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최종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오전 10시쯤부터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학교 측은 동문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등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에도 학교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변론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문서 제출만 기다리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사실별로 주장을 더 보완하고, 입증을 위해 다른 증거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이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동문 비대위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제대로 받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장 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주장"이라면서 실제 박사학위 취득자가 직장에서 겪은 피해 등을 구체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또다시 가품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월 가품을 판매해 논란이 된 지 4개월 만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란에서 30만원대에 판매된 ‘스투시 월드투어 후드집업’이 지난 7일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스투시 월드투어 후드 집업 블랙 2022' 모델로 16만7000원에 출시됐으나 현재 스투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품절돼 웃돈이 붙어 리셀 플랫폼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크림은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고 판정해 판매자에게 5만1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크림은 가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모조품 판매자들에게 제품가격의 15%에 달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크림 측은 해당 제품의 ▲상품 정보택 ▲메인 라벨 ▲케어 라벨 ▲내부 라벨 등이 정품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품은 종이 태그와 옷에 부착된 태그에 적힌 시리얼 넘버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란 측은 소비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반품 받아 진·가품 여부 확인에 착수한 상황이다. 발란 측은 “명품 감정 서비스 제휴를 맺은 고이비토는 명품이 아닌 스투시 브랜드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다”며 “다른 감정원에 판정을 맡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발란은 해당 제품 판매자에게 제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제품이 만약 가품으로 확인될 시 발란은 200% 환불 규정을 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에도 발란에서 판매한 ‘나이키 에어 조던1×트래비스 스콧 레트로 하이 모카’가 가품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발란은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0% 정품을 보증한다고 밝혔으나, 해외 구매 대행·병행수입 상품 판매 특성상 가품 노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평일 중 일부 날짜에 휴장 계획을 공지하자 연간이용권 소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올해 11월 15~17일과 22~24일, 28일, 29일, 12월 1일과 6~8일, 13~15일 휴장한다. 두 달간 모두 15일을 휴장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일에는 레고랜드를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소식에 연간이용권을 샀던 소비자들은 “무더기 휴장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연간이용권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스탠다드(11만9000원) 이용권 구매자들은 그동안 주말과 휴일에 이용 제한이 많았던 탓에 평일까지 휴장하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전에 공지가 제대로 안 된 데다 홈페이지에서 한참 찾아야만 제한일을 알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개장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발매했던 ‘퍼스트 투 플레이’의 연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구매 당시 휴장 일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레고랜드 측은 “다른 나라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 스케줄을 따르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스케줄을 알렸으며, 5월5일 이후 연간이용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공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넷플릭스가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예능 프로그램 ‘테이크 원’(Take 1)에 대한 청와대 촬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문화재청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공연할 수 있다고 확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이 “원칙에 충실한 조치”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허가부터 내줬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화재청의 해명과 다르게 넷플릭스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지난 5월25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6월17일에 이뤄진 비의 청와대 공연 및 촬영이 문화재청의 특혜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규정상의 신청서 제출 기한(촬영일 전 7일) 등의 조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었다. 지난 6월12일부터 시행한 ‘청와대 관람 규정’을 살펴보면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신청 전에 이미 사용 가능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6월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 신청과 13일의 문화재청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넷플릭스는 지난 5월25일에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이후 동선 체크를 위해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의 공연이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협의되다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문화재청은 이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본 촬영 건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작사와 협의가 진행되었던 건”이라며 “해당 촬영이 예정됐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 인계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진행되는 이 공연이 문제없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관람규정의 영리행위에 대한 불가 조항 때문에 허가하기가 어렵자 부칙을 제정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람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청와대에서 촬영한 테이크원을 190여개국에 송출하고 있는데, 해당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이례적인 부칙을 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아이코스 일루마’(IQOS ILUMA) 시리즈를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에는 스마트코어 인덕션 시스템이 적용돼 히팅 블레이드가 없고 클리닝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마트코어 인덕션 시스템이 적용된 일루마 시리즈는 일루마 전용 담배 제품인 테리아 스마트코어 스틱의 내부에서부터 담배를 가열해 사용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따로 기기를 청소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일루마에는 테리아 삽입 시 기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스타트 등의 기능이 신규 적용됐다.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는 ‘일루마 프라임’과 ‘일루마’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일루마 프라임은 모노톤 알루미늄 소재와 곡선을 감싸는 랩 커버가 특징이며,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는 일루마는 최신 기능을 탑재한 홀더가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1회 충전에 2회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0개 아이코스 직영 매장에서 사전 구매가 시작된다. 내달 10일부터는 전국 15개 모든 아이코스 직영 매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이코스 공식 판매처 및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아이코스 일루마 프라임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3만9000원이며, 아이코스 일루마는 9만9000원이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포트폴리오 중 가장 앞선 아이코스 일루마의 출시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담배 연기 없는 미래 실현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정보 은폐 의혹’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던 중 유족 측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장관은 4시간여만인 오후 1시 50분쯤 법정에서 나왔다. 서 전 장관이 청사 밖으로 나오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법원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무너졌고, 이를 막으려던 방호 요원이 넘어지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을 향해 “야 이 XX야 거기 서 봐”라고 하며 현장에 설치된 통제선을 넘었고, “야 서욱 이 XXX야, 이 배신자”라고 재차 욕설하며 접근을 시도했다. 곧바로 법원 경위들은 이씨를 막아섰고, 서 전 장관은 이후 검찰의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대준씨 유족은 이날 영장 전담 재판부에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대준씨의 딸(9)은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에서 “저희 아빠는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를 데리고 공원에서 놀아주시는 자상한 아빠”라며 “잠잘 때는 팔베개도 해주시고 제가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도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아빠를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 제게서 아빠를 빼앗아 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적었다.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군 정보망으로 전파되고 있어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이나 늦어도 오는 22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 전 청장은 직권 남용·허위 공문서 작성·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나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를 대리할 때 제주 4·3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을 재심해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서해 피격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이 북한 월선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해 재심으로 바로 잡았는데, 이 사건(서해 피격)은 2년 전까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살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상청 직원이 폐쇄 공간이나 다름없는 바다 위 기상관측선에서 지속적으로 동성 부하직원을 성희롱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KBS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기상관측 선박 ‘기상 1호’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피해 직원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 신청을 한 사실이 기상청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기상 1호는 1년 중 200일가량을 항해하는 폐쇄적인 공간인데, 해양관측 업무를 맡은 A씨는 이곳에서 동성인 상사 B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 A씨는 B씨의 성적인 농담이 불쾌했으나 경직적인 근무 분위기 속에서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참고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B씨가 자신 앞에서 직접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하고 ‘사랑한다’는 메모를 보내는 등 1년 넘게 성희롱을 이어갔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지난 8월 휴직했다. B씨의 성희롱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B씨의 성희롱 발언에 시달리다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다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돼 공무원 생활을 그만뒀다”고 했다. 기상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는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 B씨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권고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B씨는 여전히 기상 1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보냈으나 아직 인사혁신처의 인사 조처가 안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기상청 내 성 비위 사건은 모두 6건으로 성폭력과 성매매, 산하기관 부하직원 성추행 모두 경징계 처분됐다.

119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입원 거부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다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제공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 건수는 3505건으로, 이 중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 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었다. 2017년부터 5년간 재이송 현황을 보면 2017년 5183건에서 2018년 4636건으로 줄었지만, 2019년 5840건으로 다시 늘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678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771건이었다. 2차례 이상 거부 당한 사례도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10건, 2021년 989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2차례 이상 병상 거부된 사례는 633건이었다. 거부 이유로는 올해 7월 기준 ▲전문의 부재 1105건 ▲병상 부족 789건(응급실 521건, 수술실 11건, 중환자실 107건, 입원실 141건) ▲환자·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등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송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수백 건씩 발생했다. 2017년(1141건), 2018년(1221건), 2019년(900건)엔 1000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했지만 2020년(218건), 2021년(27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건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전체 출동 건수 중에 출동부터 병원 도착까지 1시간이 초과된 비율은 2.8%였지만 지난해 10.8%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1~8월)는 11.1%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119 출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병원 등과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서 환자를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과대학 재학생이 적발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뒤늦게 수업에서 배제했다. 아주대학교는 의과대 재학생 20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 달 초부터 산부인과 진료 등에 참여하는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아주대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그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간이 탈의실은 옷을 갈아입으려는 학생들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곳으로, 평소 남녀 구분 없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카메라에는 여학생을 포함해 여러 재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혔다. 수사 착수 한 달여 뒤 경찰은 피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두 달 넘게 수업을 들었다. 3주 동안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했는데, 외래 진료, 수술 참관 등을 하며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하기도 했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지만 ‘불법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 대학 측은 불법촬영 피의자라는 신분이 개인정보이기에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수업 배제 등의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