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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청도서 남녀 저수지에 빠져 1명 사망·1명 치료 중
경북 청도의 한 저수지에서 남녀 2명이 투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18분쯤 청도 각남면 함박리 저수지에서 A씨(남)와 B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다. 이들을 발견한 행인이 소방당국에 신고, B씨를 먼저 구조해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인계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도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는 “당시 저수지 인근에서 비명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2.09.26 18:10:00
MBC ‘尹 욕설 보도 정언유착’ 의혹 반박 “SNS서 먼저 퍼져. 무자비한 언론 탄압”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 보도와 관련해 정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무자비한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MBC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식 보도 이전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의혹”이라고 일축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온라인에 퍼졌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MBC 보도 이전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판한 시각은 지난 22일 오전 9시33분으로, MBC가 유튜브에 최초로 동영상을 올린 시간은 오전 10시7분이다. MBC는 “MBC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훨씬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관련 내용과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었다”며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보도유예)가 해제된 이후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영상은 촬영 후 바로 각 방송사로 보내졌고, 대통령실 기자들과 공유한 시각은 오전 8시 이전”이라며 “이른바 ‘받’(받은글) 형태로 국회 기자들에게 퍼진 내용을 정치인들이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영상 취재기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대통령실 풀(Pool) 기자단 일원으로 촬영하고 바로 전체 방송사에 공유된 것”이라며 “해당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인신공격까지 가해지는 사태까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속어 발언’으로 인한 비판을 빠져나가기 위해 한 언론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언론 통제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MBC는 ‘좌표 찍기’를 통한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진실 보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성명을 내고 “비속어 논란의 핵심은 외교 무대에 선 대통령이 싸움판에서나 쓰임 직한 욕설과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 국민 모두를 낯 뜨겁게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적반하장식의 프레임 바꿔치기의 부끄러움은 과연 누구의 몫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MBC의 행태는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MBC의 첫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MBC 최초 보도처럼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시점은 (지난 22일) 오전 9시33분”이라며 “MBC의 관련 보도 시점보다 34분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반문한 뒤 “민주당과 MBC가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9.26 17:38:30
“재밌게 하려다 일 커져”…서울시 행사서 일왕·헌병 옷 대여 논란에 업체 해명·사과
서울시가 개최한 덕수궁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본 헌병 등의 옷을 대여해주는 역사 체험이 진행돼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대행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는 논란을 예상 못 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동야행 행사 중 논란의 프로그램을 담당한 행사 대행업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재미있게 하려다 일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전날 뉴스1를 통해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개화기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의상에) 차별성이 없어 재미있게 진행하려다 일이 커졌다”며 사과했다. 이어 “저희를 섭외한 운영 대행사에게 처음에 방향성도 이야기를 들었고, 행사 전에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리스트를 제공해 컨펌(승인)이 났다”며 “그 리스트는 행사 전에 냈던 것이다 보니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추가했다”고 말했다. 일제 헌병 의상을 전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고종황제 옷이 있었는데 (대여가 돼서) 나갔다. (의상을) 빌려와서 행사를 하다 보니 그랬다”며 “(의상이 나간 뒤) 앞쪽에 재미없는 교복이나 개화기 여성 드레스를 놔두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나왔는데 일이 커져 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3~24일 해당 행사에서는 개화기의 여러 의상을 유료로 빌려 입고 정동을 돌아보게 하는 ‘정동환복소’가 설치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옛날 남·여 교복, 남자 셔츠·보타이(넥타이)·서스펜더, 경성 여성드레스, 고종황제 의상, 대한제국군 의상, 근전시대 남자한복, 근전시대복 남자 의상 등을 유료로 대여해 주고 있었는데, 대여 목록에 일왕과 일제 헌병 의상까지 포함됐다. 정동야행이 우리나라 전·근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도록 마련된 행사인 만큼 일제 강점기를 떠올리게 하는 의상 대여 및 전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정동에 있는 덕수궁 중명전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서울시는 전날 “행사 대행 용역사가 운영업체에 사전 협의한 의상을 대여하도록 했지만, 시 승인 없이 현장에서 운영업체가 일왕복 등을 비치하고 실제 1회 대여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대행한 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계획이며 향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6 10:00:39
“7세 딸, 학원 버스서 또래에 성추행 당해. 범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니”
7살 딸이 학원 버스 안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가해 아동들을 처벌할 길이 없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25일 YTN 등에 따르면 A(7)양은 두 달 전 학원 여름캠프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버스 옆자리에 앉은 C(7)군과 D(8)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B씨는 “딸이 검지를 표현하면서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괴롭히겠다”는 말에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고 한다. A양 부모는 학원을 찾아가 C군과 D군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게 맞느냐”고 추궁했고, 아이들은 “그렇다”며 문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A양 부모는 이들의 처벌을 원했으나 가해 아동들이 10세 미만이어서 벌을 줄 방법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양 부모가 잘못을 인정한 녹취를 증거로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경찰은 “아이들이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란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C군과 D군 부모는 A양 부모에게 사과하면서도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결국 A양 부모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 상황이다. 한편 형사법상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14살 이상 19살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을 지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이 없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 10살 미만 소년범은 ‘범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
2022.09.25 23:28:48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法 “사형 실효성 의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할 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수많은 범행 전력에도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를 보면 우발적 살인 범행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했다”며 “수사 및 재판에서도 잘못을 인정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사형선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법정형 하나로 정하고 있지만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도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형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수형자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강씨의 가석방 여부를 엄격 심사하고 제한하면 형벌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부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09.22 15:11:26
절세 찬스 된 재난…‘코로나 폭락장’ 와중 0세 영아 배당소득 20배 폭증 왜?
2020년 한 해 0세 영아 배당소득자가 2400을 넘기는 등 주식배당을 받은 미성년자가 28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락장으로 주가가 떨어지자 절세를 노린 고소득자들이 대규모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보면 2020년 귀속 0~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724명, 이들이 벌어들인 총 배당소득은 8165억4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17만2942명, 2889억3200만원과 비교해 각각 인원은 약 1.6배, 배당소득은 2.8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0세 배당소득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0세 배당소득자는 2439명, 배당소득금액은 80억8700만원(1인당 평균 331만원)으로, 2019년(427명, 3억9100만원) 대비 인원은 5.7배, 금액은 20.7배 폭증했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16년 118명,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으로 꾸준히 늘어왔지만 한 해 만에 이처럼 20배 이상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상속세·증여세법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과세강화 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후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 해인 2020년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시장 폭락도 미성년자 증여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위기로 부상했던 지난 2020년 3월 장중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 찬스로 작용했다”며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2.09.22 14:55:08
“헤어지자”는 여친 집 배관 타고 들어가 폭행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범행 직전인 지난 19일 오후 11시10분쯤 B씨는 경찰에 “(A씨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다.
2022.09.22 11:19:30
다이슨, 흡입력 강화한 ‘젠(Gen)5 디텍트’ 청소기 출시
글로벌 기술 기업 다이슨은 새로운 5세대 하이퍼디미엄(Hyperdymium) 모터로 소비 전력은 줄이고 흡입력은 강화한 ‘다이슨 젠(Gen)5 디텍트’(Dyson Gen5 Detect)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퍼디미엄 모터는 기존 모터 대비 더 작지만 포뮬러 원(F1) 엔진 대비 최대 9배 빠른 13만5000rpm으로 회전하며, 국내 헤파 무선 청소기 중 가장 강력한 262AW 흡입력을 제공한다. 다이슨에 따르면 기존 모터보다 소비전력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또 제품 전체에 헤파(HEPA) 필터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0.1마이크론만큼 작은 입자를 99.99% 포착하도록 설계했다. 145번 접힌 1.9m의 필터 여과재를 사용했다. 먼지를 잘 보이도록 하는 새로운 플러피 옵틱(Fluffy Optic) 클리너 헤드도 도입했다. 기존 헤드 대비 한층 밝은 빛으로 보이지 않던 먼지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다이슨 측은 설명했다. 신제품 출시로 방한한 다이슨 무선 청소기 사업부 찰리 파크 총괄 부사장은 “다이슨 젠 5 디텍트는 헤파 필터레이션 기술을 통해 바이러스를 포함한 작은 입자 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소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 무게는 3.5㎏이며, 0.77ℓ의 먼지통이 제공된다. 일반모드 기준 다이슨 제품 중 가장 긴 시간인 70분 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은 139만원이다.
2022.09.21 13:49:19
시민단체 “국내 탈모 샴푸 대부분 허위·과대광고 ‘심각’… 법적 규제 시급”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대부분이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7개 제품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 성장, 생장 촉진, 밀도 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며 이밖에도 ‘탈모 치료’, ‘탈모 개선’, ‘항염 효과’, ‘모근 강화’ 등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했다. 사용 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대기업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도 자유롭지 못했다. 두 회사의 7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샴푸들은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성분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며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탈모 샴푸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며 “식약처도 관리·감독 이상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19 21:34:47
[속보] 울산 동쪽 바다서 규모 4.6 지진
19일 오후 8시 40분쯤 울산 동구 동쪽 144㎞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해외 관측기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31.00도이며 진원 깊이는 10km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국내 일부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수 있다”고 전했다.
2022.09.19 2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