 과거 A씨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으로 당시 날씨는 영하 1.8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다행히 아이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20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완산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올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여력이 안돼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아이 친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친부로 추정하고 있다. 아이는 전주시청으로 인계됐으며 현재 영아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영장과 관련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중 문 국장 영장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의 영장은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앞서 1일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외에 다른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르게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은 이날 처음 신청했다. 이태원 일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수본이 막판까지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어떤 (건설)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도 뜯어가는 완장부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방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다 보니 대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또 이들은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소한 약점을 잡아 불로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분양가와 입주비용, 또 건설업체들의 생산원가로 반영되는 등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대우받고, 안전이 보장되고 정당한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이처럼 정당한 노동권리는 업체도 보장하지만 정부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합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안기고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에게 학교폭력 같은 행태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보복질을 하는 것을 더 이상 계속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이 아니라 인지단속으로 가야겠다. 신고자 없이도 무법지대를 없애 국가가 돌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며 “신고나 근로감독 과정, 또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거나 협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이 불가능하도록 신고자나 증인들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신변보호 지원책을 세워 작동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노조가) 사소한 약점을 잡아서 업체들이 불법적 요구사항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약점잡기식 현장 괴롭히기에 대해서도 악용되지 않을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겠다”며 “외국인고용, 안전수칙, 근로시간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조폭 혹은 학폭같은 일부기득권 불법집단들의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및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며 “업무방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해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드려서 안 건드리느니만 못하거나 흐지부지되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워지는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에 단순 국토부만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실 것”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실정 취합 등을 업체와 협회도 해주시면 국토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경찰 등이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20일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영장도 2주일 만에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 1차 책임기관 실무자인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께서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라며 “오 시장에게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 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지난 1년여간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코레일, 철도경찰과 협업해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처음으로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진작에 이런 자리를 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철저한 배·보상을 약속했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유가족 간담회에서 “예산 국회 이런 것과 겹쳐 여러분하고 시간이 나지 않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유가족 간담회에는 주 원내대표와 이만희 국조특위 여당 간사, 정희용, 박성민, 김형동, 조은희, 서범수 등 국조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여러분 요청 사항이나 비통한 마음도 듣고 국정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도, 이해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수사든 국조든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이든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 물을 사람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다. 이어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철저한 배·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짜서 이런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해서 두 번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몇몇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비하고 준비했다면 막을 수 있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숨진 배우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먼저 “저희가 그렇게 외치고 부탁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사평역에 추모관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저희가 임시로 조촐하게 꽃 한 송이 없이 영정과 위패만 올려놓고 추모관을 운영 중”이라고 주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지한이가 대표님을 좋아했었다. (그런데 추모관에) 왜 안 오셨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된 분들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뭘 무서워해서 못 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 결의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무슨 관련이냐”라며 “희생자들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 대표의 눈물에 회의실에는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대표는 “제발 의원님들 주둥이를 단속시켜달라. 그게 입인가 주둥이지”라며 “내일 국조특위에 복귀하라”고 격하게 분노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어깨를 만지며 위로하기도 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도 “지금이라도 저희는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부모가 돼서 그런 것도 모르면 아이들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주시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래서 아이들이나 저희 유가족들이나 한들을 풀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11월 방문수 분석 결과 중고서점 알라딘이 사무용품 전문몰 드림디포에 밀려 Top3에서 물러났다. 17일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에 따르면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T맵 사용자가 방문한 서적·문구점을 조사했다. 11월 전국 서적·문구점 브랜드별 차량도착수 순위는 ▲교보문고(7만3000대) ▲알파문구(3만6000대) ▲드림디포(1만5000대) ▲알라딘중고서점(1만5000대) ▲영풍문고(1만4000대) 순이다. 차량도착수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근삿값으로 3위의 알파문구와 4위 드림디포의 수치가 같게 나타났으나 실제 두 곳의 격차는 약 440대다. 지난 10월 위 5곳의 차량도착수는 ▲교보문고(7만8000대) ▲알파문구(3만5000대) ▲알라딘중고서점(1만7000대) ▲드림디포(1만5000대) ▲영풍문고(1만5000대)로 알라딘중고서점이 전월과 비교해 약 11.8% 크게 감소하며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부터 네이버지도나 T맵 등 국내 주요 지도 플랫폼에서도 금융맵 서비스 ‘금융대동여지도’에서 제공하는 은행 ATM·지점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이들의 애플리케이션 설치수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17일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는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최근 3개월 기준 네이버지도와 T맵 앱 설치수와 설치수 대비 MAU(월 사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네이버지도 앱 설치수 추이는 ▲9월 2486만대 ▲10월 2518만1000대 ▲11월 2538만2000대로 집계됐다. T맵 앱 설치수 추이는 ▲9월 1647만5000대 ▲10월 1688만7000대 ▲11월 1712만2000대로 집계됐다. 네이버지도와 T맵 앱 설치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앱 설치수 대비 MAU의 경우 네이버지도 ▲9월 72.06% ▲10월 73,86% ▲11월 69.92%로 나타났다. T맵은 ▲9월 56.76% ▲10월 57.83% ▲11월 53.70%로 네이버지도와 T맵은 3개월 중 10월이 높았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자산관리 서비스 영역을 부동산·가상자산까지 확대한 가운데, 올해 애플리케이션 설치수가 연초 대비 1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에 따르면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카카오페이 앱을 분석한 결과, 연초 대비 설치기기수는 16.7%가량 늘었다. 설치수 대비 MAU는 11.2%p 하락했다. 카카오페이 설치기기수는 756만 대에서 882만 대로 16.7%가량 늘었다. 설치수 대비 MAU는 40.8%에서 29.6%로 11.2%p 줄었다. 월별 추이를 살피면 카카오페이 앱 설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MAU는 2분기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치수 대비 MAU 역시 4월 46%를 넘겼다가 지속 하락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앱에서 ‘내 집 관리’를 선택하면 부동산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등록 가능하며, 구입 시기와 가격 등을 입력하면 실거래가와 가격 변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과 연동 서비스를 개시해 예치된 가상자산 보유량 및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장애인단체의 집회 제지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데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장연은 1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박 대표는 행진 도중 손에 연막탄을 쥐고 흔들었고, 안전을 이유로 이를 압수하려던 경찰에 밀려 휠체어를 탄 채 뒤로 넘어졌다. 박 대표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당시 박 대표 등이 행진 대열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 회수했다”며 고의 또는 과잉 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한 인권위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균형을 잃어 수동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이 위험 방지를 위해 연막탄을 회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전장연은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뒤 서울경찰청 앞에서 ‘인권위 권고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언급하며 “경찰은 과도하게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인권위에 기본권 침해로 권고받았음을 명심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 도중 전장연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