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사진 가운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측근 배모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인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가 기소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김씨와 더불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먼저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지난해 9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이나 재룟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대리 처방비도 법인카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배씨(사진)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었다. 또 작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에 2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더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되는 만큼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씨와 김씨 사이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 측 역시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역시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규모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씨는 더불어 배씨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식값과 재룟값, 약 대리 처방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이런 탓에 배씨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도 총무과 소속 5급으로 근무한 배경이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 비서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국민의힘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표적 감사’라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자신을 정권의 탄압을 받는 투사로 치환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거듭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맹폭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위원장은 착각의 늪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자신의 부적절한 업무 활동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시작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언론에 이번 감사는 전 위원장의 착각과는 달리 근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출장비 횡령 문제라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의 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조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익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각종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전위 부대’로 맹활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공정성을 논하기 전에 본인의 과오를 스스로 성찰하며 공직자 본연의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특별감사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 감사’라며 “단지 망신주기식, 카더라식으로 (감사) 내용을 공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무고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임기를 지켜내겠다”면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오는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시효가 정지된 시점은 공식 취임한 5월10일부터다. 퇴임하는 2027년 5월9일 오전 12시를 기해 시효가 재개되고, 그때부터 정지된 기간(123일) 만큼 시효가 유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이달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쯤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말했다.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증거 관계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입장을 통해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비서 배모씨와 제보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현 카라프)’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모두 2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만 214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되면서 단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1억9200만원에 달했다. 사크라 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30% 할인 등 대폭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후 구매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거나, 배송이 오래 걸려 취소를 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결제취소·환불 처리를 뒤로 미뤘다. 접수된 사례 중 피해액이 수백만원을 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쇼핑몰에서 600여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상품이 오지 않았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불 처리도 받지 못했다. 샤넬 가방을 현금 521만9000원에 구매했다가 배송·환불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신용카드로 루이비통 가방을 154만1050원에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에서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자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로 취소 요청에 나서면서 현재 해당 쇼핑몰의 카드결제와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은 중단된 상태다. 다만 해당 쇼핑몰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을 받은 뒤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해당 쇼핑몰은 최근 인터넷 주소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이름만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하고 고가 상품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 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찾아 침수피해 보상 금액 상향 등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힌남노 직격탄을 맞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돌았다. 이 대표는 이날 노란색 민방위 점퍼를 입고 파란색 장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현장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자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이 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재난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침수 피해 지원액이 200만원인데 너무 소액이라 지원금액을 정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며 보상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수 야당으로서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할 경우 대응책은 무엇이냐’, ‘대장동·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피해 현황 점검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이 대표는 전날 태풍 피해 현장을 찾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출석 회피’ 논란을 고려해 방문 일정을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는 대신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현장을 둘러보고 5가지를 강조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침수피해 보상액 현실화 및 보상대상 확대 ▲특별교부세 확대 ▲포항지역 배수펌프장 신속 보완 ▲민주당 자원봉사단 참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포항 방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주어진 권한으로 삶을 챙기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퇴근하던 경찰이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을 목격하고 신속히 응급조치해 목숨을 살렸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 용담동 제4한천교 인근 주택가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같은 시각 자신의 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소속 오지혁 경사는 이를 목격하고 즉시 차를 세운 뒤 A씨를 향해 달려갔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문 채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였다. 오 경사는 당시 A씨가 원활히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 확보 등 응급 처치에 나서는 한편, 심폐소생술(PCR)을 실시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고, A씨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A씨는 오 경사의 도움으로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랩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랩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랩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랩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랩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크린랩은 “자사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직거래로 전환이 어렵다는 설명을 했지만, 쿠팡은 이메일을 통해 직거래를 강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더는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랩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랩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크린랩은 2019년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랩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공정위 무혐의 처분을 포함해 이번 법원 판결에도 별다른 입장없이 “쿠팡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이번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은 허위 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자정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술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한 사람은 해당 술집 주인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손님 B씨로,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우리 지금 마약 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들이 출동해 다가오자 “어? 경찰이 왔네”라면서 놀란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마약에 관해 묻자 A씨는 “왜 여기서 시비를 거느냐”면서 도리어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과거에도 허위로 간첩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평소 자주 다니는 술집 문이 닫혀 있자 “간첩이 나타났다”며 경찰을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에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으나 이번에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B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3세와 5세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친모와 외조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의 두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아동학대 사실은 A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친부라 밝힌 C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나 B씨가 우는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못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집에 못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또다시 학대를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들이 학대 당한 사실을 어디 가서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C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여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