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차량에 쇠구슬을 쏴 논란이 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번엔 비노조원을 향해 비속어가 섞인 현수막을 내걸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화물연대가 내건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 따르면 화물연대 충남 서부 탱크지회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향한 경고 문구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부산 강서구에서 비노조원이 운행 중인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범행을 저지른 김해지부 노조원 3명 중 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9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화물연대 노조원 7명(4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이 장관을 파면하고 노조 탄압 및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 장관은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공권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방해하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총투표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는 총투표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자기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정책 투표에서도 84%가 넘는 조합원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며 “노조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이상민 장관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진행되는데 정작 국가 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투표로 182개 지부 중 102개 지부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무원 인력 감축·보수 인상률·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등 정부 정책과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자체 등에 ‘투표 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내리고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며 엄중하게 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나선 바 있다.

보안 시설인 인천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낙서를 그리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 2명 중 1명이 검거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동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된 미국 국적의 A씨(26)의 인도를 루마니아 정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지하철 차량기지에 공범인 이탈리아 국적의 B씨(27)와 함께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인 그라피티(graffiti)를 새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외벽에는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WORD’라는 단어가 새겨졌다. A씨 등은 같은달 11일~23일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6곳 각 지하철 보안시설인 차량기지에 잇따라 침입해 전동차 총 8대의 외벽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 장면은 차량기지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공조수사를 벌였고, A씨는 지난달 2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송환 후 범행 동기 등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 충돌했다. 고성과 발언 중단 등 장내 소란이 이어진 끝에 의결 선언이 이뤄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간 주요 대립 지점 중 하나였다. 야당은 ‘언론 탄압’ 측면에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편파성’을 내세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법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여당 측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꼼수”라면서 “검수완박을 위장 탈당으로 날치기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도 “국회법은 다수당만 위한 게 아니다”, “갑자기 의결하자면서 한 게 민주당”, “이견이 있음에도 야당 단독 의결이 문제없다는 식이라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등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개정안 자체는 민주노총에 바치고자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미사여구를 붙여 봐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을 우리가 했나. 국민의힘에서 했다”며 “논의를 한참 진행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슬쩍 사라졌다. 그럴 거면 왜 신청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일관 주장했던 것”이라며 “민주노총 방송법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긴 안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특정 조항에 대해 논의하려면 할 수 있음에도 않고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법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 아니고 뭔가”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도 “날치기란 표현을 계속하는데, 원하지 않는 법은 논의 안 해도 그만인가”라며 “공부 좀 하시고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여야 공히 위원들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논의해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음에도 동료 위원들에게 서로 육두문자가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래갈수록 좁혀질까란 차원에서 결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날치기 중단’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지참했고 “반칙”, “개판”, “개판 오분전” 등의 발언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 진행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이 개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주장은 충분히 하되 반말 투라든지, 개판이라든지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토론 종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차 항의에 나섰다. 곧 토론 종결이 선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하는 짓이야”, “나가자” 등의 발언을 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 등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절차 변화 등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외에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반발에 한 장관이 ‘투명한 수사’로 반박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집들이는 참석하시고 왜 우리는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인가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유족 간담회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국민의힘에 “이게 상식이냐”며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무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 간담회는 참사 희생자 67명의 유가족들이 모인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유족들은 허망하게 떠난 가족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고, 서로의 손을 잡거나 다독이며 발언을 이어갔다. 유족들은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국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대통령실 면담 신청을 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접수했다는 문자를 받은 후 가타부타 연락이 없다”며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말했다. 이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렇게 사정한다. 제발 부탁드린다”고 울부짖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가족들은 이씨의 호소를 들으며 함께 흐느꼈다. 이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깨를 토닥여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셨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준 것 아니냐”며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잘들 처신해라(라는 뜻 아니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말했다. 야당에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며 “민주당 의원님들 당신들도 똑같다”고 했다. 정부가 유가족들 간 연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희생자 고 최민석씨의 어머니는 “왜 위패 사진을 못 걸게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유가족들을 왜 못 만나게 하냐”며 “왜 명단 공개를 안하냐”고 울먹였다. 정부가 국가 애도기간 중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를 차린 데 대해서도 “유족들의 조문을 왜 그런 형식으로 했느냐”며 “그런 조문은 어디서 누구의 생각으로 나온 형식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에 함께 목소리를 합쳤다. 박가영씨의 어머니 최선미씨는 “세월호 때 하지 못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관련자 처벌이 없어서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부모를 위로했던 일을 언급하며 “세월호 엄마의 손을 잡고 세월이 약이라고 정말 마음 깊게 위로했지만, 지금은 제 입을 찢고 싶다”며 “국민 여러분 끝까지 분노해달라. 끝까지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불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계시지만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야당 국조특위 간사로서 여당이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유가족을 뵙는 자리에 꼭 나와 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고, 앞으로 국조특위 가동에 있어서 협의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최근 당 차원에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최근 며칠 사이 국회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며 “이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며 “앞으로도 여당과 협의해 유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응분의 책임자 처벌, 사후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족들은 이날 이태원 국조특위에 ▲국회 내 희생자 추모공간 설치 ▲국정조사 기간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유가족 추천 전문위원 및 전문가 국정조사 참여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및 자료 제공 ▲국정조사 전 과정 유가족 참여 보장 ▲행정부 차원의 추모공간 및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위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유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와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후 철도 노사는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30분쯤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또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으나 이날 잠정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번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탐사는 29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긴급응급조치 필요 사유로는 ‘피의자(더탐사 기자)는 2022년 9월쯤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 포함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및 가족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11월29일 피의자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함’이라고 적혔다.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유추 가능한 수준이다. 더탐사 측은 이 사진과 함께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며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까지 침입했다. 이 장면은 여과 없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이들은 당시 한 장관 자택 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 도어록을 건드렸고, 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 자택의 호수가 공개된 바 있는데, 이날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이날 오전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등장하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정 넘은 시각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는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첼리스트의 거짓말이 외부로 유출되고 확산된 배경과 더불어 추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5명이 숨진 강원 양양 산불 계도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헬기 업체와 유족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사흘 째인 29일 해당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져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헬기에는 사고 원인을 밝힐 단서인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사고로 인한 폭발과 화재로 기체가 모두 손상됐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해당 헬기 업체 측과 유족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기 업체 측은 ‘기장 권한’을 강조하고 당시 저공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유족은 기체 결함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 업체는 이날 오전 각종 협의를 위해 유족이 묵고 있는 양양지역의 한 호텔을 방문해 유족들과 30분 정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족은 기체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업체 측은 방어적 태도를 보이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등 냉랭한 기류가 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사고가 난 헬기 업체 트랜스헬리 대표 이종섭(68)씨는 전날 오후 헬기가 비상조치가 어려운 ‘저공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헬기가 셧다운 되면 엔진하고 프로펠러가 분리가 된다”며 “엔진하고 관계없이 자전에 의해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가까운 데 논바닥이나 평지를 찾아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기량을 평소 훈련과 시험비행을 통해 다 갖추고 있다”며 “단 고도가 너무 낮은 경우 이 같은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CCTV에서 (헬기가) 굉장히 나무 밑으로 스쳐가는 것을 봤다”며 “왜 저런 저공비행을 했는지 우리도 그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헬기가 노후 헬기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항공기는 제작 후 기본 50~60년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다”며 “자동차의 리콜 개념처럼 항공기 역시 20년 동안 보강·보완하고 신뢰할 만한 항공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여성 2명 등 미신고 탑승자에 대해서도 “탑승 인원 신고와 운항 결정 등은 모두 기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정상적인 목적에 맞게 탔다면 당당하게 탑승 인원을 5명으로 기재했을 것”이라며 “지인을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승무원이 오류를 내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당국이 확보한 CCTV에 사고 당시 헬기가 비행 중 멈춰서 3~4초 만에 그대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테일 로터(꼬리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10시50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산불 계도 임차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 헬기는 산불예방 활동 차원에서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