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3개 버스업체가 오는 18일부터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해 출·퇴근 불편이 우려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의 경기지역 13개 버스업체는 최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18일부터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13개 버스업체는 경기고속, 경기버스, 경기상운, 경기운수, 대원고속, 대원버스, 대원운수, 이천시내버스, 평안운수, 평택버스, 화성여객 등이다. 이들 업체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는 모두 1100여 대로,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 2500여 대의 44%에 달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입석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출·퇴근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일부 버스에서 용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입석 승차 중단 방침을 정했다는 게 해당 업체들의 설명이다. 도내 광역버스 일부가 이미 입석 승차를 금지해온 상황에서 절반 가까운 노선을 운행하던 KD운송그룹 소속 버스가 합세하면서 사실상 모든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평소 이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출퇴근길 버스 승차난이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입석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버스 53대 증차와 전세버스 89회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버스 기사 채용과 버스 출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일이 걸려 다음 달이나 돼야 입석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실시되는데 언제까지 버스업계에 휘둘려야 하나. 버스 노동조합 파업과 극적 타결의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국이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제대로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는 현재 버스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도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15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오전 1시40분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더불어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의 도난 신고도 접수해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을 의사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신혜성은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남의 차에 탄 신혜성은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각각 탔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빌라까지 운전해 지인을 내려준 뒤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하자 신혜성이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음식점으로 타고 갔던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이고, 술을 마신 뒤 올라탄 남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확인됐다. 색상과 크기,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확연한 모델이다. 이에 대해 신혜성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번복하기도 했었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논현동 음식점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만취 상태로 나온 신혜성이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것인 줄 알고 탔다. 가방 안에 스마트키가 있어 자기 차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고 착각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후까지 신혜성을 상대로 조사했다. 이후 대리기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 한달여 만에 신혜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98년 신화로 데뷔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15일 두 달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에 재진입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대비 하루 확진자 수는 981명(7일 평균)을 기록했다. 인구 50만명 미만인 섬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이어 대만(912명), 그리스(845명), 홍콩(704명), 키프로스(578명), 일본(575명), 뉴질랜드(572명), 이탈리아(438명), 싱가포르(435명), 오스트리아(407명) 순이었다. 대만은 지난달 13일 하루 확진자가 5만3421명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에 이어 2위를 유지해오다 지난 주말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1위가 된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883명 늘어 누적 2629만877명이 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15일(7만1444명) 이후 약 두 달만이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9월6일(9만9813명) 이후 10주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도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이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여름 유행이 (하루 최대 확진자) 18만명까지 가면서 잘 지나갔으니 이번 겨울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름과 겨울은 다르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4차 접종률인 60% 이상은 돼야 하고, 특히 70세 이상은 100%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7명이 사망한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이후에도 복합쇼핑몰 일부는 기본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대형 유통업체 긴급점검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70건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5건에 대해 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긴급점검은 화재예방에 중점을 뒀지만, 고용부는 쇼핑몰 주차장과 하역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한 대비 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상구 통로 미표시 ▲소화기 정상압력 미달 ▲가스 검지경보장치 파손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질 비치 ▲비상통로 미확보 ▲소화기 앞 물품 적재 등 화재예방 조치를 지키기 않은 사례가 7건이다. 또 ▲지게차·화물차 위험방지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근로자 통로 미구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례 85건도 함께 적발됐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의 점검 사업장 수(61곳)와 위반 사업장 수(27곳)가 가장 많았다. 시정조치 건수(53건)와 과태료 액수(310만원)도 1위였다. 이마트는 점검받은 51곳 중 17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고, 32건을 시정 조치했다. 세 번째로 점검 사업장 수가 많았던 롯데쇼핑은 49곳 중 21곳에서 위법이 확인됐고, 시정 건수는 47건이었다. 코스트코는 13곳 중 4곳에서 산안법 위반이 적발돼 11건을 시정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4곳에서 위법이 드러났다. 이번 대형유통업체 긴급점검은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11~31일 실시됐다. 고용부는 전국 복합쇼핑몰 650여개 중 근로자 수와 이용자 수,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불시점검에 나설 207곳을 선정했다. 대전 아웃렛 참사가 발생한 현대백화점 계열사는 3곳이 포함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발 업체 수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적다는 지적과 관련, “서비스 업종은 위험 기계나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적발사항이나 과태료 부과가 조금 적었다”며 “대전 사고 이후에 업체별로 개선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점검이 이뤄진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26일 대전 현대아웃렛 주차장과 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우려를 표했다. 민변 ‘10·29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오후 입장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일부 이태원 참사 유족들로부터 법률 대리를 위임받은 상태다. TF는 “일부 희생자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인격과 내밀하게 연결된 프라이버시의 공개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추모와 연대를 목적으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TF는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명단 공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해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며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적었다.

서울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발표했지만 별도 상황실이 사실상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동선 해명을 번복한 가운데 또 다른 거짓말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출받은 ‘10월29일 용산구청 당직일지’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지금껏 상황실이라고 밝혀온 곳은 당직실이었다. 용 의원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실에서 총 8명이 근무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종합상황실이었던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상황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직실에 근무자 3명을 늘린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3명은 담당이 소음 민원이었다. 용산구청은 줄곧 참사 14분 뒤인 밤 10시29분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고 참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용산구청 당직일지에 따르면 당시 당직실은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지도 못했고 당직실의 주요 역할인 비상연락망 또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산구청 관할 구역을 순찰한 관내 순찰 결과 또한 제대로 기술돼 있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은 특이사항으로 간단히 언급돼 있을 뿐이었다. 용산구청 당직일지에 첨부된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에 따르면 용산구청 종합상황실로 소개된 전화번호는 두 개였는데 이는 각각 안전재난과와 당직실 번호였다. 그러나 용 의원 측이 당일 당직근무자와 해당 과에 문의한 결과, 안전재난과는 상황실로 운영한 바가 없고 교대 근무도 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당직근무자는 당시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한다거나 참사 직후 상황실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었다고 답했다. 용산구청 측은 10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9일 오후 10시50분쯤 현장에 도착 후 비상연락망 가동을 지시했고, 11시에는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비상대책회의를 했으며, 30일 0시2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당직실은 별도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연락망도 가동하지 않았고, 30일 오전 3시부터 4시32분까지 들어온 다섯 번의 이태원 참사 실종자 문의 민원에도 ‘알 수 없다’고만 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청이 지금까지 해명해온 것과 달리 용산구청 상황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용 의원의 설명이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상황실을 수립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안전재난과에서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았고, 당직실에서 상황실로부터 연락받은 사항도 전무해 사실상 종합상황실은 어디에도 수립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과 거짓말 해명 의혹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참사 당일 동선을 오락가락 해명한 것에 대해 “참사 현장 구조활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부정확한 기억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 측이 참사 당일 사고 현장 인근 퀴논길에 두차례 들렀다고 밝혔는데, 실제 동선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나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이날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경남 의령군에 방문했다가 오후 8시20분쯤 서울에 도착해 앤틱가구 외빈주차장에서 하차했다. 이후 앤틱가구거리를 통해 도보로 집으로 귀가했다. 앤틱가구거리는 퀴논길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참사 현장 인근인 세계음식문화거리나 퀴논길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당초 박 구청장 측은 퀴논길을 지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귀가했고, 오후 9시30분쯤 퀴논길을 한 번 더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공개 등으로 박 구청장의 동선이 실제와 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명을 번복했다. 박 구청장 측은 “최초 해명을 번복한 것은 불찰이지만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귀가 동선이 퀴논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당연히 같은 길로 귀가한 것으로 기억한 것”이라며 “지난 6일 당시 동행했던 직원과 그 상황을 이야기하던 중 실제 하차지점을 기억했다”고 전했다. 또 용산구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부터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는데, 그 무렵 박 구청장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참사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재한 상황판단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4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35분까지 상황판단회의를 6차례 열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상황판단회의 참석 대상은 지자체장이 아닌 보건소장”이라며 “박 구청장은 당시 회의 참석요청을 받거나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딸들을 위해 투잡을 뛰던 40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행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내,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에 보태고자 지난해부터 퇴근 이후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고인은 초등학교 4년과 2학년인 어린 딸들이 있다”며 “딸들이 엄마한테 ‘아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힘드신가 보다. 언제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뉴스1에 전했다. 그러면서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투잡을 뛰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던 가장”이라며 “음주운전자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오열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현장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이 이어지던 정황을 보여주는 구조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8일 공개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긴급 재난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이라며 이른바 ‘모바일 상황실’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참사 발생 2시간24분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1시39분 소방청 직원이 “망자 관련해 남은 30여명을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중앙상황팀 관계자는 “이러지 마시라.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시라. 응급환자 포함 살아있는 환자 40여명 먼저 이송한다”고 답했다. 1시45분에도 서울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이 “사망 지연환자 이송 병원 선정을 요청한다”고 하자, 중앙상황팀에서는 “저희가 안할 거다. 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이라고 답했다. 이로부터 3분 뒤 대화방에는 노란색 점퍼를 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진과 함께 “복지부 장관님 나오셔서 현 상황 브리핑 받고 계시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 의원은 조 장관에게 “권한을 사용해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이송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참사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에는 있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조 장관이 노란색 민방위복에서 녹색 민방위복으로 갈아입은 사진을 제시하며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점퍼를 바꿔 입는 일이 우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매뉴얼상 현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 통제 하에 현장의 응급 의료소장이 지휘하게 돼 있다”며 “시신은 원래 임시 영안소에 안치되지만, 이 경우는 너무 사람이 많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시신이 몰린 경향이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응급환자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참사 발생 약 1시간 뒤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10분 서울 구급상황관리센터 측에서는 ‘해밀톤호텔 후면 쪽에 다수 사상자 발생’ 사실을 알렸고, 이어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의료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상황팀 직원들은 11시41분 “의료진 조끼를 입은 지원센터 인력을 경찰이 통제해 현장 진입이 안된다”, “이런 식이면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못 시킨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속대응반 지원센터 모두 현장 진입을 못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신 의원은 “서울 한가운데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 한 지옥이 펼쳐졌다”며 “그곳에 정부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7차례에 걸쳐 했다는 어떤 지시도 당시 상황을 총괄하는 온라인 상황실에 공지되지 않았다”며 “DMAT 출동을 지시한 시점에는 이미 5개의 DMAT가 출동한, 그야말로 ‘뒷북 지시’였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주장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해당 통화를 재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실인지를 질의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제보자는 ‘제보자 공익신고가 불인정됐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는다”며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이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의원과 온라인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서도 “사실이면 직을 걸겠다. 의원님을 무엇을 거시겠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도 국회에 출석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김 부원장 등의 구속기소에 “야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대선 이후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펼쳤고, 김 부원장 구속기소는 그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김 부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 말고 증거는 없다”며 “김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야당 탄압 수사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