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이 지연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상행선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처음으로 조치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50분쯤 전장연 시위가 진행되는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4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오전 9시1분 기준 무정차 통과가 종료돼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 지연 확인 후 삼각지역 상행선을 한 차례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며 “미리 안내를 하지는 못했고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장 안내방송 등을 통해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248일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삼각지역에서 사다리 반입을 두고 공사 측과 충돌했다. 공사는 무정차 통과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호선 신용산과 숙대입구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편파 논란에 휩싸였던 TBS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어 저녁 프로그램 ‘신장식의 신장개업’,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도 연말에 문을 닫는다.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12일 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12월3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 문을 닫는다”며 하차 소식을 전했다. 이날 주진우씨도 방송 중 “(저의) 명확한 정확한 입장을 밝혔고 제작진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김어준씨, 신 변호사와 함께 동반 퇴진할 것임을 암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어준씨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며 “신장식 변호사와 주진우씨도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하차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이형기의 시 ‘낙화’를 낭독한 후 “항의와 연대, 무엇보다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먼저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주씨도 “특정인, 특정 프로그램이 밉다고 조직의 밥줄을 끊는다. 최악의 언론탄압의 단면”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언론탄압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슬프지만 저는 사과나무를 매일매일 심겠다”고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26일부터,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2021년 8월23일,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2019년 9월30일부터 방송을 이어왔다. 이들 프로그램은 높은 청취율에도 불구하고 편파진행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른바 ‘생태탕’ 논란으로 여러 뒷말을 낳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뒤 교통방송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방송 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어떤 형태로든 TBS 운영이 달라질 것임을 밝혔다. 이후 서울시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2024년 1월1일부터 중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도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줄어든 232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70%가량인 약 300억원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해 온 TBS는 존립 기로에 선 상태다. TBS는 시민교육방송 등의 혁신안을 제시, 서울시와 의회를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을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 9월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31살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라며 “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을 서울시민 청년이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겠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시의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의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시의 신뢰성 저하 원인을 교사들에게 돌리자 교원단체들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이 부총리는 “결코 교사 탓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 부총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전체 교원을 폄훼하고, 수시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으로 대표되는 수시 신뢰도 추락 문제가 왜 교사의 책임인가”라며 “현장 여건, 의견을 무시하고 일관성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한 입시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수시 역풍은 고위층의 부모 찬스, 특권 대물림의 폐해로 인한 것”이라며 “교사가 수업을 잘하지 못해 수시 신뢰가 떨어졌다고 말하다니 적반하장도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전형),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 등을 거론하며 그 책임이 이 부총리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을 지내며 교육 정책을 입안해 왔다. 교원단체들은 이 부총리가 인공지능(AI) 튜터와 에듀테크 도입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걸림돌로 보고 교사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교사보다는 ‘AI 보조교사’를 신뢰하는 듯하다”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도 “명확히 개발되지도 않고 시범 운영조차 되지 않은 실체 없는 AI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라며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전달, 정·오답 피드백 수준의 단편적인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입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묻자 “수업을 잘해서 수시의 신뢰성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며 “교사의 책임이 가장 큰데, 교사는 무풍지대였다”고 발언했다. 또 “교사들한테 교실을 깨우자고 하면 ‘너무 일이 많다’,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답한다”며 “진도는 AI 튜터에게 맡기고, 교사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부총리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마치 입시 논란의 책임이 교원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전달됐다”며 “본래 취지는 교사의 책임감 있는 변화 없이 수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교사 탓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입시제도가 학생·학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은 교육계 모두의 책임”이라며 “그중에서도 교육부 수장인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로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학교 교육의 혁신과 이를 통한 교육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류준열, 유해진 주연의 영화 ‘올빼미’가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색량 등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는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올빼미의 검색량과 영화관 차량 도착수 영향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내놨다. 검색량의 경우 올빼미가 개봉한 11월23일 20만 1000건을 기록했다. 이후 26일 검색량은 36만8000건으로 급증했고, 12월1일 21만2000건, 7일 15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영화관 차량 도착수 1위는 CGV로 집계됐다. 올빼미가 개봉한 11월23일 차량 도착수는 ▲CGV 8000대 ▲롯데시네마 8000대 ▲메가박스 4000대이며 26일은 ▲CGV 1만6000대 ▲롯데시네마 1만3000대 ▲메가박스 6000대로 집계됐다. 12월1일은 ▲CGV 9000대 ▲롯데시네마 7000대 ▲메가박스 4000대, 7일은 ▲CGV 9000대 ▲롯데시네마 6000대 ▲메가박스 4000대로 집계됐다. 한편 배급사 NEW에 따르면 올빼미는 전날 오전 10시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200만395명을 기록해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20대 2명과 30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20대 1명은 무직이며 나머지는 일용직·자영업에 종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다음날인 10월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음란한 글을 올리고,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하며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글을 올린 계정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해 지난달 18~30일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희생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과 생존자·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지 이틀 만에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 14건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까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피소된 데 대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8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법대로 하자고 하니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대변인과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고소)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 할 것이라곤 예상했다”면서도 “그게 10억원까지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때 ‘술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다. 설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지라도, 훼손한 대가가 10억원까지 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생각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는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겁이 나서 (청담동 의혹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스스로 얼마나 자책을 하겠냐”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기자 출신이니 팩트 체크를 더 했었으면 하는 얘기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평시 체제라면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이 평시냐”며 “역대 어느 정권이 야당 파괴 나선 적이 있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80년대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며 현재를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시는 별 4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이었다면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 하면서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관련된 내용을 말했냐’고 질문엔 “수사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엊그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된 내용 페이스북에 쓰지 않았냐”며 “사실 여러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참모들은 다들 ‘쓰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특히 임종석 실장은 꽤 장시간 동안 대통령과 전화하면서 말렸는데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 것은 어떤 의미냐’는 물음엔 “대통령께선 ‘부하들 뒤에 있지 않겠다. 직접 하겠다. 책임질 일에 대해 분명하게 진상 얘기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뜻을 글을 통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다만 ‘김 여사의 학력·경력 사항을 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 통보는 이미 이행했다고 인정돼 김 여사의 겸임교원 이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기관 주의·경고 등 처분으로 교육부가 국민대에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법률상 지위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의 학력·경력 사항을 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의 통보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처분으로 국민대의 권리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국민대가 임용 지원서의 기재 사항을 자체 검증한 만큼 교육부가 요구한 조치를 적절히 판단해 사안이 종결됐다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민대가 임용 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자율적으로 검증한 결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요구한 조치·명령(학력·경력 검증과 필요한 조치)을 이미 이행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김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달랐는데도 국민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비전임 교원을 임용할 때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를 포함한 2명을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김 여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민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가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겸임교수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조차 국민대의 변명을 사실상 용인해 김건희 여사를 구제해줬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초창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당 대표 차출이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며 “(대통령실에서)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차출설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물음에 “법무장관이 스스로 설명한 것 같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차출설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당무는 당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여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는데 당원들이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이를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와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최씨 모두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의 방임이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혐의는 제외됐다. 사건 발생과 수사 시작 시점 사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시신 부패로 인한 불명으로 나왔다. 피의자들을 구속한 경찰은 이후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