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2국무회의로 지자체 돌며 지방시대 모색…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며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며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현장에 있던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스탠딩 환담’을 마친 후다. ‘국회’가 미 의회를 지칭했다는 해석이 제기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말로 혈맹의 의회를 지칭했다”며 “외교 성과는 전무하고 남은 것이라곤 ‘이 XX’뿐. 존재 자체가 리스크인 대통령, 정말이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수석은 ‘이 XX들’ 발언이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회의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野)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단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박 장관의 말은 영상에 담겨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나 한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에게 ‘날리면’을 확인했나”란 질문엔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분한테 이걸 확인하지 않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자신있게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오차라고 하는 게 바이든과 날리면 혹은 다른 말로 바이든이 아닌 말로는 오차가 굉장히 크다”며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바이든이 아니냐인데 적어도 바이든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제 발언은 우리 국회를 향해 했단 뜻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미국은 현재의 민주당이 국회에서 여당이기때문에 약속했던 60억 달러를 공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상으로나 그것을 미국이라 칭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으로서 ‘이 XX들’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의 우려 잘 듣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왜곡됐다고 반박하며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들어봐 달라.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멕시코 어제에 이어 또 규모 5.8 지진 발생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6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불을 붙여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를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세종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50대 A씨가 지역의 한 모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19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서는 없었다”며 “경찰에서 사인을 수사 중이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4개월 새 3명의 세종시청 공무원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세종시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유가족은 공무원이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에도 시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30대 성범죄자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4일 오전 4시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를 외출해 1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외출제한 준수사항 이행기간 중 총 9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월 징역 6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A씨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 일찍 출근하고,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놀이동산에서 지인을 만난 뒤 늦게 귀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에 참석해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써오신 여왕님과 동시대에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글을 조문록에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록에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례식 미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 뒤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했다. 애초 조문록 작성은 윤 대통령의 도착 첫날이었던 전날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됐지만, 현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으로 하루 미뤄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다수의 정상급 인사가 조문록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영국 측이 현지 사정을 감안해 윤 대통령 등 전날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의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영국 왕실의 ‘의전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2~3시에 도착한 정상들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가 됐다”며 “위로와 애도가 주를 이뤄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에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11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0시30분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와 외투에 망이 달린 검은색 베레모를 썼다. 윤 대통령 부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동시에 장례식장으로 입장했다. 여왕 관 위치를 기준으로 앞줄에는 영국 왕실 유족들과 영국 연방 총독들이 앉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정상들에게 배정된 섹션에서 14번째 열에 착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기준으로 앞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건너편 같은 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앉았다. 장례식은 영국에서 국왕에게만 적용되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장례식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한 시간 동안 거행됐다. 여왕 시신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구되면서 장례식은 종료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장례식장 참석 직후 곧바로 조문록을 작성했고, 숙소로 돌아가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공립학교 교원 정원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9일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정부안은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순회교사 포함)”이라며 “내년 공립 교사 정원은 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감소한 것은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교원 정원은 지난 2020년 34만2426명, 2021년 34만5902명, 2022년 34만7888명으로 202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중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20년 29만4350명, 2021년 29만4121명, 2022년 29만3023명으로 점차 줄었는데, 관계 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증원되고 있지만, 초·중·고 교과 교원 규모가 조정돼 전체 공립학교 정원은 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원단체와 교육대학 학생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립교원 정원 안은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교육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