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 등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SPC가 피해를 보게 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빵 종류에 대한 반품을 허용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PC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소보루빵·단팥빵·식빵 등 13종의 빵에 대한 반품을 받기로 했다. 최근 불매운동으로 파리바게뜨 판매량이 떨어진 만큼 본사 측에서 유통기한 내에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재구매하겠다는 취지다. SPC가 반품을 허용한 13종의 빵은 모두 SPC 본사가 완제품 형태로 납품하는 종류다. 점포에서 제조한 빵 제품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품 허용 기간은 미정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다. SPC는 SPL 사고 바로 다음 날 천을 둘러놓은 채 공장 라인을 재가동했고 계열사 빵 소스를 제조하다 사망한 고인의 빈소에 계열사 빵 제품 상자를 가져다 놓는 등 부적절한 후속 대처로 재차 비판을 받았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SPC불매’ 해시 태그와 함께 SPC가 운영하는 브랜드 목록이 공유되며 불매 운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들은 SPC 브랜드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목록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SPC 허영인 회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으나 이틀 만인 23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손가락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SPC는 사고 이후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은 사고 이후 직접 병원을 찾아 직원과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라인의 작업을 모두 중단했으며 노동조합과 함께 안전검검 실시를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이 지난 1년 반 동안 2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받은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카카오가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얻은 매출은 총 2조5580억원이다. 카카오 톡비즈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상품이다. 비즈보드·카카오톡 채널·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광고형, 카카오 선물하기 등 커머스를 활용한 거래형 등의 종류가 있다. 카카오 톡비즈 매출은 지난해 1조6439억원이었고 올해는 2분기까지 9141억원이었다. 올해 4분기까지의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톡비즈 중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비즈보드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총 9015개 업체가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부터 식음료, 패션, 관공서, 금융, 건설·부동산, 게임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했다. 비즈보드 광고 업체 중 분류가 가능한 업종은 총 13개로, 이 중 최다 업종은 서비스(352개)였다. 이어 식음료(286개), 패션(262개), 리빙(166개), 화장품(156개), 커머스(118개), 전자통신(115개), 관공서 등(101개), 금융(91개) 등 순이었다. 전체 9015개 업체 중 업종 분류가 가능한 13개 업종 업체는 20.7%(1868개), 기타 미분류 업종은 79.3%(7147개)였다. 강 의원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종이 카카오톡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카카오톡이 출시 초기 ‘광고 및 유료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광고 사업을 시작하고, 지난 8월에는 오픈채팅 광고 도입 등 광고 사업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카카오톡이 지난 2012년 “카카오톡은 유료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 카카오톡에 광고 넣을 공간도 없고, 쿨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다. 카카오팀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다”고 올렸던 업데이트 공지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이번 카카오 먹통 대란의 주요 원인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인프라 안정성 점검과 투자는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라며 “카카오는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는 ‘잠금 효과’로 카카오톡 이용자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여는 규제 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 임원만 범죄 경력을 포함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돼 있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은 조회 대상이 아니었다. 전주환은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비판이 일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 직원도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규제 개선 과제를 시에 제안했고, 이번에 건의 과제로 채택됐다. 시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기업 직원은 결격사유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빈집 범위에 무허가건축물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개선 등 총 5건의 과제를 간담회를 거쳐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역대 정권 중 북풍 종북몰이 수사와 야당·언론 탄압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사실(대선 자금 의혹)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니 결국 이길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지만 결국 이긴다.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전직 대통령, 제1야당 대표에 내리는 핵이 더 무섭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그렇게 해서 지지도를 올릴 수도 없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로 영수회담을 하든 다자회담을 하든 대북, 경제, 외교 해결하는 데 지혜를 합칠 때다. 날만 새면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거 연구하고. 이따위 짓 해서 뭐가 되겠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함께 출연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한다. 이번 정권 시작하기 전에 기소됐던 것들인데 북핵 터지면 검찰은 놀고 있어야 하나”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누가 놀라고 그러나? 뻔히 알면서 뭘 그러나”라고 받아쳤다. 박 전 원장은 “저는 일찍부터 사정할 일 있으면 신속하고 빨리 하라고 했다”며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정해서 90%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IMF 외환위기가 와서 나라가 망했지 않았나. 이 길로 가지 말자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제일 쉽게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며 “제가 국회 있을 때 보면 쉽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꼭 쉽게 망한다”고 말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의당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종북몰이로 나가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협치의 대상이 누구냐. 결국 민주당이고 정의당”이라며 “야당 탄압, 언론 탄압해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 왜 실패의 길로 가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최소한 서 전 장관의 영장은 기각될 것 같은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거라는 예측이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빨리 좀 불러달라고 얘기해달라”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저의 진술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칼끝이 갈 거라고 하더라. 청와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진술을 하나. 칼날은 문 전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며 “북송 어부 사건에 대해선 당시 국정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건 정책적 판단이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바로 북송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건 6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당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고, 20대 대선에선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SPC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자극적인 불매 운동 문구를 이용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트 등에는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샤니, 삼립식품, 쉐이크쉑, 파스쿠찌 등 브랜드 목록이 ‘불매운동’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사망 사고 직후부터 불붙었던 불매운동의 연장선상이다. 온라인에서 퍼진 불매운동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옮겨붙을 조짐이 보이자 SPC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실제 뉴스 보도 이후 손님이 확실이 줄고 있다”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장 밖에서 손님들이 흘깃 쳐다보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배스킨라빈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도 “배달 주문이나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어제부터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 묻은 빵’ 등 사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 언어로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언론 역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고한 가맹점 자영업자·그 가족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보도하고 불매를 조장하는 것은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기업의 잘못된 행태와 경영방식을 고발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유도하는 보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매운동에 동참했다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직원이 근무 중에 사망했는데 바로 공장을 가동했다는 뉴스를 보고 께름칙해 불매를 결심했다”며 “애꿎은 개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만 위협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맹점주들이 소비자와 언론을 상대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본사와 함께 산업 전반의 관행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불매운동은 경기 평택 소재의 SPL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해당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A(23)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한 가운데, 사망 사고 발생 직후 SPC 측의 미흡한 사후 대처가 불매운동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사측은 고용노동부가 안전장치가 없는 7대만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3층의 다른 생산라인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후 뒤늦게 1층에 있는 나머지 2대 혼합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3층 전체의 공정 중지도 권고했다. SPC그룹 계열사의 노동인권 실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단식을 계기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와 승진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공론화되며 불매운동이 이어진 바 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회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국에서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받은 것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무슬림으로,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15세 때부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는 등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에게 적용되는 샤리아 형법으로 성소수자를 제재하고 있는데, 남성 간 성행위, 공공장소에서 여성 복장을 하거나 여성 행세를 하는 것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평소처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7일간의 구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A씨는 2017년 7월쯤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하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박해받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는 10대 무렵부터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말레이시아는 생물학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무슬림 남성이 여성적 옷차림을 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고의 성 정체성이 난민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시민단체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관련 성명을 통해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 중에도 공익 또는 국가적 차원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후 공연 허용 범위에 관해 “입대 후 공익 목적의 국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군에 입대한 일부 장병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특정한 행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가 ‘국익 차원에서’ 군 복무 중에도 해외 공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도 군 복무 중 공연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날 BTS 소속사 하이브는 BTS 멤버들이 진(30·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이 소속사의 공시대로 이달 말쯤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르면 연내 현역 입대가 예상된다.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 준 수박을 먼저 먹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서울 은평소방서에 직원 격려차 수박 두 통을 보냈고, 이를 수령한 행정팀 직원들이 수박 한 통을 먼저 먹었다. 이를 알게 된 A소방서장은 이들을 불러 “소방서장 앞으로 온 수박을 왜 너희들 먼저 먹었느냐”, “수박을 훔쳐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방서장은 이들을 재차 서장실로 불러 “다시는 수박을 먼저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소방서장은 직원 내부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A소방서장이 해당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휴가를 제한했다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26년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출소 1년여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신상 공개 제도 도입 전 범죄를 저질러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6일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를 지난달 15일 새벽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과거 아동 상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96년 9세 아동에게 성범죄(강간치상 혐의)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출소했다. 최씨는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 최씨 범행은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발생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다. 최씨는 그동안 전자발찌 착용도 하지 않아 피해자와 주변인들은 그의 범죄 전력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