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유족·부상자에 지원금”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하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간밤에 일어난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이태원 사고의 조속한 수습 등을 위해 오늘 예정되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한 대신 오전 9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사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취소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에 집중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실종자 신고가 270명을 넘어서는 등 이태원 참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의원께서는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며 “휴일 새벽에 전해진 이태원 참사 소식에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저 역시 새벽에 깨어 늘어나는 사상자 숫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상자 중에는 휴일의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갔던 꽃다운 젊은이들이 많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달 초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축구장 압사사고로 170여명이 사망했을 때 우리는 남의 나라 일로, 강 건너 불처럼 생각했다”며 “그런 끔찍한 일이 서울 도심 한복판, 그것도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장소에서 벌어졌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 수습과 사상자 치료에 집중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라며 “불요불급한 행정적인 보고, 불필요한 현장 방문이 구호활동과 사고수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며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예방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하겠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분석과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 본부를 즉각 가동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30분쯤에는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한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압사사고 사망자는 149명, 부상자는 76명이다. 부상자 중 중상은 19명, 경상은 57명이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리며 사상자 100명대의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 수습을 위한 비상조치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해 구조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 가용 인력을 최대로 지원하는 등 비상조치를 발령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휘한다. 소방당국은 사고 최초 접수 시점인 밤 11시15분 직후 소방 인력을 현장에 급파한 뒤 차례로 대응 수준을 높여 한 시간여 만에 3단계 대응 발령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충청권과 강원권에서도 119소방차를 급히 징발했다. 현재 소방차 100여 대, 대원 358명이 출동해 수십여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있다. 심정지 상태인 환자는 현재 약 50명으로 추정됐고,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446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해 대통령실 내 재산 순위 1위로 꼽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해당 재산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밀 유출죄와 관련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비서관이 소유한 주식과 그의 직무가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그의 직무와 보유한 주식이 크게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비서관은 ‘10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를 통해 344억원이 넘는 주식을 신고했다. 대부분은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인 배우자 신모씨 소유의 비상장주식인데 평가액은 약 328억원에 달한다. 신씨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 동행해 ‘비선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재산 형성에 대해서 증여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며 “또 제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대법원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실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으며, 대법원은 당시 그가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한 바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태효 제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 흡연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된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수차례 발길질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흡연을 지적 당하자 아버지뻘인 공무원을 수차례 걷어차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5만원권을 수차례 입금하던 20대 남성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29일 현금을 뽑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ATM기를 찾았다가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먼저 ATM기를 이용하고 있던 젊은 남성이 바닥에 검은색 계열의 가방을 놓고 5만원 뭉치를 계속 입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남성은 A씨가 ATM기 앞에서 한참 기다리자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먼저 쓰시라”며 순서를 양보하기도 했다. 젊은 남성의 배려로 용무를 보게 된 A씨는 ATM기 주변에서 수상한 영수증 여러 장을 발견했다. 같은 이름으로 계속 100만원씩이 입금됐는데, 수령인 명의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씨는 영수증 몇 장을 챙겨 부스 밖으로 나와 인근 파출소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A씨가 떠난 뒤에도 송금을 계속하던 수상한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이었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말에 속은 40대 여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정해진 계좌로 송금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금 장소로 A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ATM을 쓴 것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다. 김포경찰서는 20대 남성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2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미 송금된 9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의 유족이 지난 2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먼저 연락해왔다며 당시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는데, 유족이 이에 관해 묻자 이 대표 측은 “갑자기 들이대 일단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지금까지 이 대표가 거짓말로 감추려 했던 진실들이 관련자 입을 통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사안마다 ‘모른다’,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고 모르쇠지만, 관련된 사람마다 이구동성 ‘허위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이 누구의 말을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선 도중인 지난 2월 김 전 처장 유족을 만나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 차에 타서 ‘블랙아웃’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대답을 하는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사과 의사를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유가족은 같은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이 녹취록은 차마 공개하지 못했다. ‘그동안 두려웠다’는 가족의 토로에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김 전 처장과 함께 근무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진실 고백을 보며 녹취록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명정대한 공직선거를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는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 대표의 편에서 ‘허위사실 방탄막이’가 될 것인지 진실의 편에서 ‘민생정당’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힌 사진 다수가 공개돼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달 8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지난 21일 “김문기를 몰라? (나와)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며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여 논란이 됐던 작가 이하(54·본명 이병하)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근처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이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를 풀어 헤친 채 나체로 웃고 있는 포스터 10장을 붙인 바 있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졌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와 동행하며 포스터 부착 장면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다큐멘터리 작가도 조사했다. 이씨는 표현의 자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씨는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인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당대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게 공공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14~2015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가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빨치산’ 등을 주제로 한 책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다. 해당 책은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둔 딸이 아버지 사망 후 장례를 치르며 아버지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해방 이후 현대사의 아픔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요산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지만, 제 추천을 더하고 싶다”며 “32년 전 ‘빨치산의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고 적었다. 이어 “해학적인 문체로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와 화해를 풀어가는 작가의 역량도 감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언급과 더불어 남북이 극한의 이념 투쟁을 벌이던 현대사를 다룬 도서를 추천한 배경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사파 발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