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 안쪽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이 들어섰다. 기자실이 위치한 1층에서 출입기자들이 복도를 자유롭게 오가며 출입구를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가벽이 들어서며 차단됐다.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직후 MBC 기자와 윤 대통령 참모 간의 공개 충돌을 계기로 가림막을 세워 정례적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며 “보안상의 이유”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1층 공간이 기자들에게 완전하게 오픈돼있다”며 “외교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다보니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가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1층에는 각각 지하와 2층으로 연결되는 나선형 계단, 기자실, 기자들의 휴게 공간, 브리핑룸, 경호처와 대외협력비서관실 사무실 등이 위치해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 내·외빈들이 이용하는 메인 출입구 역시 1층에 있다. 도어스테핑이 진행되는 장소다. 평소에는 이곳과 복도 사이에 허리 높이의 유리 차단문이 닫혀있어 취재진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다만 육안으로는 언제든지 출입구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리문은 아침 도어스테핑 전후 개방된다. 이곳에 나무로 틀을 짠 가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이날 오후다.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나무 판자로 시선을 전면 차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투명하지 않는 문이 설치된다면 앞으로 복도에서는 출입구 쪽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벽이 설치되면 대언론 소통 강화라는 용산시대의 의미가 빛을 바랠 것’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통령이 여러분(취재진)을 수시로 만나겠다는 의지는 도어스테핑을 통해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고 계시다”며 “도어스테핑을 폐지하겠다거나 중단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MBC 기자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사이 벌어진 언쟁과는 연관 없나’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에 대해 대통령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중요한 국정 운영의 자리에 언론인이 국민을 대신해서 와계신 것이고,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통령도 가장 진솔하게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계속 봐오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18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매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향후 도어스테핑과 재발 방지를 포함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비공개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외국 대표단 접견 시 일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촬영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실 직원이 무단 촬영임을 알렸음에도 촬영은 계속됐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외빈과의 사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외교가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1층 구조물 설치는 이 일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는 무관함을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을 전후해 벌어진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설전에 대해 대통령실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일 기자 브리핑에서 “중요한 국정운영의 자리에 언론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와 계시고 대통령도 가장 진솔하게 설명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그런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어스테핑을 포함해 어떻게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안을 해소할지 결정된 바 없다. 정해지면 안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중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가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참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봤다”며 공개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거듭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죽은 이들을 위한 애도를 애도답게 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할 책무이자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출발은 그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민들레는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국 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보다 이번 죽음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태원에서 158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었다”며 “영정도 위패도 없이 얼굴과 이름을 잃어버린 채 통제된 애도, 일방적 애도에 의해 고인들은 다시 한 번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모독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공분을 우려해서 참사를 실명(失名)화하고 155이니 158이니의 숫자 속에 가두는 행태, 유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시민들과 유족들을 분리시키려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걸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정부와 당국의 행태는 희생자와 그 가족, 나아가 사회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들레의 명단 공개 결정은 언론으로서의 할 바를 다하려는 것이었고, 동료 시민이 당한 재난에 대해 연대하려는 시민으로서의 책무였으며 또 스스로 희생자들의 부모로서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상주 아닌 상주로서의 도리였다”며 “언론의 책무와 함께 내면으로부터의 의무감이 우리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다고 밝히고 싶다”고 했다. 유족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 이 사회 전체가 희생자들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개별적으로 연락,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정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민들레의 명단 공개에 대해 자신의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와 공감을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여부와 관련해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실정법 위배 여부를 떠나서 언론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책무감과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의 발로가 앞섰다는 것임을 다시금 밝힐 뿐”이라며 “그리고 고인들에 대해 진정으로 추모하고 애도하며 자신의 가족의 불행인 듯 슬퍼하는 시민들도 한마음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이 공개한 전체 희생자 명단은 유족들의 항의와 삭제 의사 표명으로 인해 계속 수정되고 있다. 민들레는 당초 전체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17일 현재 20여명 이상의 이름이 삭제돼 130여명의 이름이 공개돼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2계에 배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던 지난 3일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사무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엄중한 시기에 부적절한 언행인 만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16일 JTBC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현장을 관할하던 용산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사무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며 축하를 나눴다. 영상에는 경찰들이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채로 케이크 앞에서 손뼉을 치고 웃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 “OO아, 바지 한 번 벗자”고 농담을 하자 허리띠를 푸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3일 촬영됐는데, 이날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엿새째인 날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이들이 생일파티를 하기 전날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참사 관할 경찰서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는 “엄중한 시기인데 직원들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 등 10여명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이 이런 요구를 거절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등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 갑질로 그만둔 직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B씨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리직원과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B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낸 1000만~5000만원 상당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1심 선고는 내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출근 시간대 정체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뒤 카페로 향한 사설 구급차가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구급차 회사 측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사과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논란이 됐던 구급차의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15일 게시됐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 채널에는 부산시 남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기 위해 사적 목적으로 차를 운행했다는 제보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출근 시간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에 길을 터줬다. 그러나 제보자는 약 7분 뒤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다시 탑승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해당 구급차 회사 관계자는 이틀 후인 이날 사과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어 확인하니 오전 8시43분쯤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 오전 9시 출발 환자를 태우러 병원으로 간 것 같다”며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위반하고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직원들 교육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일명 ‘윤석열차’ 만화가 전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다른 축제에서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만화만 전시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기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25일 열린 제24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에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가 주관하는 부대 전시회가 마련됐다. 이 전시회에는 학회 회원들의 작품이 모두 전시됐으나 이 중 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내용의 만화만 출품 후 전시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만화는 만화가 오창식씨의 작품으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견찰 YUJI(유지)’라고 말하며 강아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묘사했다. ‘거니’라는 옷을 입은 다른 강아지가 올라타 있는 개집에는 ‘궁민대’와 ‘논문 YUJI’라는 내용이 적혔다. 김건희 여사가 2008년 국민대 대학원 재학 당시 논문에서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는 영문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전시 불허 사유’로 ‘윤석열차’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 관계자는 “최근 민감한 이슈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전시 장소도 협소했다”고 KBS에 전했다. 앞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이자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가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할 예술 부문에 정부가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 보조금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부대 전시회는 그 학회 회원들 작품을 모두 전시하는 초청전이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자 국민의힘 소속의 한 서울시의원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은 오는 15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망자는 총 158명으로 집계됐으나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공개 배경에 대해서 해당 매체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며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 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사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산 사람 그만 잡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 부대변인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10·29 참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부하고 있지만 특수본 수사는 윗선은 못 본 체하며 일선 공무원들만 들쑤신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진상 규명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이 되겠다던 여당이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니 치졸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사람 그만 잡고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이 장관이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장관직 사퇴를 일축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고 말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가 떠오르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비번임에도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총 책임지는 주무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집에만 있던 이 장관은 ‘폼 나게’ 타령으로 자리를 버티고 있다.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尹 “한미일 공조는 한반도·동북아 평화 안정의 강력한 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