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됨에 따라 전량 자진 회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 통보를 받아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출시된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는 소프트콘 빵빠레를 샌드형 아이스크림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처가 한보제과이고 제조일자가 2022년 8월17일인 제품이다.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해당 제품을 반품하면 된다. 롯데제과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GS25 편의점 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전 제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품의 추가 생산 및 단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롯데제과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가 남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북한군의 대규모 무력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리 여사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전술핵운용부대까지 동원한 군사 훈련장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이 되는 전날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휘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내보냈다. 매체는 기사에서 리 여사의 참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리 여사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 훈련을 지켜보는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KN-25가 점화되는 순간에 촬영된 듯 김 위원장은 왼손에 담배 한 개비를 들고 얼굴은 살짝 일그러뜨린 채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있고, 리 여사 역시 바로 옆에서 표정을 한껏 찡그리고 귀를 막는 모습이 담겼다. 최고지도자 부부의 귀를 막는 사진을 특별히 게재함으로써 초대형 방사포 등의 위력을 강조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리 여사는 크고 작은 행사에 동행한 적은 종종 있었으나 주로 현지 시찰이나 공연 관람 같은 비군사 활동 위주였다. 군사 훈련의 경우 2013년 공군 부대의 비행 훈련과 2016년 공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에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했을 뿐, 그 외 동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르게 2012년 공식 집권 직후부터 리 여사를 대내외에 공개하며 정상국가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그에게 ‘여사’, ‘동지’ 등의 호칭을 쓰며 퍼스트레이디의 지위를 확실히 했다.

북한이 지난 8일 전투기를 150대나 동원해 공중 무력 시위를 벌여 우리 군이 첨단전력으로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 당국은 앞서 지난 6일 북한이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사실은 공개했으나 그 이틀 뒤의 무력 시위는 알리지 않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 전투기 150여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자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F-35A가 북한의 무력 시위성 훈련에 출격 대응이 공개된 것은 지난 1월 40대 배치 완료 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연합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시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에서는 공군사단, 연대별 전투비행사들의 지상목표 타격과 공중전 수행 능력을 판정하고 작전대상물에 따르는 공습 규모와 절차와 방법, 전법을 재확증하며 비행 지휘를 숙련하고 부대별 협동작전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 공중 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북한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전술조치선보다 북쪽에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 남하하지는 않은 채 비행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우리 공군은 대응 비행과 비상대기전력 등으로 조치에 나섰다. 북한은 ‘150대 동시 출격’을 강조했는데, 우리 군에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항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북한이 지난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특별감시선을 일부 남하해 벌인 시위의 10배 넘는 규모로, 극히 이례적이고 다소 비상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군은 전투기를 최대 800여대 보유했으나 실제 전투에서 활용 가능한 수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을 위해 구형 전투기도 최대한 띄웠다는 의미다. 더욱이 150여대를 동시출격시킨 것은 무력시위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전에서는 좁은 공역에 많은 전투기를 띄우는 경우가 적고, 대규모 전투기는 순차적으로 출격시켜 임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투기 150대 비행이 지난 6일 비행과 달리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신형 공중무기체계’ 시험발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발사가 지난 5일 한미 연합으로 진행한 연합공격편대군 비행 도중 한국 F-15K가 시행한 공대지 합동 직격탄(JDAM) 정밀폭격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때 북한이 발사한 무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JDAM처럼 일반 무유도 폭탄에 유도 기능을 부여한 신형 정밀유도무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또 “이날(8일) 밤 적 작전비행장 타격을 모의한 전선동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전투 정황에서의 신속대응능력과 군사적 위력, 무기체계들의 전투적 성능을 확증했다”고도 밝혔다. 동부 전선 일대의 장사정포 부대들을 동원한 포병 화력 훈련을 벌였다는 의미로, 우리 군은 북한이 탄도탄이 아닌 일반 방사포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당시)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전투력 강화의 나날들에 부단히 연마해온 우수한 실전 능력과 우리 군대 특유의 용감성과 애국심을 발휘한 데 대하여 높이 치하했다”고 전했다.

군대 내에서 마약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대마를 재배하는 등 마약범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는 74건에 이른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았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 순이었다. 마약범죄 판결문에는 투약을 넘어 판매, 재배까지 한 범죄 정황이 담겼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육군 하사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웠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까지 재배를 한 A씨는 자신이 직접 키운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를 만들어 베이글빵에 발라 먹었다.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군인 신분으로 약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육군 상병 C씨는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9년 3월 휴가 중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은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다. C씨는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숙소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7억원이 넘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이 국가 유공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2500여만원의 보훈 수당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매월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5년 6·25 참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회장의 경우 57억원을 횡령했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 매달 보훈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다. 2015년 유공자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 수당은 월 평균 27만원으로 총 2547만원이며, 관련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앞으로도 매월 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 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 보훈 급여를 지급한다”며 “이는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훈처는 지난 2020년 이 총회장 국가유공자 지정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며 “국민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현행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데 50억원대 자금을 빼돌리는 등 횡령·수원월드컵 주경기장 침입 및 시설관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으나,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본인이 언급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최씨 명의로 각각 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건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2017~18년 사이 작성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모욕 등의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편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부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등 군 당국이 적발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가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지난해 9279건으로 2년 사이 40.4% 증가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전인 2018년 343건에서 지난해 980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병사의 비중은 2018년 205건(59.8%)에서 지난해 742건(75.7%)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2018년 35건에서 2021년 136건으로 폭증했다. 2018년 90건이었던 병사들의 도박도 지난해 36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보안규정 위반 사례도 2019년 2185건에서 지난해 3515건으로 60.8% 증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병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타인에게 전송·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상병 B씨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얼굴 사진에 성명불상의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모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상병 C씨는 230여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앞서 2019년 4월 전부대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전면 허용된 바 있다.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유·인권 신장과 부조리 개선,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 병영문화를 개선했다는 평을 받지만 이와 함께 부작용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규백 의원은 “휴대전화 부작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위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 추진 시 전력 구매 비용이 커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선 것 아니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겠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서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000억원도 국민들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를 이같이 확대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급등한 전셋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 지원 범위를 늘렸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방은 기존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또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는데, 이날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이외에도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데 대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내 권영미씨는 “문 전 대통령의 그 말이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무례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3일 뉴스1 등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에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에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씨는 “소환 조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이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낸 것인데, 그게 왜 무례한 것이냐”며 “대통령도 국민처럼 법 앞에 평등한데, 문 전 대통령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 전 대통령이) 최고 존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진실을 요구했지만, 거기에 눈을 감은 건 문재인 정부”라며 “지금의 상황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가족과 약속을 했지만, 남편의 죽음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이 퇴임을 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숨진 남편의 유가족,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편의 죽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닌 절차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권씨는 “정부에서 장례를 치러줬지만, 시신이 없는 장례식을 치른 것에 서글프다”며 “죽고 사는 것은 명이라지만 시신을 못 찾은 것은 잔인하다.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못 가는 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끝까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유족은 오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6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당시 통일부장관, 전현희 현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