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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대통령실, 野 ‘종북몰이’ 반발에 “국민 위협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 지키는 게 대통령 사명”
대통령실은 20일 “지금처럼 국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이들에 맞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게 대통령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부연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한 데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의 협치는 불가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마 대통령이 말한 종북 주사파가 민주당인가. 국회에 협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몇 군데나 되는가. 협치의 최우선 대상인 제1야당은 민주당”이라며 “종북몰이”라는 취지로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도 특정인, 특정 세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도 함께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2022.10.20 23:18:25
“도망치지 않았다”던 권도형, 두바이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한 듯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지난달 싱가포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에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항에서 UAE 입국 절차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권 대표가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접 국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올해 5월 루나·테라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여권 무효화 절차도 밟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여권법 13조는 공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달 2일까지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권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권 대표의 한국 출국 시점인 올해 4월 정지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편 루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며 화제를 모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말 테라폼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권 대표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경찰이 이를 부인해 현재로서는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권 대표에 대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다만 권 대표는 자신이 싱가포르로 향한 이유는 ‘도주’가 아닌 ‘이주’일 뿐이고, 앞으로도 거주지를 밝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팟캐스트 방송 ‘언체인드’에 출연해 “어떤 한국 정부 당국자도 내가 싱가포르로 도망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며 “나는 테라 생태계가 붕괴되기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0 09:04:47
“자동차·집 왜 안 줘”…혼인신고 3주 만에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았다며 다투다 혼인신고 후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3시쯤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고 종종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약 2시간에 걸쳐 B씨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2시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명령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동생을 폭행해 수사를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2022.10.19 23:07:10
진중권 “이재명, 대선 패배하고도 주식 투자… 정치·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지적될만”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사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 패배한 후 2억원대 방산 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주식 투자를 비판했던 것을 두고 “전 의원이 할 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물론 이 대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주식을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해명을 보면 대선 패배하고 지방선거 결과가 결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며 “어쨌든 대선 패배하고 그 다음에 지선 그 사이에 샀다는 말인데, 저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후 2억원대 방산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관련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전 보유한 것으로 국방위와 무관하다’며 지난 13일 전량 매도했다. 진 교수는 이에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결국 다 정해진 것 아니냐”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고, 출마하면 당선될 것이고 그다음 뭘 했냐면 방산주를 샀다. 그다음에 국방위를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해충돌이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자기가 해왔던 일과 관련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간다든지 할 수 있었다”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다. 그 지적을 전 의원이 한 것”이라고 전 의원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비판조차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주식 투자 및 방산주 매입 등에 관해 비판 발언을 한 전 의원을 향해 ‘갈치 정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큰 갈치의 배를 가르면 작은 갈치가 나온다”며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고 전 의원을 겨냥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 이 대표를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일국·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했어야 한다. 주식거래는 사익에 해당해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2022.10.19 13:12:13
“김건희만 너무 쉽게 한번에 통과”.. ‘PD수첩’ 인터뷰에 국민대 정정 보도 요구
국민대학교가 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논문저자 김건희’ 편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한 번에 통과됐다’는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대는 14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PD수첩이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진술한 두 가지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방영된 PD수첩에는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이 관계자는 “그 전에는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논문 얘기하면 많이 떨어지고, 아무도 통과를 못했다”며 “그런데 김명신(김 여사)이 너무 쉽게 한 번에 통과를 한 거다”라고 발언했다. 또 PD수첩은 “솔직히 (김 여사 논문이) 논문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서 같다는 얘기가 교수님들 사이에서 나왔다”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통과되는 걸로 갔다”는 말을 전했다. 국민대는 해당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김 여사 논문은 논문계획서 예비심사, 학위청구논문 심사과정 등 다른 박사 과정생의 논문심사와 동일한 심사위원회 심사와 수차례에 걸친 내용 보완을 거쳐 논문이 통과됐다”며 “당시 모든 논문이 통과를 못 하는데 김 여사의 논문만 한 번에 통과했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사업계획서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대가 운영 중인 석·박사 학위논문의 4가지 유형에 속한다”고 해명했다.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디자인학 학위논문 유형 중 하나인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특허출원을 거친 사업화 및 상품화 업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국민대는 “정정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여사 논문 논란을 다룬 PD수첩 편은 김 여사 등 대역 배우를 썼음에도 자막으로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대역 이외에도 국민대 관계자를 연기한 대역 배우를 6명이나 동원하고 미고지했다.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켜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로 명백한 조작”이라고 비판하며 MBC 경영진 사퇴를 촉구했다. MBC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4 23:45:55
직장서 코인 채굴하다 적발…경기연구원 직원, 5만원치 넘는 전기 사용했다 ‘절도죄 기소유예’
경기연구원 소속 직원이 사무실 장비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채굴하다가 적발됐다. 13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코인 불법 채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지난 2월3일부터 4월11일까지 사무실 내 장비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한 40대 정보직 직원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암호화폐 ‘이더마인’을 활용해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을 채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A씨가 얻은 금액은 16만5600원이었으며, 채굴을 위해 사용한 전기 사용료는 5만208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A씨에게 전기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감봉처분을 내렸다. 또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수원중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절도죄로 수원지검에 송치됐고,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2.10.14 08:00:00
신혜성, 편의점서 담배 물고 ‘비틀비틀’…체포 전 행적 CCTV 포착 [영상]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편의점에 들른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KBS 등이 공개한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신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담배를 물고 몸을 비틀거리며 내부를 돌아다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 이후 편의점 밖으로 나간 신씨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과자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신씨가 들른 편의점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지난 11일 새벽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에게 체포되기 전에 들렀던 장소다. 신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에 지인을 내려준 뒤 근처에 있는 이 편의점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까지 내리게 한 뒤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이후 신씨는 송파구의 3차선 도로에서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 성남시 수정구 출발 기준 탄천2교까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약 10㎞ 이상을 음주운전한 셈이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씨는 수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신씨는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씨 측은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이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다.
2022.10.13 23:39:53
‘2022 서울미식주간’ 성황리 종료…“미식 도시 서울의 매력 전세계 알려”
올해 3회째를 맞는 ‘2022 서울 미식주간’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서울 미식주간’이 개최됐다. 서울 미식주간은 서울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미식 문화를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등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다. 올해 주제는 ‘맛있는 만남, 맛남’이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빛섬에서 서울시가 직접 선정한 ‘테이스트오브서울 100선’에 포함된 식당 100곳을 시상하고, 식당의 음식을 맛보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양식(26곳) ▲한식(23곳) ▲바&펍(13곳) ▲카페&디저트(11곳) ▲아시안(10곳) ▲채식(9곳) ▲그릴(8곳) 등 총 7개 카테고리에서 식당 100곳이 선정됐고, 모수·가온·밍글스·온지음·정식당 등 41곳은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는 특별히 채식 레스토랑 50선도 선정됐다. 서울시는 선정된 식당에 대한 안내서를 한국어·영어로 제작해 각 업장과 대사관·관광안내소·해외문화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에는 시장과 문화비축기지에서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한식을 선보이는 ‘도시와 농부의 맛남’과 미식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와 미식의 맛남’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지난 1~6일 재래시장 5곳(금남·서울중앙·영천·마장축산·영동시장)에서는 인기 요리사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식자재를 활용해 창작 요리를 선보이는 ‘재래시장과 인기 명소의 맛남’이 진행됐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의 맛과 ‘미식 도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며 “국내외 미식 탐험가들과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고 글로벌한 미식도시 서울의 음식문화를 알려 서울의 매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10.13 06:20:00
이재명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도 배경 설명 없이 이같이 짧은 한 문장만 올렸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한·미·일의 동해 연합훈련을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권이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라고 공격하자 이를 재차 반박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은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전날 정 위원장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동해 훈련에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데 이어, 이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시대착오적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는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라고 반박했다.
2022.10.12 10:59:39
“여가부 폐지한다고 떨어진 지지율 올라갈까” 여성단체 집단 반발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일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 발표 이후 열린 첫 반대 기자회견으로 전국여성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지지율 20%는 여가부 폐지정책의 결과다’, ‘구조적 성차별에 기름 붓는 윤석열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혐오정치를 끝내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정부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여가부 폐지를 전략카드처럼 부상시키고 있다”면서 “여가부 폐지론은 근거나 논리가 없는 여성혐오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통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론은 뒷받침할 만한 마땅한 근거나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 등 여성 살해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성평등전담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큰 상황”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여성전담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예지 한국 YWCA연합회 이사는 “정부는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기존 여가부에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 조직개편안을 저지하고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은 “담당 부처가 없는데 성평등 총괄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독립된 부처로 있어야 그나마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 총체적인 성평등 추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6일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을 만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각각 수행하던 정책과 서비스가 예산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나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간담회에 여가부 폐지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온 진보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초청받지 않아 여가부가 뜻이 맞는 단체들만 모아 간담회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동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오는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규탄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이다.
2022.10.12 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