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결과”라며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개인적으로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것에 배치돼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은 ‘경찰청장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3일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이후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감찰을 지시한 윤 청장에 대해선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는 등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윤 청장은 또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참사 당일 제 하루 동선을 모두 공개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에서 저도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이 112시스템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특수본에 입건된 데 대해선 “112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정보국 문건·회의록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 내용보다 제보자 색출에 더 치중했다’는 비판에는 “업무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고 기강이 필요한 정보 기능에서 문서가 유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 남욱씨의 폭로가 검찰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남씨는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비꼬았다. 남씨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길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의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남씨는 또 “근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캐스팅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석방된 남씨는 재판 등에서 연일 이 대표와 측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 이상의 금품이 전달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3억5200만원의 대부분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으로 흘러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며 “남욱씨가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쿠팡과 CJ제일제당이 내년도 마진율 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가 자체적인 CJ 특가전에 나섰다. 반사이익을 노리는 대규모 프로모션이지만 업계에서는 쿠팡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은 떨어져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오는 9일 ‘2022 슈팅 럭키 세일’을 통해 CJ제일제당의 햇반, 햇반쿡반, 비비고, 스팸 등 핵심 상품을 모아 특가에 선보인다. 위메프는 11일까지 ‘CJ 빅세일’을 열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SSG닷컴은 11일까지 ‘CJ 결산쓱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G마켓 역시 11일까지 햇반과 비비고 등 인기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물가안정 프로젝트 2탄’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여러 이커머스 기업들은 CJ제일제당과 쿠팡의 신경전을 염두에 두고 CJ제일제당 할인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격적인 프로모션에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쿠팡 로켓배송 상품이 10% 이상 저렴한 경우도 있어 프로모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납품 중단으로 논란이 된 햇반을 비교해보면 위메프에서는 ‘CJ제일제당 햇반 큰공기 300g 18개’가 3만1800원이지만, 쿠팡의 와우 판매가는 2만7310원으로 약 4500원 가까이 저렴하다. 이외에도 CJ제일제당 상품인 ‘고메 바삭튀겨낸 통등심돈카츠 450g 3개’는 위메프에서 할인혜택가 2만507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쿠팡에서는 2만4960원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커머스는 실시간 가격 비교가 가능해 소비자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평소 최저가를 지향하는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 프로모션보다도 쿠팡이 더 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햇반 등 CJ제일제당의 일부 상품 발주를 중단한 바 있다. 쿠팡은 CJ제일제당이 약속한 발주 물량을 납품하지 않아 손실을 키우는 등 먼저 거래 계약을 깨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J제일제당은 일방적인 발주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쿠팡에서 팔리는 CJ제일제당 관련 제품은 일부 중간 사업자들이 확보해뒀던 재고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법원이 기각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논리 구성을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용산서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특수본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은 기각 원인에 대해서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겠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재신청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으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제외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10월29일 오후 11시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문제의 상황보고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에 차례로 보고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보고를 처음 작성한 직원을 조만간 소환해 이 전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특수본은 사실과 다른 상황보고를 최소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서장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 전 서장 등은 물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상황실을 이탈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인 배우 고(故) 이지한씨의 부친 이종철씨가 대다수의 유가족들이 참사 희생자의 마약 관련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이씨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관해 “저도 그 얘기를 들었다”며 “아마 제가 알기론 유가족들 거의 다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희생자 87명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의 일원으로, 다수의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소통 중이다. 이씨는 “(참사 직후) 경찰들이 처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조서를 꾸려야 하고 부검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그래서 ‘아니, 사인이 압사 아닙니까?’ 했더니 확실치 않다면서 마약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회상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희생자 세 분의 유가족이 부검했는데, 그중 제가 아는 분은 한 달이 넘도록 부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검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건 계획된 거라고 본다”고 의심했다. 또 이씨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저희는 중대본에서 연락받은 것도 없고, 소통을 전혀 안 했는데 자기들은 할 것 다했다고 해체했다”며 “유가족 지원단이라고 만들었다기에 답답해서 저희 유가족들 중 한 분이 전화를 해 ‘지원단에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측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유가족과 면담에 불참한 상황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각 당에 국조특위 면담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이를 접수해 민주당과 협의해서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며 “불참한다는 연락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을 통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국민의힘 측의 마지막 만남으로 알려진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에 대해서도 “국회에 도착했을 때부터 ‘억지로 나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유가족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졸고 계시고, 휴대폰 하시고, 그리고 말씀 중에 언성이 높아지니까 밖으로 나가시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정부와 얘기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 좋은 분이구나 생각했다”면서 “다음 날 당 연설에 가셔서 ‘어제 만난 유가족들이 158명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또 바보처럼 이용만 당했구나’ 하면서 너무 실망을 했었다”고 전했다. 전날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 당연히 (경찰) 한 쪽만 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검사도 있었다는 걸 깜빡했구나. 다 같은 편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한 장관은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이 5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한 가운데,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더탐사 측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더탐사 측에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보낸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내용 등을 알려준 후 관련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 측은 9월28일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3일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지난 11월4일 A씨를 조사했다. 이어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통상 긴급응급조치 때 가해자 측에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한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다는 점이다. 해당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이후 더탐사는 한 장관의 주소가 적힌 문서를 호수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수서경찰서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밝혔으나, 김 청장은 “구체적 교부 경위를 확인한 뒤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가 최종 목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를 서훈 당시 실장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 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 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뿐만 아니라 4대강 보 개방, 월성 원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검찰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행동들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하셔서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외면하고 남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한 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이 앞서 “내가 최종 책임자다, 선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당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정치 보복을 그만둬라, 전문가들이 정치 보복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확신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학계에 따르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동아시아국제학부의 윤세정 강사는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학술지 ‘장애와 고용’에 실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2018년 실시한 조사자료에서 주요 변수에 모두 응답한 5243명이 분석 대상이다. 분석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5000원으로 비장애인 근로자 임금(272만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근로자 비중이 47.2%로 비장애인 근로자(8.8%)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용 안전성도 열악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33.0%로 비장애인 근로자(67.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 고용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만족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 3.38점(5점 만점)으로 비장애인 근로자(3.56점)에 비해 낮았다. 저자는 “임금 격차,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 등과 같은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