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 플랫폼 ‘자기만의방’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아루가 웹에서 성 지식을 바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방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필수 성 지식 300여 건을 무료로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자기만의방은 여성에게 필요한 성 지식 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의학과 검사 과정’ 등의 콘텐츠가 있다. 아루는 “이번 개편은 성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존에는 자기만의방 성 지식에 접근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했는데, 이제 인기 콘텐츠를 PC와 모바일 웹에서 바로 학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사이트에 ‘자기만의방 월경통’ 등 궁금한 키워드를 나란히 검색하면 바로 자기만의방 성 지식을 찾을 수 있어 간편하다”며 “단 프리미엄 콘텐츠와 덧글, 월경주기 다이어리, 커뮤니티 등 다른 기능은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루는 홈페이지 개편을 맞아 300건이 넘는 필수 성 지식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피임약, 제모 등의 지식부터 질염 등 여성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건강 정보까지 무료로 볼 수 있다. 또 청소년도 필수 건강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아루는 남녀노소 꼭 알아야 할 필수 성 건강 정보 100선을 회원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성인인증이 필요해 자기만의방에 가입하지 못했던 청소년도 ‘월경용품 답사기’, ‘질염’ 등의 정보를 검색하고 학습할 수 있다. 아루 이명진 대표는 “성 지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지식이지만 그 중요성을 몰라서 혹은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남몰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자기만의방 앱 회원뿐만 아니라 믿을만한 성 지식을 찾아 헤매는 분들, 특히 청소년들이 정확한 성 지식을 얻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기만의방은 최근 2022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숨은 보석 앱’에 선정됐으며 아루는 스타트업 오디션 프로그램 ‘유니콘 하우스’ 시즌1에서 TOP3 성적을 거둔 바 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더탐사는 “언론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더이상 응할 수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수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으면서 더탐사 측과 경찰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더탐사 측은 “정치 경찰 물러나라”, “철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을 향해 “너 빠져”라고 반말하거나 “이러다 시민들 압사되면 살인마 된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더탐사 소속 일부 기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이 고소장을 제출하자마자 경찰이 또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얼마나 큰 죄이기에 법원은 한 장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건에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는가. 지난 8월 이후 압수수색 집행된 게 벌써 여섯 번째”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탐사는 그동안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언론자유를 함부로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더 이상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한 장관은 7월19일과 20일 자신의 알리바이부터 입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들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했기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실액을 3조5000억원으로 추산하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에게는 신변보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연 중대본 회의에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 충청, 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름 재고가 소진된 전국 주유소는 지난 5일 96개소에서 6일 81개소로 소폭 줄었다. 전국 주유소는 모두 1만1000여곳이다. 이 장관은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은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의 복귀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어제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다.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했다”며 “이에 따라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까지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다만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주시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6일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단순 ‘웹 조사’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보도했다”며 “자막 조작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가 또 사고 쳤다”며 지난 5일 방송에서 한 패널이 여론조사라며 자신이 소속된 회사 애플리케이션 찬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을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았다. 양 대변인은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여론조사가 맞는지 묻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MBC는 자체 그래픽과 자막까지 만들어 내보냈다”며 “‘길거리 미터’ 수준의 웹 조사를 여론조사인 양 속여 여론을 호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해당 조사에 표본오차, 응답률 등 필수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조차 적시되지 않은 점을 들며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는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16조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규정을 위반하면 수익 창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MBC는 자막 조작, 영상 조작에 이어 이제 여론조사 조작까지 자행하면서도 ‘언론 자유’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최종 목적지가 ‘공중파 더탐사’였던가”라고 냉소했다. 그러면서 “책임과 자정능력은 개인 유튜버보다 못하면서 메이저 언론 운운하며 국격 추락에 앞장서는 행태는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BC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작위 설문조사를 가져와서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내버렸다. 방송하다가 오류가 나는 것이 아닌, 선동과 조작을 위해 방송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MBC는 더탐사와 TBS뉴스공장과 똑같은 수준이다. 서로 같은 수준이니 하나로 통폐합하라. 조작도 한 곳에서만 해야 국민이 거르기 편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방송된 MBC ‘뉴스외전’에서는 정치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자사 사이트에서 실시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 찬반투표 결과가 소개됐다. 투표 결과 그래프를 보면 총 5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찬성 29.9%, 중립 15.6%, 반대 54.5%를 보인다. 고승혁 옥소폴리틱스 데이터센터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법적으로는 여론조사가 맞다.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된 상황이라 이렇게 발표되고 있다”며 “어플에서 뉴스를 보고 직접 O·X를 응답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6일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격을 가해 우리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포탄을 떨어뜨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이날 10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으며 탄착지점은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 회 실시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이혼 판결이 나온 가운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청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재산분할 소송 초기부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서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실제로 민법 830조와 민법 839조2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벌가 이혼 시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는 판결 기류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상속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영권과 직결된 주식은 과거 삼성가나 한진가 등 다른 재벌가 이혼소송에서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재벌가의 재산분할 규모는 혼인 기간이나 기여도 보다 특유재산 유무가 결정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간 재산분할 소송뿐 아니라 최근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확인된다. 임 전 고문은 지난 2016년 이 사장을 상대로 이 사장 소유 재산 2조5000억원대의 절반인 1조2000억원대를 분할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만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이 사장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이른바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나온 조 전 사장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 전 사장은 전 남편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 역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 가운데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의 경우 예외 없이 분할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노 관장 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기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를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정원은 세평을 수집한다는 핑계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며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을 신원조사 항목에 추가하면 신원조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핑계로 국민을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던 지난 정부의 개혁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규칙을 당장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했다.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존안 자료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또 국정원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은 정부에서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날 진행된 국토교통부와의 두번째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저희는 좀 진전된 대화를 위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나갔는데 국토부에서 1차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가 불가능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구체안을 꺼내보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만 상한 채로 끝났다”고 전했다. 전날 면담에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만 반복한 채 40분 만에 끝이 났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안전운임 일몰제, 그러니까 이 제도에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몰제의 폐해 등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의지나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라는 게 애초에 정할 때 일몰제로 시작했던 건데 그나마 3년이나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영구화해달라는 건 불가하다. 화물 노동자는 사실 자기 차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안전운임제를 영원히 가져갈 만큼 형편이 그렇게까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결국 또 산업계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요구 들어주기 어렵다’고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화물 노동자들이 고소득이다, 부담이 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덜하다’는 입장은 굉장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의 소득이 굉장한 장시간,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전제로 한 소득이다.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한 1만원 내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의 한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걸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제도가 단순히 운임을 올려달라는 요구로 이해되거나 호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가 이번에 일단 우선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품목들이다. 예를 들면 철강, 굉장한 중량을 싣는다거나 위험물 운송. 그래서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적이 과하다거나 이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 하다가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감수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달라 하느냐’는 주장에는 “일단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기의 노동 조건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현재 화물운송 산업 내에서는 대기업 화주들을 중심으로 화물 노동자들의 모든 조건과 운임이 결정되고 화물 노동자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마치 노동조합 하는 국민은 국민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결국 ‘강대강 대치를 하자, 정부는 자신 있다, 우리는 답을 정해 놓았다, 따르기만 해라’라는 듯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거나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손해 배상을 하겠다,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 요구안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정해 놓았으니 이것마저 받기 싫으면 여기에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며 “총파업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등의 사법처리 같은, 정부의 수단이 발동되었을 때 사실 조합원보다 비조합원들한테 더 약간 위협적일 수 있다”며 “왜냐하면 이번 총파업이 되게 많은 파업 파급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에 더해서 전체 40만 화물 노동자 중 여기에 가시적으로 동참한 비조합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비조합원들을 우선적으로 업무를 복귀시켜서 파업 파급력을 줄이고 화물연대를 좀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라치기로 일부러 조직을 흔들고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러니까 진짜 물류 정상화나 업무 복귀를 노리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시행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2차 면담도 성과 없이 종료되고 정부가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이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중·고교생 등에게 친북 성향의 강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과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명목으로 각각 4980만원과 495만원 등 총 5475만원을 지원 받았다. 촛불연대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로, 단체의 대표는 옛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촛불연대는 두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두 7차례의 온·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해당 강연을 하면서 촛불연대가 친북 성향 인터넷매체 인사를 연사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경우 중·고생, 대학생 인터넷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기사 교육을 이유로 친북성향 인터넷매체 인사가 강연을 했으며 시민학습 프로그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가 강연했다. 특히 강연에 참여할 중고생과 대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봉사 시간 100시간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촛불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촛불연대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인건비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 근무한 상근인력 2명에게 2397만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이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근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마당에 시민 혈세로 김정은 체제 옹호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종북좌파단체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 조사 후 해당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취소와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3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해보려는 억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구속영장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 따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정 운영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거론하는 것은 사치스런 일이 돼버렸다”고 했다. 또 “정치보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이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임을 왜 보지 못하냐”며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욕 보이고 상처 줘 결국 제 살을 깎아먹는 일은 여기서 그만두기 바란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쌓여만 간다”며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돼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