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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 세계적 관광지… ‘참사’ 대신 ‘사고’로 용어 통일하기로”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의 표현을 쓰기로 한 것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우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을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공식적인 용어가 통일된 경위를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우선 “재난 관련한 용어는 정부부처나 지자체 등 굉장히 많은 기관이 협업하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전 경찰의 현장 통제 부족,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시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늑장 대처 등 책임론이 일자 정부가 피해자, 희생자 등의 용어를 자제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정책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희생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망’ 용어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그런 일종의 내규가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사·압사 대신 ‘사고’ 용어로 정해진 이유엔 이태원 지역 상권에 대한 악영향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이태원이 전 세계가 찾는 유명한 관광지라고 언급한 뒤 “그런 지명 뒤에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 이미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준다. 그 피해는 이태원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에게 갈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곳인가 해서 관광객들이 가기 꺼려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로 하자고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지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지명을 빼자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다”며 “그런데 지명을 빼면 핼러윈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 안 맞는 것 같아 ‘이태원 사고’로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정부가 정한 것일 뿐 다른 용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저희는 이것을 권고한 것이고 (다른 용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이나 언론 대부분에서는 대부분 참사, 압사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용어 정리에 지속적으로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세월호 참사 때의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였다”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합동분향소인지도 명기가 없고 ‘사고 사망자’로 돼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라. 그렇게 할 용의가 있냐”고 압박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권고사항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분향소 명칭이 참사에 대한 정의와 희생자 인권과 관계가 된다”며 “분향소 명칭 혹은 이태원 참사 정의를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외신은 디재스터(참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정부만 인시던트(사고)로 표현해 난리가 났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검토해 인시던트(사고)로 내보낸 정부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11.02 13:59:17
“블라인드 채용, 객관적 평가할 수 있는 항목 거의 없어” 과기 연구기관들 지적
정부가 공공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다수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18개 기관이 ‘지원자의 전문성 확인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이 받은 답변서를 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 전문성, 연구역량 및 수월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재료연구원(KIMS)은 “직장경력, 자기소개서 내용 이외에 평가위원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며 “정년퇴직한 지원자는 연구원 정년제도로 채용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채용 전형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은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이해관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서 연구 분야별 강점 있는 주요 대학의 교수를 외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거나 전형 과정 중 회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식품연구원(KARI)도 “채용 시 연구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나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연구실적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채용에 활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은 “연구직 채용의 경우 응시자의 논문 검색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학교 정보 등 블라인드 처리되는 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유용성보다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비판했다. 연구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하고 예외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연구수행인력에 대해서는 이름, 가족관계 등 연구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논문 전문, 과제참여내용, 연구실 및 학교 정보, 학교에서 수학한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전반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로 블라인드 예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수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등이 채용 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한 제도로 2017년 도입돼 모든 공공부문 채용에 적용됐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등에선 지원자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연구 기관별 필요한 인력들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공정 채용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과 과학기술 저하를 초래한다며 반발이 있어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를 열고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며 “위원회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 전략과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2022.11.02 09:08:08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롱한 15명 수사 착수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자극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거나 사망자 등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등에서 유포되는 악의적 비방 및 자극적인 게시물 1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부적절한 온라인 게시물 158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차단요청을 했다. 경찰은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관련 수사를 위해 사이버대책상황실을 편성·운영해왔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 수습을 위해 지난 10월30일 오전 2시30분부터 중대본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주재로 연달아 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책 등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이버상 악의적 비방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11.02 08:15:37
北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한·미, 무력사용 시 끔찍한 대가 치를 것”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은 지난달 31일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대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적 사명을 실행할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핵무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무력의 사명’을 언급한 바 있다. 박정천은 “나는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을 동원된 전투기 대수와 훈련 규모를 놓고 보나 지난 1990년대 초 이라크를 침략할 때 사용한 작전 대호인 ‘데저트 스톰’의 명칭을 본뜬 것을 놓고 보나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한다”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착각하고 있다”며 “미국이 지난 세기말 힘없는 나라들을 무시로 폭격하고 주권국가의 운명을 마음대로 농락하던 식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도 놀아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며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조선반도의 현 불안정 상황을 엄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을 단지 위협성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부터가 큰 실수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천은 또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 대해 “미 국방성은 우리 공화국의 ‘정권 종말’을 핵 전략의 주요 목표로 정책화하였으며 괴뢰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도 우리가 핵을 사용하는 경우 정권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허튼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를 띤 그 ‘군사놀이’와 도발적인 망언들이 중단돼야 한다”며 “때 없이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책임 있는 자들은 저들의 체면 관리가 중요한지 자국의 안전이 더 중요한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대변인 담화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무력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2.11.02 08:03:26
“정권 퇴진운동 가능성” 이태원 참사 직후 ‘여론 문건’ 작성한 경찰청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 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해 만든 내부 문건을 관계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는 정세 분석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이번 사건을 비교분석하는 내용, ‘보상금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일 SBS가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책 참고자료’를 만들고 다음날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문건 내용을 살펴보면 ‘진보단체 등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저마다 정부 규탄 논리 모색 중’이라는 소주제로, 진보 단체의 동향이 상세하게 서술됐다. 문건엔 “진보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 미비점을 상기시키거나 지난 정부의 핼러윈 대비 조치와 올해를 비교하는 카페글·카톡·지라시 등을 공유하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세월호 참사 직후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경찰은 ‘세월호 사고와의 연계 조짐도 감지, 정부 대응 미비점 집중 부각 전망’ 등의 항목에서 “전국민중행동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과 연장선에서 들어선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썼다. 이어 이번 참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촛불승리전환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가 ‘정권 퇴진운동’으로 사태를 끌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여성단체가 성명에서 ‘사망자 중 여성이 97명, 남성이 54명으로 알려진다(작성 당시 기준)’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여가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는 동향 보고가 담겼다. ‘온라인 특이 여론’ 주제에 대해선 정부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정부 책임론 부각 조짐이라는 중간 제목을 달고 “지난달 30일 오전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빠른 보상금 이슈 해결과 고위 공직자들의 입단속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어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세월호 당시 모 여당 의원의 ‘교통사고 발언’ 등이 이슈화되며 비난에 직면했다. 대통령 보고 시각, 지시 사항 등을 분·초 단위로 확인하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해 미흡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문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정보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하며 정리한 사찰문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통상적 수준에서 취합한 것으로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경찰법에 경찰 직무 중 공공안녕과 질서에 관한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이 있고, 대통령령에 정보의 종류 중 하나로 정책정보를 두고 있다”며 “정책과 관련된 공공안녕과 위험 요소를 분석해 각 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문건을 ‘특별취급’으로 주의 표시하며 “대외 공개, 수신처에서 타 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보안 유지를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2022.11.02 07:44:24
尹, 경찰 ‘이태원 112 신고 늑장 대처’ 보고에 격앙…“한점 의혹 없이 진상 파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늑장 대처를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경찰청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의 112 신고 내역을 이날 오전이 돼서야 보고받고, 경찰의 대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늑장 대처를 확인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참모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당일 18시 34분부터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112에 11건 접수됐지만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입장문을 통해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112 신고 내역을 오후 5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압사 우려 신고가 이어졌으나, 경찰이 현장 인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사실이 담겨 있었다. 이전까지는 참사 관련 신고가 오후 10시가 넘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후 6시34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2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 바로 현장에 가달라”, “지금 사람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 다친 사람도 있다”,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등이다. 경찰은 접수된 11건 중 4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선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는 안내 수준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02 07:16:20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불복 항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여·31)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하루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내연남 조현수(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으나 이씨가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한 만큼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을 맡았던 인천지법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가 구조 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0.28 23:30:00
‘文 정부 탄소 감축 목표’ 깎아내린 尹 “과학적 근거도 없고 어리둥절. 어쨌든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과거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새로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어달라는 게 대통령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공동 정부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민간위원장인 김상협 카이스트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2022.10.26 23:36:20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세월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 드러나. 흥미롭게 보고 있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세월이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본인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재판 속행공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 내용에 대해선 “이 사람들 얘기 자체를 제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만배씨 등이) 아들한테 돈 준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재명 게이트인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제가 뭐에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제가 조금이라도 그쪽 일에 가서 뭘 했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으면 그걸로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걸 한 게 없고, 제가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곽 전 의원을 ‘50억 클럽’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저분들(‘대장동 팀’)이 무슨 생각으로, 왜 저랬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겠다”며 “저도 자초지종을 알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팀이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도 휴정 시간 취재진에 “남 변호사는 대장동과 관련해 본인이 주범인 듯 과대 포장되는 데에 억울해한다”고 전했다. 또 남 변호사가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대선자금 수사에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6 20:45:59
코로나 통계 공식 발표 내주부터 중단…행정 부담 축소 차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의 통계 발표를 내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매일 오전 배포하는 코로나19 통계 자료를 오는 31일부터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일 확진자 통계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통계 발표를 중단하는 것은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매일 오전 9시30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통계를 공식 발표해 왔다. 정부의 일상 회복 방역 기조와 더불어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통계 발표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등 유행 규모는 최근 들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름에 시작한 6차 유행은 일정 수준 안정된 상태다. 다만 7차 유행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새로운 변이가 출연할 경우 통계를 일시적으로 다시 발표할 가능성은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통계를 매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은 홈페이지에 통계 자료를 매일 혹은 1주 간격 등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고 있다. 매일 신규 확진자 수 등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역당국은 보도자료 배포는 중지하되, 신규 확진, 신규 입원,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예방접종 현황 등은 오전 9시30분 업데이트한다. 정부가 주 2회 개최하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1회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회의를 주 7회에서 2회로 줄인 바 있다. 당초 지난주 중대본 회의에서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유행 감소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자 이번 주로 논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6 09: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