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생방송으로 함께한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두고 “소위 ‘질문 리허설’은 세상 천지에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 않나.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며 “사전 각본에 의한 질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통상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전 리허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컨대 사회자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질문자가 질문하고 답변자가 답변하는 소위 ‘질문 리허설’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사에 위임해서 제작했고, 방송사가 사전에 질문지를 절대 주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자체 제작을 했다. 특히 질문자는 자신들도 밝혔다시피 부처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리허설 영상을 송출한 YTN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그런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우선이지 ‘영상을 사용했느냐, 안 했냐’는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논란을 흩트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질문을 사전에 주고받아서 짜고 친다고 하면 국민과의 대화이겠느냐. 반쪽짜리 대화다”라며 “그런 부분들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재차 말했다. YTN은 지난 15일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이튿날 ‘돌발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이 영상에는 일부 국민패널이 리허설 때 했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생방송 때 하고, 윤 대통령도 리허설 당시 대역이 했던 답변과 비슷하게 말하는 장면들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19일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YTN은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했다”며 사과 후 사내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배석자들은 “수십년 동안 노조가 돈을 제대로 쓰는지 누구도 본 적이 없다”며 “(노조 재정 운영을) 들여다보면 놀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상태였던 노조의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9년 기준 약 101만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다. 전체 회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지만 민노총 본부의 1년 예산은 200억원이 넘고, 민노총 전체적으로는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월요일인 19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에 눈이,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경북서부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 전북(전북북동내륙 제외), 전남권서부, 제주도(해안 제외) 3~8㎝(많은 곳 전남서해안, 제주도중산간 10㎝ 이상, 전북서해안, 제주도산지 15㎝ 이상)이다. 충남권내륙, 전북북동내륙, 전남동부, 제주도해안, 서해5도에는 1~5㎝의 눈 소식이 있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영서, 경상서부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 -15도 내외, 남부지방 -10도 내외로 예보돼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등 동파와 농축산물, 양식장 냉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4도, 낮 최고기온은 -4~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2도, 춘천 -15도, 강릉 -8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7도, 광주 -5도, 대구 -8도, 부산 -4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2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0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5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또 이날 오후까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해안과 충남권, 전라권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은 바람이 초속 10~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못하고 정쟁으로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다 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라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법무부에 주문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강력 엄단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마약 범죄 확산이 심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국민 패널의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은 10년 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마약 단속)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 정보라든지 수사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값은 제조, 유통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 국민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먼저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증가했고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며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 달리) 다른 물이 되어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마약은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 재활과 치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수완박’(검찰수사완전박탈)으로 폐지됐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2곳에 운영 중인 마약중독류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 방안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100분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신당동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신당역 사건 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거들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 아동 많은 학교 근처에서 아예 살 수 없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 법’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00분 생중계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이 자리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위한 가치를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가치들을 120대 국정 과제로 구체화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7개월간 핵심 가치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렸다. 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했으며 사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 일, 중 3강 외교를 보강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다시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원까지 증가시키고 방산수출 점유율을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달러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선진 경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청렴도 지수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추미애 전 장관과 똑같이 자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고소인으로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해충돌인가”라고 물었다. 또 “같은 논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인이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해충돌인가”라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가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배경에 전 위원장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지위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한 장관과 이 장관을 이해충돌로 보기 위해서는 “장관이 본인이나 자녀 등 사적 이해관계자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長)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공문을 윤 전 총장이 권익위에 보내왔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추 전 장관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잣대대로라면 한동훈·이상민 장관도 이해충돌로 해석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사실상 종용한 셈”이라며 “감사원은 그런 결론을 원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요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는 답변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한이라는 국가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애 과정에서 번번이 이별을 통보받자 세종 갈대밭 등지에 수차례 불을 지른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28분 세종 연기면 한 수변에서 종이, 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에 불을 붙여 갈대를 태운 것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국가 소유 갈대와 자기 소유 잡초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세종 해밀동에서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담배를 던져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이별하고, 사귀던 연인들로부터 번번이 결별을 통보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 집에서는 라이터 111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아주 나쁘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