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노조가 카타르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쿠팡이츠는 ‘월드컵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23일 서울 강남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카타르 월드컵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집중 파업을 진행하며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쿠팡이츠 로그아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은 카타르 월드컵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이 있는 날이다. 교섭단은 적정 배달료 보장 요구에 쿠팡이츠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기본배달료를 삭감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쿠팡이츠는 배달료를 건당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고 대신 거리당 할증률을 높인 바 있다. 교섭단은 “배달료 명목으로 자영업자에게 6000원을 걷고, 그 중 2500원만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걸 납득할 사람은 없다”며 “프로모션 비율을 줄이고 기본배달료를 높여 안정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가 월드컵 경기일인 24일 배달수수료 할증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점을 두고는 ‘파업 동력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쿠팡이츠는 당초 오후 5시부터 7시59분까지였던 ‘할증 피크타임’을 축구 경기 시간에 맞춰 오후 5시~다음날 오전 1시59분으로 늘렸다. 쿠팡이츠는 해당 시간을 ‘피크 타임’으로 보고 라이더들이 받는 기본 배달료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할증을 적용해 돈을 더 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라이더들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월드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4일 오후 9시까지 대한민국의 득점을 예측하도록 한 뒤, 참여자 전원에게 1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예측에 성공하면 5000원의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교섭단은 “라이더들은 단기적 프로모션으로 고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 비율을 줄이고 기본배달료를 높여 안정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프로모션에 쓸 자금으로 한국 최저 수준인 2500원의 기본배달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라이더들은 오는 24일 쿠팡이츠 앱을 ‘로그아웃’ 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이츠 외 다른 플랫폼으로 배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대한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장은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라이더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로그아웃데이에 동참하겠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가 일본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에 따라 조코바는 일본 제약사가 개발한 최초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조코바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날 열린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조코바가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돼 ‘유효성이 추정된다’고 평가받았고, 후생노동성은 이를 승인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2월 조코바의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뒤 지난 6~7월 심의했지만,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미룬 바 있다. 임상 2상까지의 데이터로 볼 때 이 약의 효능·안전성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시오노기제약은 이후 최종 단계의 임상 시험 결과를 새롭게 후생노동성 등에 제출했다. 시오노기제약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에서 총 1821명의 경증 및 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3상 시험에서 조코바의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NHK는 “조코바는 일본 제약사가 개발한 최초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라며 “조코바는 코로나19 경증 단계부터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중증화 위험도가 낮은 환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사용 승인 후 시오노기제약에서 조코바 100만 명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해 앞으로 일본 의료 기관 등에 공급될 전망이다. 일본 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을 위한 절차도 시작될 전망이다. 일동제약은 지난 9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은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 국내 독점 판매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이태원 참사 수습에 매진해 온 공무원들에게 피자를 돌렸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한 세종시 매장에서 피자를 대량 주문해 직원에게 돌렸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사태 수습과 후속 조치 마련 등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고마움의 표시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 장관은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정부 세종 2청사 내 행안부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도 나눴다. 이 장관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국회 일정 등으로 세종에 올 시간이 없었다. 직원들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 인사라도 하려고 한다”면서 “원론적이겠지만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매 순간 다 할 뿐, 그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한 달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설치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배달의민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는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10월 기준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설치한 배달 앱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배달 앱 설치 수는 ▲배달의민족 2044만대 ▲배달요기요 1178만대 ▲쿠팡이츠 764만대 ▲배달특급 58만대 ▲땡겨요 52만대 순이다. 2위부터 5위까지의 앱 설치 수 합계는 총 2052만 대로 1위를 차지한 배달의민족 앱 설치 수 2044만 대와 약 8만 대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각 앱의 설치 수는 ▲배달의민족 2059만대 ▲배달요기요 1200만대 ▲쿠팡이츠 784만대 ▲배달특급 59만대 ▲땡겨요 48만대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2023년 상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락 전망 비중도 2008년 조사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전국 173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진행한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5%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136명(65.36%)으로 지난 200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합 전망은 395명(22.73%)이고, 상승 응답자는 207명(11.91%)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나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이 급격하게(48%→24%→12%) 줄었고, 하락 응답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14%→38%→65%) 커졌다. 전세가격 전망의 경우 하락(41.66%) 전망이 상승(20.71%)보다 우세했다. 보합 응답은 37.6%로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값 하락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 32.3%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 30.8%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 12.4%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 11.7%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실종 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37%) ▲최근 2~3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4.92%)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부동산R114는 “소비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주택 수요 이탈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한 발언을 겨냥하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428억원에 대해서도 나눠 갖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재진 물음에 “아까 (정 실장이)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 얘기를 하셨던데 스스로도 그렇고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정 실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실장이 인용한 증자살인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삼인성호는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의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이번 수사를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가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9월 정 실장의 요청에 따라 정 실장 아파트로 찾아가 3000만원을 건넸다는 당시 정황에 대해선 “1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검찰에서 진술한 말대로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 중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했다. 액수로는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으로, 검찰은 정 실장이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해준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외교에 대해 “순방의 성과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왔는데 순방의 성과가 없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서 내놓은 내용이 없다”며 “일본과의 외교는 굴욕적 외교라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순방을 시작하면서 사고를 쳤다. MBC를 전용기에 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있을 수 없는 사례고 언론 탄압”이라며 “이런 방식은 정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갈 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가장 중요 핵심 범죄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를 받으며 어깨 툭툭 치고, 들어올 때도 또 제일 앞에 이 장관이 쫄래쫄래 가서 인사했다”며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좋아하겠나.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세계 22개국 중 꼴찌”라고 주장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9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22개 주요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인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조사에서 주간 집계 기준 최저치인 16%에 그쳤다. 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 팻말을 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당 회의에서 “이번 외교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공세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손 외교를 넘어 아무런 실익도 없었다”며 “어쩌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대결의 장기말이 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병원에서 검사 도중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달아난 A(28)씨를 추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쯤 자기공명촬영(MRI)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검사실로 들어간 뒤, 검사실에서 뛰쳐나와 도주했다. 그는 대기하던 수사관 2명의 추격을 따돌리고 병원 앞에 있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에 병원 검사실로 들어가는 A씨의 수갑을 잠시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오산경찰서와 가까운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A씨를 데려갔지만, 진료 일정이 맞지 않아 A씨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서울 서초구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고 도주한 차량은 콜 차량으로 추정되며 조속히 검거하도록 하겠다”며 “피의자 관리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투자수익을 미끼로 공범 6명과 함께 지난 5~9월 피해자 52명에게서 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우선 체포한 공범 6명을 구속하고 지난 16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모처에서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 피해로 20대 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작업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A(20대)씨 등 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8월 서구의 한 PC방에서 B(20대)씨와 C(20대·여)씨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주고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게 한 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B씨와 C씨에게 서류조작 등을 해 준 뒤 제2금융권 3곳에 대출을 받게 했다. 이후 대전과 진주일대 여관에 B씨와 C씨를 감금시킨 뒤 대출 신청을 한 돈이 입금되자 협박해 빼앗았다. A씨 등 5명은 대전 일대에서 작업 대출 사기를 해오던 선후배 사이로 그중 1명은 숨진 여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사기를 당하고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대출을 잘 모른 채 친구에게 소개했다가 친구도 피해를 보자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2명의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을 노린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범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작업 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노년층, 청년층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브로커가 이들의 서류를 조작해 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처럼 대출받은 돈을 다시 빼앗는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김용복(69)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두달 앞두고 지난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선고가 오는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 김모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쯤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30여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이춘재가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고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당시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김양의 시신과 유류품 발견 사실을 은폐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딸이 범죄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용복씨는 경찰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 그는 2020년 7월 딸의 책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 화성시 한 근린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취재진에게 “30년 동안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감춰서 뼈 한 줌도 못 찾게 했느냐”며 “(이 근처가) 개발되기 전에라도 시신을 찾았더라면 뭐라도 발견했을 텐데…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나쁘다”고 했다. 김양의 가족은 “공권력에 의한 사건 은폐·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담당 경찰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2020년 3월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두 달 전 김 양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다. 김 양의 어머니 역시 2년 전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터라 소송은 김양의 오빠 혼자 맡게 됐다. 이후 유족 측은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마지막 희망까지 없어지다 보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이 김양 부모의 사망과 결코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손해배상 금액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