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붓딸·친구 죽음으로 내몬 ‘성폭행’ 50대 계부에 징역 25년 확정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양(18)의 얼굴과 배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청을 B양이 거부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수술을 마친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1시간20여분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3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당시 해당 역무원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는 중이었다. A씨는 이 역무원이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역무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A씨는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무원 연금, 실질임금 삭감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투쟁본부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는 18만여명이다. 이들은 ▲소득공백 해소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 1700명이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소득 공백자는 점차 확대돼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퇴직 공무원이 누적 9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투쟁본부는 “정부가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했다”며 “결국 올해 1700명의 첫 소득 공백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퇴직하고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이 90만명에 달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7.4% 인상할 동안 공무원 보수는 1.9%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인상분은 삭감됐고, 최저임금 아래 9급 공무원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얼마 전 공무원보수위가 발표한 1.7% 인상률은 사실상 실질임금 –6%대의 삭감 조치”라며 “20~30대 청년 공무원 55만명은 국민을 위해 생계와 영혼을 갈아 희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기재부의 연금보건과 부서를 설치함으로서 공무원연금 개악의 시그널을 내비쳤다”며 “공무원 사회의 마지막 자존심과 생존권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오는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릴레이 투쟁에 돌입한다. 40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거쳐 11월5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코딩 학원을 다녔다”며 “코딩 교육을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6월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 전까지 코딩 교육을 받았고 코딩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아울러 코딩 교육 시간과 코딩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 현직 교육감에게 말했지만 답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코딩 교사 채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고도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정책이 사회 취약 계층에도 코딩 교육 기회 등을 넓히자는 취지였는데, 연령 하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본말이 전도가 됐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고용안정, 이른바 ‘철밥통’ 문화를 비판하며 매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오찬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부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양금희·윤주경·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2·4·5·9호선 등 4개 노선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삼각지역 승강장(진접·당고개 방면)에서 ‘제36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7시55분쯤 탑승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전장연 관계자 70여명은 두 팀으로 나뉘어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할 계획이다. 한 팀은 서울역을 지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한 뒤 5호선으로 환승해 여의도역에서 9호선을 탑승한다. 다른 팀은 사당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갈아타 당산역에서 9호선을 탄다. 전장연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이 장애인 권리를 유보하고, 심지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삭감한 예산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예산 설명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미반영, 삭감, 동결, 왜곡, 포장된 설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준석, 김재섭, 나경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장연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요구도 투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거짓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의 책임은 국회로 넘겨졌다”며 “이제 국회가 답을 할 차례다.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하철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했다.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전한다”며 “전장연에 대한 비난과 차별을 감당하면서 시위를 진행하는 진심을 조금이나마 함께 해주신다면,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와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달 5일 출근길 시위를 열려고 계획했으나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시위를 연기한 바 있다.

“추석 대목이라 장사가 잘돼야 하는데 오늘 얼마 못 팔았어요. 폭우 피해 수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료값도 너무 오르고 힘들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치솟는 물가에 수해 복구까지 겹친 이중고에 “올해 장사는 공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8일 기습 폭우 이후 꼭 한 달이 흘렀지만 침수된 가게를 아직 채 복구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지난달 폭우 당시 큰 침수 피해를 겪은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상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붐비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냥 웃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정육점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올해는 작년 대비 매출이 30~40% 정도 떨어졌다”며 “집중호우 때 가전이며 바닥이 엉망진창이 돼 보름 정도 쉬며 복구를 했고, 이번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도 걱정되는 마음에 이틀 정도 영업을 안 했는데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물가도 한몫했다. 식품 물가 인상으로 제수용품 부담이 늘자 소비자들의 지갑도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 성대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이모씨는 “추석이라 손님들이 많이 붐비긴 하는데, 왔다갔다 문의는 많아도 지갑들을 잘 안 연다”며 “추석 연휴를 대비해 쌓아뒀던 물량도 집중호우로 침수돼 폐기했는데 정말 근 몇 년 간 최악의 매출”이라고 하소연했다. 남성사계시장과 성대전통시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점포 수십 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0만원, 중앙정부가 주는 200만원을 합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잠깐 내리는 이슬비에도 걱정부터 앞선다는 상인 유모씨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장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며칠만 쉬고 영업을 재개하다보니 아직도 가게 안쪽은 복구를 다 못한 상태”라며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야외라서 비 오면 손님들도 잘 안 오고 근처 마트로 많이 발걸음을 돌린다”며 “그래도 추석 직전에는 많이 팔리겠지 했는데,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만의 미덕으로 꼽히던 ‘덤’도 자취를 감춘 모습이었다. 남성사계시장의 한 반찬가게 간판에는 ‘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발 많이 달라고 떼쓰지 마세요.(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라는 손글씨가 커다랗게 나붙었다. 좌판을 펼치고 곡물 등을 판매하던 한 상인은 “너무 비싸니 좀 깎아달라”는 한 손님의 말에 “한 봉지에 5000원 팔아서 남는 것도 없다”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김씨는 “서비스를 달라거나 깎아달라는 손님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 보면 가뜩이나 안 나오는 매출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차례상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주부 최서영씨는 “전통시장이 마트보다는 저렴해 명절 때마다 애용했었는데 고기며 과일, 채소 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이번 추석부터는 차례상을 좀 간소화시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가 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인사를 하며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 도중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 중인 장애인 단체와 만나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따뜻한 한가위’, ‘민생 경제’ 등 구호가 적인 띠를 어깨에 두르고 귀성길 인사에 나섰다. 이들을 처음 맞이한 사람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였다.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박 대표는 “비대위원장님!”이라 소리치며 정 위원장을 불렀다. 그는 다가온 정 위원장의 손을 잡고 “어떤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고 투쟁했다”며 정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애쓰신다”며 “지도부가 구성되면 잘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도 박 대표의 손을 잡고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도부는 열차에 탑승하러 내려가는 귀성객들에게 “잘 다녀오세요”,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건넸다. 이날 추석 인사는 약 17분 동안 진행됐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앞서 7월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8월 중 기재부 실무부서와 함께 내년도 장애인 예산 편성을 의논할 것을 요구했으나 추 부총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후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집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포항과 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다.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대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을 방문해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에서 하천 옆 펜션 건물이 강바닥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펜션 측은 “아버지의 자부심이 담긴 건물”이라며 속상함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선 “저수지 물 방류로 인해 토사가 밀려와 지반이 침식돼 그런 것일 뿐, 부실공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펜션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힘든 와중에 댓글에 부실공사라든지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는 등 농담 섞인 유언비어가 있어서 못 참고 글을 적게 됐다”고 운을 뗐다. 앞서 이날 힌남노가 경북 포항 지역을 강타하면서 포항 남구 오천읍의 천변에 위치한 풀빌라 한 동이 내려앉는 일이 발생했다. 폭우로 일대 지반이 침하하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부실공사가 의심된다”, “마케팅 수단일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은) 아버지의 자부심이 담긴 건물”이라며 “20년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하신 아버지께서 마지막 노후를 위해 직접 지으신 펜션”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짓는 마음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건물뿐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주차장 부지까지 약 30m 가까이 지반이 침식됐다”며 “이는 인근 오어 저수지에서 물이 넘쳐 위쪽 도로와 제반시설들이 무너지면서 그 토사와 나무들이 떠밀려 와 지반을 침식시켰기 때문일 뿐 건축상의 부실 공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C동이 튼튼하게 지어져 범람하는 토사를 버텨주었기에 뒤에 남은 나머지 건물이 무사했다”고 했다. 이번 태풍으로 한순간에 생계 터전을 잃게 됐다는 A씨는 “비록 새로 지은 건물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저희는 파산을 할지도 모르지만 (펜션을) 짓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께선 우리 집은 망했어도 덕분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부실공사라든지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는 등의 댓글은 저희 가족에게 조금은 아픈 얘기”라며 “부디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의 아픔에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손님들의 대피가 끝나고 건물을 지키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게시했다. 한편 이날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에 시간당 110mm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렸고, 이로 인해 포항 다수 하천이 범람하며 주거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