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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현관문 잠그고 6시간 대치한 사기 피의자 숨진 채 발견…경찰 “강제로 열면 자해 위험 있어”
사기 혐의 피의자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6시간 대치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모 빌라의 5층 주택 안에서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 A씨를 경찰과 소방 구조대가 발견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서 물품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 갑자기 A씨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소방 당국의 지원을 요청해 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치 중)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 상대방이 흥분할 수 있고 자해 위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다소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갔다”며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30 22:48:58
“8급 공무원인데 200만원도 못 벌어요. 비혼 다짐합니다”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업무 강도는 엄청 높아요. 현재 부모님 댁에 얹혀살고 있는데 결혼은커녕 독립조차 쉽지가 않아요.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부수입도 벌 수 없는데 이 월급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겠어요.” 정년이 보장돼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기피 직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100대1을 기록했던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올해 29대1로 떨어졌고, 7급 공무원 경쟁률(42.7대1)도 4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어렵게 입사하고 공직사회를 떠나는 5년 차 이하 공무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사표를 낸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4년 전의 2배로, 1만명을 넘어섰다. 낮은 임금으로 이직을 고민 중인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8급 공무원 정모(27)씨는 물가는 날로 높아지는 데 비해 공무원 임금은 답보 상태를 보이자 최근 비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직급이 행정서기로 2호봉이라는 정씨의 7월분 세전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236만9100원이다. 정씨가 제공한 보수 지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59만5160원으로, 1·7월에만 지급되는 정근수당 17만4830원을 제하면 더 낮아진다. 개인 대출 형태인 교원공제 40만2000원을 실수령액에 더해도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8월에는 여기에 공제 대출까지 더해져 실수령액이 114만8920원이다. 정씨는 “취업 전에는 어디든 취업을 빨리하고 싶다는 마음과 안정적인 노후 등의 이유로 공무원을 희망하며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그런데 3년 차인 현재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박봉을 감수한 것은 맞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연금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해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다. 지방에서 근무 중인 8급 공무원 유모(29)씨는 “월급 실수령액이 190만원 후반 정도”라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전했다. 유씨 아내 역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둘의 월급을 합해도 400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유씨는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점점 돈이 더 들 텐데 400만원으로는 세 식구가 생활을 이어가기 빠듯하다”며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는 돈이 더 필요하면 초과근무를 해서 월에 30~40만원은 더 벌 수 있었다”며 “그런데 결혼 후에는 퇴근 후 집안일 등으로 시간이 없어 초과근무조차 못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이 더더욱 없을 것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초과근무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워낙 적어 어쩔 수 없었다”며 “지금은 그저 아껴 쓰고 절약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기업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더라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달라고 하소연한다. 올해 최저시급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올해 일반직 7·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세후 급여는 각각 월 180만원, 160만원 수준이다. 9급 1~5호봉, 8급 1~3호봉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낮다. 급여명세서상으로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과 급식비·보조비 등 수당이 더해져 세전 총 급여 기준 9급 1호봉도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치게 된다. 지난 3월 한국행정연구원이 MZ세대 공무원의 이직의사를 조사한 결과, 20대 6~7급 공무원은 44.6%, 8~9급은 43.6%가 이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던 과거에는 정년 보장과 연금이 유인책이 됐지만, 2016년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되면서 이러한 혜택도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한다. 힘들게 시험에 합격했지만 박봉에 인센티브 없이 과중한 업무를 떠맡는 상황에서 공무원 기피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면 업무를 할 경우 폭언과 욕설 등에 시달리는 궂은일도 잦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내년에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자 “일방적인 공무원의 희생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며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도 “고위 관료들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길 때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만580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임금이 2% 인상되더라도 9급 1호봉은 199만513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을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은 삭감됐다며 보수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8.27 10:00:00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8.26 21:16:33
도로에 누워있던 여성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이튿날 숨진 채 발견
인천의 한 도로에서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택시 기사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강원도 홍천의 한 밭에서 택시기사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4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B(5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당시 119구급대에 신고를 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자택 주차장에 차량을 둔 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홍천경찰서로부터 변사 신고를 전달받은 뒤 신원을 확인해 그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2022.08.26 20:30:00
“나 촉법소년인데” 알고 보니 생일 지나…편의점주 폭행 후 SNS서 자랑한 10대 ‘구속’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중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 “때려봐 못 때리냐”등 조롱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2022.08.25 22:29:58
쿠팡 ‘독주체제’ 강화…원조 ‘유통 1번지’ 롯데쇼핑 귀환에 샌드위치 신세 된 이마트
유통업계에서 쿠팡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로 ‘전통의 강자’ 이마트와 롯데쇼핑을 제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순항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시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된 데다 빠른 ‘로켓 배송’을 앞세워 올 2분기 들어서는 영업손실 개선에도 성공했다. 코로나19 사태 2년 만인 지난 4월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살인적인 고물가 형국에 롯데쇼핑의 실적이 반등하면서 이마트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롯데쇼핑이 2분기 ‘깜짝’ 실적 덕분에 이마트를 바짝 추격하자 업계에서는 “원조 ‘유통 1번지’ 롯데쇼핑의 귀환으로 ‘유통판 삼국지’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리오프닝 호재 2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니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분기 들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7% 오른 6조3500억원의 매출을 거둔 데 비해 이마트(할인점·트레이더스·전문점)와 이커머스 연합(지마켓+SSG닷컴)은 11%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4조7211억원을 기록했다. 쿠팡과 이마트·이커머스 연합의 격차는 1조628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분기보다 약 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1분기 당시 쿠팡은 6조1653억원, 이마트·이커머스 연합은 4조9602억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주목할 대목은 이마트·이커머스 연합의 매출이 2분기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효과에도 전 분기보다 2391억원 줄었다는 점이다. 1928억원의 매출 감소를 기록한 이마트의 영향이 컸다. 쿠팡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1847억원 늘었다. 이미 쿠팡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이마트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 5조200억원의 매출을 거둬 이마트·이커머스 연합(4조2435억원)을 따돌렸었다. 그 격차도 1년 만에 1조원 가까이 벌어지면서 대세는 쿠팡으로 기울어진 형국이다. 롯데쇼핑은 수년간 지속된 실적 부진의 악순환을 끊으며 2분기 들어 본격적인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2분기 오프라인 할인점(마트·슈퍼·하이마트)과 이커머스 사업의 매출은 2조686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978억원)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백화점 등 전 계열사를 포함하면 3조9019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들 3사의 수익성 지표다. 2분기 들어 쿠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영업손실을 87% 줄였다. 847억원을 기록했는데, 상장 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가 100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마트는 전체 계열사를 더한 연결 기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1.9% 늘어난 7조1473억원을 기록했으나, 123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2분기 기준으로 2019년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뒤 작년 들어 흑자로 전환했다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등 할인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58억원 흑자에서 올해 191억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쇼핑도 2분기 적자에서 벗어나 연간 흑자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마트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고, 영업적자는 73% 줄이면서 상반기 기준 흑자 전환(93억원)에 성공했다. 여기에 백화점 영업이익이 68.5% 오른 호실적을 더해 74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8.8배 뛴 수치로, 적자로 돌아선 이마트와 대비된 모양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출에선 이마트가 롯데쇼핑보다 여전히 많지만, 수익성 지표에선 밀리는 바람에 유통 3사 가운데에 낀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선제적 물류투자 속 가성비 제품 확대한 쿠팡…‘단계적’ 물류투자로 돌아선 이마트 업계에선 오프라인 매장에 유리한 리오프닝 특수를 맞았지만, 올봄부터 글로벌 물가가 폭등하고 각종 비용이 뛰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 유통업체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달리 전국적인 물류망 확보로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인 쿠팡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쿠팡은 배송 등 비용을 줄이는 물류망 구축과 경쟁력 있는 상품 확대 등을 목표로 전국적인 물류망(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 물류 인프라)에 선제 투자한 바 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쿠팡 ‘로켓프레시’는 어떤 유통업체보다 가장 많은 신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고 자랑한 바 있다. 물류센터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마트는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외형’보다 ‘수익성’으로 성장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물류센터(RDC) 확장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중소형 PP(피킹&패킹)센터 18개점을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대형행사의 확대, 자체 브랜드 육성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이마트의 입장이다. 롯데쇼핑 ‘롯데온’은 최근 물류 효율화의 일환으로 새벽배송 시장에서 철수했으나, 롯데마트 점포를 물류 인프라로 활용한 당일 배송 서비스인 ‘바로 배송’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오픈마켓 셀러 확대와 버티컬 플랫폼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2.08.25 14:52:31
경찰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열린공감TV 압수수색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사무실을 25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열린공감TV 사무실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은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 근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별내 스튜디오에 들이닥쳤다”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2022.08.25 14:02:17
“文, 간첩 도움으로 당선” 주장한 김석기 불송치…경찰 “면책특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됐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경찰이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에 있던 사실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24 23:00:02
文 정부 백신 수급 ‘표적 감사’ 의혹…이재갑 “죽도록 고생한 공무원만 괴롭히나” 지적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에 나선다고 밝히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고생한 공무원만 괴롭히려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지난 정부 백신 수급 감사 계획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정권의 이익에 따라 매번 이런 식이라면…”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글을 적었다. 이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죽도록 고생한 공무원들만 이렇게 괴롭히려는 건지”라며 “당시의 책임자들은 자리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바뀌고 백신 관련 당국 책임자도 교체된 가운데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백신 물량 공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접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감사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에 대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해당 감사를 위기기구 지원사업 추진 실태 등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24 22:19:22
이재명 “아내,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 받은 점 국민께 사죄”…혐의는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당 경찰관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사과를 전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 중 배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000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 B모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씨 간 대화 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수행비서로 의심받는 배씨 등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을 받아왔다.
2022.08.23 22: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