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에이즈 걸려 죽어라”…지하철서 얼굴에 침 뱉고 흉기 휘두른 50대女 징역형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침 맞고 에이즈나 걸려 죽어라”라며 B(46)씨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열차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 안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근처에 서있던 C(29)씨 등 승객들을 향해 겨눈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커터 칼을 꺼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승객들을 향해 겨누지 않았다”며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B씨가 팔을 누르자 그에 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커터 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침을 뱉은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행해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20년간 정신신경병을 앓고 있었던 점, C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2022.12.05 09:19:28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세종시 고교생, 교원평가서 여교사 성희롱 논란
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제출된 자율서술식 문항 답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율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답변 중에는 ‘XX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교사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의 서술자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교육부는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받게 강제하면서 인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만들지 않았다.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적 기능보다 교육 공동체의 파괴라는 부작용이 컸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재개하면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욕설, 성희롱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사전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2.05 06:30:00
‘文 반환’ 풍산개 2마리 입원비만 벌써 1000만원…거처 어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에 25일째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입원비만 1000만원 정도 들었으며 약값 등이 추가되면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북대에 따르면 수의대 동물병원은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2마리에 대해 지난달 8일 건강검진과 위탁관리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요청받아 인수했다. 이후 풍산개 2마리를 입원시켜 신체·혈액검사, 방사선·초음파 검사 등 검진을 하며 보호하고 있다. 경북대 측은 풍산개의 진료와 입원은 대통령기록관이 의뢰했으며 상태는 수시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풍산개들은 검진을 받으면서 1주일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으나, 거처가 마련되지 않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하루 입원비로 풍산개 1마리당 2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나오며 이날까지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약값과 처치비 등을 포함한 진료비는 별도 정산돼 이를 합치면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비용은 대통령기록관이 중간중간 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풍산개는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 거처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곰이와 송강은 2017년생이며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후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서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이들 풍산개를 키우다 지난달 8일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2022.12.02 23:35:25
[오늘날씨] 전국 한파 지속…낮 최고 기온 0~9도
금요일인 2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 낮에 다소 누그러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지역별 기온은 서울 -7.3도, 인천 -6.6도, 수원 -8.5도, 춘천 -9.3도, 강릉 -4.3도, 청주 -4.9도, 대전 -5.5도, 전주 -3.1도, 광주 -1.4도, 제주 6.6도, 대구 -2.4도, 부산 -0.8도, 울산 -1.8도, 창원 -2.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오르겠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울릉도·독도 1~3㎝,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2022.12.02 06:57:59
“이상민 장관님 힘내세요”…정부 서울 청사에 속속 도착한 ‘응원’ 화환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같은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등에는 이 장관을 응원하는 쌀 화환이 10여개 이상 놓였다. 화환에는 ‘이상민 장관님 힘내세요’, ‘국민을 위하는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절대 지켜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 너무 좋아요. 열렬히 지지합니다’ 등의 응원문구가 적혔다. 이는 보수·우파 커뮤니티 등에서 보낸 것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응원의 쌀 화환 보내기’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모집된 쌀은 연말연시에 행안부 이름으로 이웃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될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에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대부분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실무진에 집중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이 특히 무겁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
2022.12.01 14:52:50
장윤선 “김 여사 관저서 맥주 내줬다는데… 이태원 유족은 물도 못 넘기겠다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는 “‘대통령이 퇴근이 늦어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의원들에게) 관저를 구경시켜주며 앉은 자리에서 맥주부터 돌렸다’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 중 한 어머님은 ‘자신 입으로 물이 넘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입을 꿰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장 기자는 28일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분들은 한 달 가까이 비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맥주를 마시면서 ‘정치나 현안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말을 과연 할 수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만찬에 참석했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찬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윗도리 벗고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고 (얘기했다)”며 “김건희 여사로부터 안내도 받고 ‘이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했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다. 미니멀리즘으로 해놨더라. (대통령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김 여사가 ‘그럼 우리 안에 다 앉아서 기다리시죠’ 하면서 맥주 놓고, 이런 분위기 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맥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들을 (나눴다) 나중에 식사가 다 나갔는데 맥주 (안주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새로운 거 줄 줄 알았는데 땅콩 놓고 맥주 마시면서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장 기자는 “이 엄청난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맥주나 마시면서 그냥 사사로운 얘기, 뭐 축구 얘기, 빈 살만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즐겼다. 그리고 ‘내일 휴일인데 뭘 일찍 가냐, 좀 더 남아서 한 잔 더 하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과연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했던 유족과 국민들 앞에 무엇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 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저런 말씀에 반박하기가 어렵다”며 당 지도부와 만찬 전 친윤계 의원들과 아내들을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앞으로 그 4명(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이 당에 돌아가서는 ‘내가 대통령하고 그때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은 이런 거야, 네 생각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윤심을 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며 “그럼 지도부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11.29 17:35:13
“일상적 접촉”이었다던 ‘故 이예람 추행’ 중사, 법정서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이 명예훼손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공군중사 장모씨(25)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석에서 했던 자기 변명을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 추행하고도 “이 중사가 허위신고했다”고 퍼뜨린 혐의로 지난 9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장씨는 동료 군인 3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장씨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자기 의견 표명이었으며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씨 변호인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일이라 신고를 당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친한 동료 군인과 밥 먹는 사석에서 한 이야기”라며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장씨가 일상적인 신체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성적 욕망을 위한 강제 추행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다”며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 조직은 사회와 분리돼 있고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문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성추행 관련 발언은 한마디만으로 전체 부대에 퍼지게 돼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이 중사 어머니는 장씨 측 주장을 들으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기일을 내년 1월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앞서 지난해 3월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21일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2022.11.28 15:32:13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韓에 “제발 꼭 기소해달라” 요구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주거침입으로 고발 당한 후 “한 장관은 반드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의혹을) 보도한 강진구 기자를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더탐사는 27일 ‘나를 고소하라 한동훈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59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는 더탐사가 이날 오후 한 장관의 거주지를 찾아가 도어록 해제를 시도해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 당한 직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강 기자는 영상을 통해 “전 기소되길 원한다”며 “기소되는 순간 경찰의 모든 수사기록이 제 손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을 이용해서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취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어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김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하는데 김 의원한테 이 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저한테 하라”며 “저는 법적 책임질 용의가 있다. 반드시 저를 기소하라. 전 기소되길 원한다. 법원에서 다투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청담동 술자리(의혹)를 이대로 덮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제 보도에 대해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반드시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강진구를 기소하라”며 “그러면 저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다 훑어보면서 청담동 술자리의 2라운드, 진실 공방의 2라운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재판에 회부하면 사실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한 장관이 공개를 꺼리는 차량 운행일지에 실제로 정보가 부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라며 “제발 꼭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해달라”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이날 더탐사 유튜브 생중계 화면과 경찰 등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오후 1시30분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한 장관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날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아파트 정문에서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간 후 현관문 앞에서 여러 번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했다. 또한 한 장관 자택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피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후 현장을 떠났다. 당시 집 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 측은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이들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2022.11.28 09:44:37
한인 2명 탑승한 선박, 기니만서 해적에 억류됐다 하루 만에 풀려나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우리나라 국민 2명이 타고 있던 선박 1척이 해적에 끌려갔다가 무사히 풀려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 지난 24일 오전 7시쯤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해리(약 370㎞)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 2명 탑승 선박이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연락이 재개돼 선원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마셜제도 국적의 4000t급 유류운반선으로 알려졌으며 선장과 기관장은 한국인이다. 한국인 2명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선원 17명이 함께 승선했다. 이 선박은 연락이 끊긴 후 코트디부아르 남방 90 해리(약 166㎞) 쪽으로 끌려갔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지난 1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곳이다. 현재까지 선원들이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적들은 선박 내 통신, 운항 시설을 다소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적들이 하선하고 나서 선사에 선장이 연락을 해왔다”며 “선박이 많이 파손된 상태라 여러 점검을 하고 오후 2시쯤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박은 안전을 위해 우방국의 호위를 받아 원래 출발지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으로 오는 27일쯤 복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선박의 억류 의심 상황을 접수한 전날 오후 7시부터 외교부 내 재외국민대책본부 설치했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공관에 현장 대책반이 설치됐으며 선박과 우리 국민 안전 확인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 당국자는 “재외국민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이 무사 귀환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공관 우방국과 유기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5 17:15:44
남욱 “이재명 설득용으로 김만배 영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씨를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김씨가 이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시장과 이들 정치인의 친분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남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자 직접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을 쳐다보는 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은 김씨가 로비를 맡았으면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등 성남시청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은 누가 로비를 했느냐’는 유 전 본부장 측 질문에 “2012년 초부터 제가 알기로 유동규·김용·정진상씨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과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최 전 의장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본인 등 초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환지 방식(개발 뒤 일정 규모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을 제안했으나 이 시장이 “절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으며, 이에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말에서 2012년초경 김씨에게 ‘이재명 설득’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1년 7월 모 설계회사에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하면서 ‘15% 정도 지분을 그쪽에 주고 (환지 방식)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제가 오케이 했다”면서 “설계회사 측에서 정 실장 측과 협의를 한다고 들었고, 3달 정도 협상을 진행하다 제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끝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의 설립에 합심한 이유에 대해선 “전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이재명 시장은 공사 설립을 원했다”면서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 사업 등 계획하는 모든 사업을 위해서 공사가 설립돼야 성남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2.11.25 16: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