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전국 4대 과학기술원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 징계 처분 사례 중 성 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교직원·학생에 대한 139건의 징계 처분 중 21%(29건)가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7건, 횡령·금품수수 7건, 갑질·인권침해 4건 등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원별 성 비위 징계는 KAIST 14건, UNIST 8건, DGIST 4건, GIST 3건 순이었다. 특히 KAIST는 학생 11건, 교수 2건, 직원 1건으로 학생들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 비위로 인한 교수 징계는 KAIST와 UNIST가 각각 2건이었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KAIST의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교수는 징계위에서 파면에 대한 투표 결과 부결됐다.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B교수는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징계위에 넘겨졌지만 해임 처분에 대한 투표가 부결돼 강급 6개월 처분만 받았다. UNIST도 지도학생과의 성관계로 징계위에 넘겨진 C교수는 해임 처분을, 성희롱 비위 사실이 드러난 D조교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동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KAIST는 유사 강간 등으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졸업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졸업시킨 후 석사과정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재입학시켰다. 해당 학생은 대학원 진학 이후에도 교내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제적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교육 연구기관이 성범죄로 불명예를 안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과학기술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지구 3구역에 100ｍ 이상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조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퇴계로변과 을지로변에 110~120ｍ, 140~180ｍ 높이의 아파트 건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세운3구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이미 90ｍ 높이까지 올라갔다. 당초 문화재청은 세운3구역에 대해 72ｍ 제한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서울시 재량으로 아파트를 90ｍ까지 올렸으며, 구체적인 높이 계획은 문화재청에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담당하는 세운4구역은 71.8ｍ로 문화재청 승인 높이를 맞추기로 했으나 그 외 다른 구역은 대부분 100ｍ 이상의 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SH는 기준을 맞추더라도 나머지 민간 건설사들이 난개발한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며 “어쩌면 김포 ‘장릉 사태’가 재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90m 아파트도 종묘의 조망을 훼손하는데 180m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세계문화유산 종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릉 사태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아파트가 지어져 법적 다툼으로 번진 일을 말한다. 김 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종묘로부터 멀어질수록 (건물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의 이해에 맞춘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공기여분을 더 받아 녹지 면적을 확보할지를 고민한 결과”라며 “문화재청과 의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며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의 높이 제한 등을 과감히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 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라며 “제발 공부들 좀 하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해 한용운의 수필 ‘반성’의 구절을 인용해 논란을 거듭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어느 개인이 자모(自侮·스스로를 멸시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모멸을 받았는가.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라고 썼다. 이어 “불행한 경지를 만나면 흔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강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천지를 원망한다. 얼핏 보면 영웅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이, 제삼의 정복국이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에는 “자기 불행도, 자기 행복도 타에 의하여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련하기도 하지만 가증스럽기가 더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글은 시인 한용운이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쓴 수필 ‘반성’(反省)을 인용한 것으로, ‘나라가 사라진 원인을 일본에서만 찾고 분노만 하고 있으면 민족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조선이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거센 비판을 받자 해당 글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자강’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욱일기 한반도 진주’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역사관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대목을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인식이자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고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 바쳤냐”며 “정 위원장은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라며 “이런 얘기 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여성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2·3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UPI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사진을 돌려봤는데, 단톡방 수위가 너무 센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의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과 만났던 승무원이 몰래 촬영해 다른 지인에게 처음 유포한 것으로, 갑자기 회사 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됐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또 일부 승무원들이 이를 받아 단톡방에 공유하며 2·3차 가해도 이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단체 대화방과 댓글에는 “토할 것 같다”, “나름 즐길 수도”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계성 지능장애 남학생이 교육 당국 조치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반에서 생활해야 해 피해 학생 부모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같은 반이더라도 가해 학생이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기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모 교육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초등학교에서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A군이 같은반 B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 A군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부모는 학교에 신고했고,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인정해 4호 ‘사회봉사’ 처분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처를 내렸다. 위원회는 폭력 행위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1~9호에 해당하는 조처를 내리는데, 해당 사건은 심각성 ‘높음’, 지속성과 고의성에선 ‘보통’을 받았다. 다만 반성과 화해 정도가 ‘높음’을 받으면서 학급 교체인 7호 조처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A군 부모는 위원회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반에서 지내며 가해 학생에게 접촉과 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A군은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의 반발에 교육지청은 위원회 심의는 여러 입장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결정됐기에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지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른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해 학생이 반을 옮길 수는 없으니 A군 부모에게 ‘A군이 불편하다면 좋아하는 반으로 변경을 해주겠다’고 안내했다”며 “다만 A군과 부모가 이를 거부했다.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학교장 재량으로 반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스러운 학급 활동 등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개인적이나 의도적인 접촉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A군과 B군의 자리 배치 역시 끝과 끝으로 해둔 상태”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 공간에서 접촉 금지가 어떻게 가능하겠나’라는 비판에는 “접촉 금지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그런 조항이 왜 생겼겠느냐. 통제가 가능하니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접촉 금지 처분을 단순히 말 그대로 받아들이다보니 생긴 오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 심판 제도가 있어서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추가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3만명에 가까운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2만9337명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2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 3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99만5246명이었는데, 오후 9시 중간집계에서 2500만명을 넘게 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 개시와 진행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보고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감사원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냐’는 질문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전직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 봤나’란 질문에는 “저희는 감사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 도출에 필요하냐 아니냐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런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란 거듭된 질문에 “그런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를 토대로 야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여러 기관에 공직자 수천 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간부들의 허점을 잡아서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그렇지 않다. 지금 어떤 특정 기관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명의 지난 5년간 KTX·SRT 이용 내역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법무부와 국세청, 질병관리청에도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김 의원 질의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답을 피했다. 관련 자료를 요구한 목적에 대해선 “각각 목적이 좀 다를 것으로 본다”며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낼 질문서를 지난달 28일 작성했고, 최 원장이 해당 안건을 결재했다. 감사원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질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과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물밑 논의해왔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공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과 다른 입장을 말했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포함한 것 아닌가 싶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가운데 삼성전자의 현지법인 입주 건물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건물이 직접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며 현지 재외국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러시아군은 키이우 일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키이우 중앙역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현지법인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에서 약 150m 떨어진 건물이 피격됐다. NYT가 함께 게재한 AP통신의 사진에는 한 고층 건물 저층부의 유리창 등이 뜯겨나간 모습이 담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도 해당 건물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퍼지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 입주한 빌딩이 직접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현지 법인이 입주한 빌딩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이 피격됐으며 그 충격으로 건물 일부 유리창 등이 손상됐다. 현지 법인의 인명 피해는 없으며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폴란드 등 안전 지역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측도 한국 직원들은 모두 철수해 현지에 없으며 재외국민 피해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키이우와 르비우, 드니프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들이 수차례 폭격을 받아 키이우에서만 적어도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격은 지난 8일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