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글자가 없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글자가 있어도 된다”고 지침을 변경하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와 중앙부처 등에 ‘애도기간 동안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으로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문에 별다른 이유는 작성되지 않았다. 유례없는 지침에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근조’(謹弔) 글자가 없는 검은색 리본을 달았고,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조’가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다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추모’라고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고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았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사용하던 근조 리본을 준비했다가 급하게 글자 없는 리본을 새로 구매하는가 하면, 글자가 적힌 리본을 뒤집어 패용한 지자체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은 리본 지침’에 야당을 중심으로 “행정력 소모”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쓰라는 지침까지 내려 행정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행정력이 사고 수습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인사혁신처는 1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이태원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할 수 있는 검은색 리본이면 글씨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검은색 리본 패용 안내 이후 관련 문의가 많아서 ‘글자 없는’ 검은색 리본으로 패용하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 중 복무 기강확립과 애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의 해명에도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며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국가 애도 기간 중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근조 리본을 뒤집어 착용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무슨 이유와 근거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참으로 기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조’나 ‘추모’를 표시하면 큰일 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으면서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도록 한 지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상식 밖의 지시”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봤다. 왜 내 자식이 거기에서 죽어야 했는지”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가가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며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하며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나 자신이, 내 자녀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를 두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비판이 커지자 이날 행안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지사의 학대치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학대치사가 유죄로 인정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 오인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치사 혐의와 관련해 “A씨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23)씨 등 공범 4명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장애인 피해자를 학대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3명은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자 피고인 5명 중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맞항소를 했다. 학대치사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복지시설 원장도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bhc그룹이 프리미엄 수제버거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영역 확대에 나선다. bhc그룹은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 미국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인 ‘슈퍼두퍼’(Super Duper)의 글로벌 1호점인 강남점을 내달 1일 개점한다고 31일 밝혔다. 슈퍼두퍼 강남점은 미국 지역 외에 전 세계 최초로 오픈하는 글로벌 첫 매장으로, 120석 규모의 복층 구조다. 자연 친화적인 편안한 인테리어와 대비되는 메탈 소재의 적용은 ‘하이퍼슬로우’(Hyper-Slow)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버거 7종과 사이드 메뉴 4종 등을 선보인다. bhc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수제버거 슈퍼두퍼를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됐다”며 “최고의 품질과 맛은 물론 트렌드에 맞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이자 책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의 저자 이선민씨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전쟁터가 아닌 일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밤”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산만언니’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씨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것이 희한하다”며 “멀쩡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혹은 친구들과 축제를 즐기려다 느닷없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다.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고 적었다. 이어 이씨는 과거 자신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오징어 게임을 실사판으로 함께 하는 것 같다”며 “위험천만한 생존게임을 매일 반복하며 ‘나와 내 가족은 안 죽을 거야’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는 사람을 가려오지 않는다”며 “이번에 ‘운 좋게’ 당신이 아니었을 뿐이다”라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어떤 말이라고 위로가 되겠느냐”며 “차마 입 밖으로 아무 말도 안 나온다. 하지만 이 말만은 하고 싶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풍사고는 지난 1995년 6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백화점이 부실 공사로 인해 무너져 502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고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다. 이씨는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로, 이후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관련 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앞서 이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인사처 측은 이씨가 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뒤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순직이 인정되면서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 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최종 지급 금액은 연금공단이 이씨의 사망 시점까지 소급해 확정한다. 다만 이씨 유족이 순직 공무원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심의회는 이씨가 사망 당시 수행한 업무가 법령상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직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과 보상금은 각각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63%,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일반 순직유족보다 많다. 한편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족에 사과했다.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잠든 여성의 목에 자신의 침을 떨어뜨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성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 A씨를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창문에 기대 졸고 있던 여성의 뒷자리에서 몸을 숙여 여성의 목덜미에 자신의 타액을 흘린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뒤늦게 옆에 있던 승객의 증언으로 A씨의 행위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결제수단 등을 확인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불법촬영 등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실수로 침을 흘렸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베트남 출장을 떠났던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 김 지사는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27일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김 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의외의 사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가을에 늘 해오던 2차 추경을 취임 후에는 하지 않고 아껴놓은 게 있다”며 “재정 상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12월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조금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전임 도정 비판해서 뭐가 좋겠느냐”며 “강원도민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저한테 득이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강원도가 아닌 채권단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채권단 측이 부도 처리를 해버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 지사는 귀국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가 동남아관광연맹 의장이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했다”며 “최근 레고랜드 논란에 대해 격의 없이 소회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 채무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기로 했다. 정광열 강원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오는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지사는 “보증 채무를 갚는데 필요한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 재정이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4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지사는 전화로 보증채무 상환 계획을 추 부총리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이처럼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를 앞당겨 갚겠다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한 것은 금융시장에 준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권 및 금융시장 등이 얼어붙은 데다 후폭풍으로 지자체는 물론 공기업까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파장이 커지자 조기 상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은해가 곧 항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다만 초기에 가평경찰서나 담당 검사님이 의지가 많으셨으면 이 사건이 1년 안에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사건이 3년까지 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씨의 공범 조현수(30)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씨와 조씨에게 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도 아쉬워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가스라이팅’에 의해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처남이)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이 명확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 내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씨를 두고는 “인간 대 인간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며 “18번 이상 마주쳤는데 일관되게 ‘죄가 없다’거나 ‘오빠가 한 거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과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울먹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연녹색과 짙은 녹색 수의를 각각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자리에 앉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주거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여행 시 보호관찰소에 사유와 기간,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봤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세연 전·현직 패널인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언급한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측은 “당시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 측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이 쟁점 위주로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해당 유튜브 방송 동영상 등 증거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6일 열린다. 한편 이들 3명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총선을 앞두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