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성남의 한 신축 아파트 부엌에서 인분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에 따르면 임시 열쇠를 받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던 지난달 29일 싱크대 하단부에서 사전 점검 당시에는 없었던 인분을 발견했다. A씨는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며 “공사장이나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방과 거실 등을 뒤진 끝에 냄새의 원인이 발견된 곳은 싱크대 아래 하수관 옆이었다. A씨가 발견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인분은 종이에 싸여 하수관 사이에 박혀 있었고, 검은색으로 변해 굳은 상태였다. 싱크대 주변에선 악취가 가득했다고 한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해서 손을 델 수조차 없었는데 관리소 직원이 와 비닐봉지로 싸서 수거해갔다”며 “사전 점검 당시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나타나 너무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이었던 지난 8월6일 당시에는 이 같은 악취와 인분이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사전 점검 이후 약 2달 사이 누군가 두고 간 것 같다고 추정했다. 시공사 측에 즉각 항의한 A씨는 “시공사 측과 작업자들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악의를 갖고 일부러 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시공사 측은 인분이 나온 싱크대의 하부장을 모두 교체해주기로 했으며 전반적인 청소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A씨는 “앞으로 거주하며 정을 붙이고 살아야 할 집인데 입주 전부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충격적”이라며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범인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꼭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의 드레스룸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비닐봉지 3개가 발견됐다. 이런 일은 같은 아파트 바로 옆집에서도 일어났다고 한다. 건설 노동자 등에 따르면 고층에서 일할 시 화장실을 가기가 번거롭고 관리자 등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작업 구간 주변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후 내부 마감 공사 과정에서 인분을 묻어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3000명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 화장실이 10개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고작 30명도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건설노동자들이 더럽게 그리고 아무 데나 용변을 본다고 비난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3시)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승객이 호출료를 낼 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간소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1973년 유류 절약과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택시부제도 50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인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소득·자가 주택 보유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가 지난 5년간 3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가운데는 9000만원이 넘는 벤츠를 보유한 이도 있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L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모집한 건설임대주택(공공·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6883명이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전체의 64.7%인 2만3868명에 달했다. LH는 재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즉 이미 입주자격을 상실했어도 2년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3억25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등이다. 기준 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늘다 지난해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매년 늘었다. 다만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와 달리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대신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중 다른 주택 청약을 하는 것은 퇴거 사유에만 해당될 뿐 불법은 아니다.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였으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차량가액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으며,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적발됐다. 이는 LH국민임대 자산요건보다 500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영구임대 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 김민기 의원은 LH가 2020년 국회로부터 부적격 입주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 측은 주택소유 검증은 매년, 소득·자산 초과 검증은 2년마다 시행하며 부적격 세대는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입주 대기자 통합시스템’ 도입을 국토부와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와 입주 대기기간 단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역수지가 여섯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74억6000만 달러, 수입은 61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7억7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우파 정부의 비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혁신 방향으로 대입 자율화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우파정부 9년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 모색’ 세미나 발제문에서 “대입을 자율화해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인재에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학생 선발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보수 성향 민간 싱크탱크로 이 후보자는 이 재단의 정책위원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대입 자율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등을 마련했는데, 관료 퇴임 후에도 대입 자율화를 주장해온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세미나에서 “대학을 교육부의 규제 중심 통제에서 떼어내고 혁신전략부(가칭)의 관할로 바꿔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변화를 설계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능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케이(K)정책플랫폼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교육에서 경쟁을 중시하며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 후보자 지명에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지난 50여 일간 찾고 찾은 인물이 돌고 돌아 MB 시절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결국 과거 회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막 조작 방송을 했다며 MBC 사장과 보도국장,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28일 “내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박성제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취재기자 등 4명의 실명을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TF는 “디지털뉴스국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MBC디지털뉴스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 사장은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하고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이어 “보도국장 및 기자는 MBC뉴스룸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 취지에 더해 ‘(미국)’이라는 단어까지 자막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포한 혐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자막과 함께 대국민 유포된 영상으로 윤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고, 70년 가까이 함께 한 동맹국가를 조롱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됐지만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TF는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F 소속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박 사장의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MBC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사옥을 항의방문한 이유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에 폐를 끼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박 사장은 정말 이 사건에 대해 떳떳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해명을 해야 한다”며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니 죄를 져도 단단히 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름부터 제대로 불러야 한다,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며 “MBC는 자막을 조작해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국민을 속였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노조원 등 수십명이 정문을 막아서면서 의원들은 사옥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박 사장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목요일인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흐릴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0.1㎜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6도, 인천 17.0도, 수원 16.0도, 춘천 15.9도, 강릉 18.0도, 청주 17.0도, 대전 14.5도, 전주 15.4도, 광주 17.2도, 제주 21.3도, 대구 13.9도, 부산 19.3도, 울산 15.2도, 창원 1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전망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10도 이상으로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인해 인천·경기 남부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충남은 오전과 밤에, 경기 북부·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윤 대통령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조문하고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한 후 대전으로 이동, 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합동분향소에서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재는 최근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는 화재로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또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여 명이 대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언급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균발위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임에도 모두 서울에 설치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세종에 지방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세종에서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