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가치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가장 많이 유린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이 자리에서 시상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 어디에도 인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 인권의날 기념행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세계인권선언 낭독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몸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단식농성 10일째’가 적힌 피켓을 두른 채였다. 유 부지회장은 이날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노동권을 낭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인권상이 수여되는 데 반발해 낭독을 취소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 이날 행사 시작 전 무대에 오른 유 부지회장은 “올해 7월 조선소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발언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오늘 인권선언문 23조를 읽기로 했으나 인권 선언 행사가 제 취지와 맞지 않아 할 말만 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권은 20층 높이의 빌딩 위에 자리 잡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며 “인권은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외쳤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졸린 눈을 비벼가며 모두가 잠든 밤을 달리던 화물노동자들, 그리고 오늘도 지하에서 햇빛 한 번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 병들고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인권을 지키려 곡기를 끊고 싸우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인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가치여야 한다”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이 자리에서 시상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어디에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지회장은 “개인적 권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 속에서 보호돼야 할 인권이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74년 동안 인권이 보편적 가치를 가진 권리가 되게 하려고 싸워온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리고 오늘도 인간으로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오늘을 기념하고 싶다”고 말한 뒤 무대를 내려갔다. 이날 행사는 오는 10일 세계인권의날 74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각계 인사들의 축사, 유 부지회장이 보이콧한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대한민국 인권상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 부지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인권상에 대통령 표창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임금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좁은 철장 안에서 투쟁을 벌인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달 30일부터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 수천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MIT 자료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기간에 트위터에서 빠져나간 사용자는 글로벌 기준 100만명에 달한다. 최근 1만1000명가량을 정리해고한 메타(페이스북) 역시 지난 2월 일일 활성사용자 감소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모두 설치 기기수 하락세를 보였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가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11월 설치 기기수는 1월 대비 각각 0.5%, 3.1%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치기기수 추이는 ▲페이스북 1567만대→1518만대 ▲트위터 570만대→ 567만 대 등이었다. 월별 추세를 살피면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트위터는 증감을 반복했다. 설치수 대비 MAU는 ▲페이스북 61.7%→55% ▲트위터 94.1%→96.9% 등이었다. 페이스북은 설치수뿐 아니라 활성사용자마저 감소했다. 트위터는 설치수가 약간 줄었으나 활성사용자가 늘면서 설치수 대비 MAU는 높아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을 검사한 것은 당시 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9일 해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면서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에 대한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대상은 사탕이나 젤리로 추정되는 물질과 페트병 400여 점이었으며 그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또 일부 유족이 검사가 마약을 언급하며 부검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했다”며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논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며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는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을 조사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한 사람이 158명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경찰, 구청, 소방, 교통공사의 과실 등이 중첩돼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법리를 구성하면 과실이 사소한 공무원도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송병주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의 출석 조사를 비롯해 행안부·서울시·경찰청·용산서·용산구청의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위기에 놓인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재차 주장했다. 류 총경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국 설치 이전에 현장에서 경찰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었는데, 경찰국이 설치가 되면서 경찰들은 권력의 경호와 권력의 관심사를 바라보고 그쪽에 맞춰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번 참사도 기존과 달리 경호와 경비에 치중하다 보니 충분히 배치하던 국민 안전을 위한 경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됐다”며 “경찰국의 ‘명령’이 없더라도 경찰국의 존재 자체가 이태원 참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은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기 위한 존재”라며 “경찰이 국민 안전만 바라보려면 그런 조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시스템이 있는 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경찰국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다시 물어봐야 하고, 내 의견은 경찰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만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선 “중징계 요구는 경찰청장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징계 요구가 윤희근 청장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은 절차를 보면 추론할 수 있다”며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윤 청장에 대한) 원망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로서 (감찰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시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그 자체가 중징계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라며 “감찰위의 권고도 경징계로 나왔는데, 여기에 경찰청장의 내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는 윤 청장도 시민감찰위의 권고를 근거로 경징계 요청을 하려 했으나, 지난 10월 말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윤 청장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윗선의 입김으로 인해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류 총경의 생각이다. 류 총경은 앞서 전날에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윤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며 “그 당시(7월)에는 직을 걸고 경찰국 설치를 막으려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징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다.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3일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청장은 총경 회의 해산을 지시했으나, 류 총경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경찰청은 그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시민감찰위는 지난 9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 윤 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한편 전날 경찰청 앞에서는 류 총경의 징계를 반대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의 1인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류 총경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경찰 약 800명의 탄원서를 징계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주요 인사들과 연일 비공개 관저 회동을 갖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관저에 갔다 와야 낙점이 된다”며 에둘러 비판의 입장을 내비쳤다. 나 부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직 관저를 못 갔다”며 “관저를 갔다 와야 낙점이 된다는데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필두로 친윤계인 권성동, 이철규, 김기현 의원, 한동훈·이상민 장관 등이 관저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이 쏟아지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난 직후 현재 당권 후보들이 모두 성에 안 찬다고 한 발언에 대해 나 부위원장은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라며 “자천, 타천 거명되는 당권 주자를 나열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정말 고질병이다. 그러다가 공천 줄 사람 없어서 도로 주면서 이미 디스 한참 하고 주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며 “저는 사실 제가 의사표현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압도적 1등이다. 국민의힘과 중도층까지도 제가 다른 분들보다 적어도 더블 가까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MZ세대 등 젊은층에 어필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출설이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 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실 이번 당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당권 도전에 관한 질문에는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으로 사법 영역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경기 용인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유튜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25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B씨의 친구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 친구와 유튜버 A씨는 연인 사이였다. A씨는 제 친구와 다투다 목을 조르고 심장에 흉기를 꽂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우울증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 주장으로 형량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친구는 3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했다. 바늘도 무서워하던 아이가 부검을 하게 됐다”며 “친구가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게 덜 힘들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조합원 1명이 구속됐다. 함께 범행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김해지부 조합원 3명 중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노조원 2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12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비노조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 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차 기사 1명은 유리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물연대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지난 2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쇠구슬을 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트레일러에 우발적으로 쇠구슬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9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A씨를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4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노조원 1명과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친 혐의를 받는 노조원 2명을 각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 입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진 조합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비노조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노조원들의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통해 정상운행 트레일러의 화물 운송 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10여 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6분까지 서 전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문은 10시간6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기존 최장이었던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역대 2위였던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8시간30분을 넘어서는 기록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로,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10월27일 서 전 실장이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규정했다. 공개적으로 당시 상황을 밝히며 사건 관련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쳐 ‘암묵적 말 맞추기’를 했다는 취지다. 서 전 실장 측도 준비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중 수사 대상이 되자 8월 자진 귀국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대부분의 사건 관계인 조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종료 후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법원을 떠나는 서 전 실장을 향해 “왜 죽였어”라고 소리치다 이를 말리는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