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대장의 장교 후보생 성추행 혐의를 신고받고 이를 절차대로 보고한 대대장이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대장은 법정 싸움 과정에서 진급이 취소되고 강제 휴직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공군 A전대장은 한 장교 후보생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주면서 가슴을 눌렀다. 이 후보생은 B소대장에게 “성적으로 수치스러웠다”고 말했고, B소대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C대대장은 “만약에 문제 삼고 싶다면 신고해도 좋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는 A전대장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니라 C대대장과 B소대장을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군검사는 C대대장의 보고서류를 A전대장이 찢어 던졌단 사실을 소대장 8명을 소집해 알렸단 이유로 C대대장을 기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C대대장이 A전대장으로부터 “뷔페의 어원을 비롯해 가운뎃점(·) 및 슬래시(/)의 차이를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소대장들에게 알리며 “이런 게 갑질이 아니냐”고 말한 사실도 군검사가 문제 삼았다고 한다. C대대장은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4년간 소송비용으로 2억원을 쏟아부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급이 취소되고 강제 휴직을 당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B소대장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진급에 실패해 전역했다. 이외에도 앞서 2008년에는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고 호소한 여군이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당시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군검찰은 상고를 진행했다. 이 여군도 보직 해임과 강제 휴직으로 1년8개월의 군 이력의 공백이 생기는 등 경력에 큰 피해를 봤다. 이에 군검찰이 무죄 사건에 대해 기소 잘못을 따지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무리한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검찰은 민간 검찰과 달리 사건평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군검찰과 달리 민간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을 더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의원은 “군검사의 황당한 기소 이후 무죄 판결이 났는데 누가 책임지느냐”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꾼 기소에 대해 내부 평가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무리한 기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올해 전세자금대출 미상환 세입자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원으로, 이 중 53.4%인 922억원은 20~30대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대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원) ▲2018년 41.3%(749억원) ▲2019년 42.1%(711억원) ▲2020년 41.3%(985억원)으로 40% 초반대였으나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 꼽힌다. 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하기 전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는 17일 오후 3시쯤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알림e에서는 김근식이 지난 9월2일 촬영한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자,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기재됐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미착용,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상 1회다. 2020년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다. 김근식의 경우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았다. 김근식은 당초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소가 무산됐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는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최근 3년 반 동안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개인이 4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매 금액 상위 10명의 다주택자가 매입한 지방 저가 주택은 915채에 달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모두 4만1968명이었다. 이들이 기간 내 사들인 주택은 11만4670가구였고, 구매금액은 총 16조9062억6500만원에 달했다. 구매 주택은 지역별로 경남이 2만3133건(4조2959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만853건(2조9752억6800만원), 경북 1만7565건(2조4954억6800만원), 충북 1만5366건(2조1697억4200만원), 전북 1만4020건(1조9046억4400만원), 강원 1만2826건(1조6836억4500만원), 전남 9750건(1조1131억6800만원), 제주 1157건(2684억1600만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구매 건수 기준으로 상위 10명의 다주택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매입한 주택수는 총 915가구로, 1인당 평균 90가구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48건, 전북 163건, 경북 67건, 강원도 50건, 충북 26건, 경남 2건이었다. 최다 구매자인 1982년생 A씨는 최근 3년 반 동안 공시가격 1억원 안팎의 지방 저가주택 137가구를 매입했다. 1984년생인 다른 구매자는 같은 기간 112가구를 사들여 그 뒤를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방안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을 마음껏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방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진정성 있고 세심한 주거안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맞아 고인의 묘소를 방문하고 추모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주기를 하루 앞둔 전날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묘소 주변을 정리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정인이를 비롯한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 주는 시설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2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12일) 묘소를 찾아 고인을 참배하고 묘역 주변을 정리한 건 국민들의 관심이 본인에게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많은 사람이 고인을 추모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 1주기 당시 묘역 방문 제안을 받았으나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거절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1년 1월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것을 특별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의 아들은 “보복이 두렵다”며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산경찰서는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만료 전인 주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16분쯤 서산시 동문동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B씨는 지난 9월부터 경찰에 관련 내용으로 4차례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들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등에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한다”며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엄마는 2004년부터 (아빠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제가 어렸을 때 폭행은 저희에게도 시작됐다”고 적었다. 이어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냈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며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었다”며 아버지의 학대 사실을 언급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계속된 가정폭력에 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했고,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법원에 퇴거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버지는 대화를 요구하며 어머니 가게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청원인은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일이 정해질 경우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며 “엄마는 20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 없이 지내 온 아빠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하늘의 별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A씨가 범행 전 아내 소유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 시도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도 B씨 가게를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 하루 전날인 지난달 5일 A씨는 법원에 B씨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했다.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어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JTBC에 따르면 B씨의 지인들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만약 자녀들이 무효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집은 장래에 A씨 소유가 된다. 청원인은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저희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고, 9월5일에는 (아버지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했다”고 청원 글에 적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쇄회로(CC)TV 장면 등 증거가 명확한 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운영한 가게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면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발언에 야당을 중심으로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자 “친일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며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그는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기가 막히다”라고 토로했다. 이날 종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더해 여당 내부에서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전술핵 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또 친일 프레임 씌우겠다고 난리다. 가소로운 얘기”라며 “일본군이 동학농민 혁명군 10만여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며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고 있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다”라고 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가 설파한 내용을 여당 대표가 말할 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싸고 예산 남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다.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이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내 이뤄졌고,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신청 당시 일정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김 여사의 인도 순방 참가로 3억40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 등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 원장은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는 조 의원 물음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며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수사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BAT로스만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가 연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자에 비해 담배와 관련된 질병 발생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1년간의 임상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BAT로스만스는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글로(Glo) 위해 저감 1년 임상연구 결과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학 학술지(인터내셔널 앤드 이멀전시 메디슨)에 개제된 1년간의 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위해 저감과 사회 공헌을 아우르는 ‘H-ESG’ 활동 등도 발표했다. 임상 연구는 영국에 거주하는 23~55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비흡연자 그룹 ▲금연 그룹 ▲연초 사용자 그룹 ▲궐련형 전자담배(글로) 사용자 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BAT로스만스는 1년간 주요 생체 지표와 잠재 위험 지표를 검사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그룹이 폐암과 관련된 DNA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생체 지표의 지속적인 감소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혈관질환(CVD) 및 흡연 관련 질병의 발병과 관련된 염증 지표인 백혈구 수의 지속적인 감소, 심혈관질환발병 감소와 관련된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의 지속적인 개선, 폐 건강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샤론 구달 박사는 “연구에서 질병 발달과 관련된 잠재적 위해 지표 평가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성인 흡연자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BAT로스만스 대표는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H-ESG 활동 계획을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다. H-ESG는 위해 저감 제품을 통해 소비자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Health) 탁월한 환경 경영(Environment), 긍정적 사회적 영향(Society),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에서 획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BAT로스만스는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선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글로의 친환경 패키지와 글로 기기 친환경 반납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은지 대표는 “BAT로스만스는 한국에서 세계적 수준의 사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출과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H-ESG 활동을 기반으로 책임있는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이유로 ‘한국과 미국의 정세격화 행동’을 주장한 데 대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비롯해 계속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 기간 북한은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지도하며 “지금 이 시간도 적들의 분주한 군사적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 정권의 이러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 격화 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미는 지난달 26~29일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등을 동원해 동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다. 30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도 참가하는 한미일 3국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모항인 주일미군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돌아가던 레이건 항모는 북한의 이달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뒤 뱃머리를 다시 돌려 6일 동해에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한미 해군은 이달 7~8일 동해상에서 전술기동 등 연합 해상훈련을 수행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레이건함을 호송하는 작전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