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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피살 공무원’ 형, 감사원 조사 거부한 文에 “국민 생명 못 지켜 놓고 불쾌하다니” 분노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향해 “기가 막힌다”며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57)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자들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 없을 듯하다”고 일갈했다. 이씨는 “뭐라 했는가.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던 말, 과연 국민이 먼저였나.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하셨나”라고 물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불쾌하다니”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대변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감히 뭐라고요?”라며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 망발에 망언”이라고 재차 분노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서해바다를 평화수역으로 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을 개통하자고 자기 스스로 사인하고 손잡았지 않느냐”며 “그럼 이거 국민 앞에 사기 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이 만만한지 묻고 싶다. 국민이 우습게 보이시는가”라며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나. 밝히는 게 맞다. 감히 이제 권력을 가질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망언 망발을 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나에 대한 증인채택을 방해한다면 민주당 전체를 상대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서해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흐리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안타까운 목숨을 호도하고 월북자로 낙인찍은 것에 대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로 묻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을 고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이씨 유족은 오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6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당시 통일부장관, 전현희 현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2022.10.03 21:10:37
여친 ‘전치 6주’ 폭행·협박, 성매매, 마약 투약까지 한 30대 약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여자 친구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7)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3일 광주 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여자 친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울러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했다. 또 B씨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4∼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었다.
2022.09.29 23:29:50
‘아이 150명 암매장’ 선감학원서 발굴 하루 만에 유해 발견
일제강점기부터 42년간 아동 인권 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발굴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의 유해 매장지에서 치아 10여개와 단추 4개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아의 특징으로 미뤄 유해 연령대는 10대로 추정되며 단추는 피해자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유해 매장지에서 개토제(開土祭)를 열고 시굴(시범 발굴)에 들어갔다. 발굴 대상지는 전체 매장 추정지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다.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피해 생존자 190명 중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으로, 유해 150여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나무뿌리에 엉켜있는 아동 유골과 작은 고무신 한 켤레가 발견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구실로 설립한 감화시설이다.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다. 원생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다수는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섬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선감학원은 사망한 이들을 생존한 아동들이 직접 매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시굴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에 전면적인 발굴을 권고할 예정이다.
2022.09.29 08:22:39
박지현, 美 타임지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선정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Next) 100인’에 선정됐다. 타임지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2 타임100 넥스트’의 리더 부문에서 박 전 위원장을 소개하며 “지난 3월 한국 민주당의 임시 공동대표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텔레그램의 악명 높은 성착취 구조 ‘n번방’을 폭로했다”며 “신상을 숨겨왔던 박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 공개석상에 등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패배하고 6월에 사임하면서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기간은 짧았지만 급격한 인지도 상승은 그를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박 전 위원장 외에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정호연이 이름을 올렸다.
2022.09.29 07:37:47
한동훈, 민주당 고소에 “재판 나와 말하시지” VS 박홍근 “국회의장 상대로 청구하고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한 장관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라”며 지적하자 민주당은 “오만불손 그 자체”라고 응수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 법률위원장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했음은 물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전날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것을 연결하는 방식,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한 장관이 과거 장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밝힌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혀왔다”며 “한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특유의 깐족대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 난데없이 왜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응수했다. 오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정치검사의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수당인 제1야당을 깔보는 것인가”라면서 “오만불손 그 자체”라고 한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이 정치 수사로 법 집행을 재단하듯, 국회 입법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미운 일곱살보다 철없고 가벼운 태도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불만이 있으면 고소하나”라며 “한 장관을 고소한 이유는 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국회의 입법을 호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어제 공개변론이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 측은 국회”라며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두고 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해 발언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포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한 행태는 차곡차곡 국민의 평가로 쌓여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8 23:30:48
전장연, 여의도 퇴근길 점거…“불법 시위 아닌 생존권 투쟁”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장애인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두 개 조로 나눠 각각 지하철 4호선 서울역과 혜화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하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2호선 외선 운행이 22분가량 지연됐다. 오후 4시부터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전국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채 구호를 외쳤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시위)는 불법이라고 했다”며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불법을 운운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장애인 삶이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지하철을 타고 삭발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취급될 뿐 한 번도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며 “누구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중증 장애인 고용 촉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하던 중 오후 5시40분쯤부터 30여분간 여의대로 및 의사당대로를 점거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도로 위에 현수막을 펼치고 춤을 추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져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장연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열차에 탑승해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하며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여의도역까지 5호선 역마다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타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해 5호선 방화 방면 운행이 56분 지연됐다. 박 대표는 시위에 나서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불법을 운운하지만, 저희의 지하철 타기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지독하게 차별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질의에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본다”며 “이제는 표현 방법을 조금 바꿔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09.28 23:06:29
‘尹 비속어 보도’ MBC 기자 “내가 광주 출신 좌파? 딱 한번 가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한 것을 두고 ‘신상 털기’ 등 피해를 입고 있는 MBC 기자가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MBC도 “언론사인 MBC에 대한 공격도 모자라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 개인에 대한 ‘좌표찍기’를 통해 가해지는 사이버 테러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MBC보도본부 소속 A 기자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정치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지난 22일) MBС 온라인 뉴스에 기자 리포트가 아닌 원본 영상이 올라갔던 것을 제가 최초 보도했다는 글이 올라오더니 표적이 됐고, 기자 신상털기가 시작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호남 광주 출신에 러시아에서 유학,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빨갱이 기자이고 경향신문과 MBC를 다닌 건 진짜 좌파다’라는 인신공격과 민주당 출입기자라며 여·야도 구분 못 하는 글, 나를 공격하라며 이메일 주소까지 올렸다”면서 “가족 신상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유학한 것은 맞다. 경향신문 공채 출신 기자도 맞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근무하다가 MBC 경력 공채로 입사했다”며 “진보 중도 보수 언론에서 모두 기자생활을 했던 사람을 색깔 프레임으로 낙인찍어서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저는 태어나서 광주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제 고향이 광주로 돼 있더라”며 온라인 상에서 자신과 동명이인인 MBC 아나운서와 이력을 섞고 사진도 바꾸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 기자는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은 폭력,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라며 “당장 멈추고 온라인상에 가짜뉴스 삭제하고 정정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을 작성 1시간 뒤 삭제됐으며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MBC 취재 영상에 포착됐다. MBC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영상을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그와 관련한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자 이날 MBC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문제 발언 당일 MBC 낮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한 정치팀 기자에 대한 공격이 범죄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해당 기자는 이 사안을 당일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MBC 낮 뉴스가 방송되기 한 시간여 전인 오전 10시 무렵부터 온라인상에는 여러 매체가 보도를 쏟아냈다”며 “그런데도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최초 보도 기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MBC는 “해당 기자는 광주광역시 출신도 아니고, MBC로 옮기기 전에는 타사 기자로 일했다”며 “색깔 프레임, 지역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비열한 행위 탓에 기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촬영기자, 미국 현지 취재기자, 인터넷 뉴스 편집책임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도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은 폭력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언론 보도를 하는 기자를 위협하고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자 개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17:15:51
피해자에 350번 연락한 전주환, 경찰은 “위험성 없음” 평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가해자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할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에서 위험 상태를 가장 낮은 단계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조사한 위험도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한 자료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이 당시까지는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범행을 예측하지도 막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 셈이 됐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등의 일방적 연락을 받았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도 받았다. 이에 단 한차례 체크 리스트 작성만으로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350여 차례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위험성 없음 또는 낮다’고 나왔다는 것에서 이번 사건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본다”며 “가해자의 심리 등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시로 위험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에 따라 현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는 조치는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7 11:15:38
“동료 대피 돕다가”…‘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서 최초 구조된 방재센터 직원 중태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에서 최초 구조된 40대 직원은 동료의 대피를 돕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발생 50여분 만에 지하 1층에서 구조된 방재센터 직원 A씨는 불이 난 직후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다른 직원 대피를 지원했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처음 인지하고 지하에 있던 직원들의 대피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본인은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재실 앞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것을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병원 이송 중에 심정지가 왔고 CPR(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회복이 됐지만 아직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45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사망 7명, 중상 1명이다. 인근 호텔에 투숙 중이던 시민 100여명은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6분 만인 오전 7시5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이어 7시58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인명구조·수색작업과 대형화재 연소 저지 활동에 주력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현장이 워낙 넓다보니 배연작업 등 구조·수색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동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방재 직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2.09.26 23:37:36
영상기자단 “尹 비속어 취재 왜곡·짜깁기 없었다. 대통령실서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요청”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취재 영상과 관련해 “어떠한 왜곡과 짜깁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보도 후 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영상기자단은 이날 ‘대통령 영상기자단의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해 이같이 밝히면서 “아울러 특정 방송사의 영상 기자를 음해하는 공격과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을 촬영한 기자가 특정 방송사 소속인데, 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발언이 보도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언급했다면서 이른바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영상기자단은 또 “해당 발언이 취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도 있을 수 없었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영상 기자가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안보실장 등과 함께 퇴장하며 해당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남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회의 참여 일정이 잡혔고, 비속어 영상을 취재한 방송사 역시 행사 시작 몇분 전까지도 이곳에 가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라며 “시끄러운 현장이라 당시 이런 발언이 있는 것을, 취재한 영상 기자들도 처음엔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히려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에서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해 내용을 인지했다”며 “영상을 확인한 대외협력실은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지만, 영상기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도 여부는 각사가 판단키로 했다”고도 했다. 덧붙여 “당시 대통령실 취재기자들 역시 해당 발언이 민감했고, 아직 대통령실 엠바고가 풀리지 않은 시점이라 보도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엠바고(보도 유예) 해제 전 대통령실 풀단(공동취재단)은 어떤 영상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엠바고를 어기고 외부로 영상을 유출한 게 현장 풀 기자단이라고 타깃 삼아 의심하고 비난하는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시각”이라며 “당시 현장은 다른 일정으로 바쁜 상황이라 해당 영상을 편집해 공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의 취재 행위를 왜곡하고, 엠바고 해제 이전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이 영상의 진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간 영상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담은 영상에 무슨 진위를 따진다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라며 “영상은 풀 취재단이 찍은 영상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음에도 이후 브리핑에서도 ‘짜깁기와 왜곡’이라고 발언했는데, 해당 영상을 취재한 영상 기자들은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당한 취재와 보도에 대한 더 이상의 왜곡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9.26 22: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