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23일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전날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이러한 통보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이제는 한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올해 법무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향후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세부 집행내역 등 공개를 위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출장이 외교 일정이기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전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 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며 “과거 정부를 비롯해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 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그는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치고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를 지시한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도 경호 상황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 말씀을 듣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해 경호처 차장이 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가 기존 영역에서 최대한 300미터로 경호 범위를 확대했다”며 “경호처 차장이 박 전 대통령 경북 대구 달성 사저도 가서 그쪽 상황도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가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보인 것인가’하는 질문에는 “특별히 추가 언급이 있지는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 경호는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살펴야 할 게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한 일로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로 넓힌 것이다.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면서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량으로 오인해 관련도 없는 차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2시3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주택가 길가에서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앞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차량을 접촉하고 달아난 차량과 B씨의 차가 비슷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내 차를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들이받고 갔다”며 “비슷한 차량이 보여 멈추라고 했는데 서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 범행 일자가 담긴 낙서가 교내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낙서 제거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에 누군가 래커로 낙서를 해 시설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5층짜리 단과대 건물 입구와 외벽 등 4곳에서 ‘REMEMBER 0715’라는 문구가 담긴 낙서를 확인했다. 7월15일은 교내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날짜로, 해당 사건을 학내 구성원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경찰은 낙서의 정확한 내용 및 건물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 측은 현재 곳곳에 남겨진 낙서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하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TF’는 해당 낙서가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교내에 또 다른 낙서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학교 측에는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낙서 제거는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TF는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성명서에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면서 “결코 공중 다수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추모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여 이러한 행위는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학생TF는 학교본부와의 대책 논의를 비롯해 학생사회의 자정작용을 위한 개선책 등 다방면에서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의자인 인하대 A(20)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대학 동료 B(20대·여)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축하자리를 찾아가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 축하자리를 찾아 참석자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7시쯤 주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님 서거 13주기를 맞아, 우리 후대들이 그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 김 전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3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모진 역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화합의 한 길을 꿋꿋하게 헤쳐 나간 세계적 지도자였고, 늘 서민과 약자 편에 섰으며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 지도자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님의 정신과 가치는 지금 시기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전 대통령님이 이룬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합의 길 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인동초 김대중’의 의지를 되새기며 시련을 겪더라도 역사는 끝내 전진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의장·여야 지도부는 김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추모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박사 학위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학교 측의 자료 미제출로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 기일은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내달 15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 연기를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비대위는 추가 자료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검증 자료 일체 등이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학문의 영역에서 허용되는 범주’, ‘논문 작성 당시의 윤리기준과 지금은 다름’이라는 잣대가 (문 전 의원 논문에서는) 취소의 잣대로 적용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문 전 의원 박사학위 논문은 김 여사 논문보다 한 학기 빨리 발표됐음에도 표절 판정을 받아 문 전 의원과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과정을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에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 조사 시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초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을 찾았을 때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했던 고등학생이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소년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1호 청소년 당원인 두루고 3학년 안상현(18)군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전국 17개 시·도당 가운데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는 세종시당이 처음이다. 안 신임 위원장은 “세종시당의 청소년위원회 설치 운영을 전국 청소년 당원이 응원하고 있다”며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세종 선대위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 1호 청소년 당원으로 교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당시 고교 2학년이던 그는 “자화자찬에 매몰된 진보세력은 앞으로 나아감 없이 지난 5년 청소년에게까지 꿈과 자유를 빼앗았다”며 “5년 동안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어린 나이에 친구 2명과 함께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세종시당은 이날 청소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윤진국 전 시당 고문을, 부위원장에 김복렬 전 세종시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이소희·최원석 세종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당은 기존 상설위원회와 별개로 민생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태스크포스(TF)’도 별도 조직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20~40대 젊은 당원 중심으로 구성될 우문현답 TF는 류제화 시당위원장이 직접 팀장을 맡아 이끌게 된다.

지하 주차장 기둥에 차량이 부딪친 사고를 두고 차주와 인천공항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차장 바닥에 고여 있던 물웅덩이 탓에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주장에 맞서 공항 측은 ‘과속 운전 탓’이라며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차주 측은 법정 공방까지 준비 중이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제1터미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BMW 차량이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공항 측은 난폭 운전으로 시설물이 훼손됐다고 보고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차량 운전자인 40대 김모씨는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난 사고라고 반박하면서 인천공항 측이 입장을 바꾼 채 연락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제공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와중 그는 “어,어!”라며 당황스러워하더니 ‘퍽’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사고 현장에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면서 출구 방향으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미끄러지더니 뒤편의 왼쪽 부분이 기둥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사고 전날 비가 내렸는데, 공항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그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안내요원 등이 자기들끼리 ‘이쪽 자리에만 물이 자주 고인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시설 관계자가 사고 현장에 오더니 ‘기둥을 보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한 김씨는 당시 청소차가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을 닦아냈다며 당시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담당자에게 ‘이게 사고의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왜 닦느냐. 보험사가 오기 전까지 현장 상황을 보전해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답한 후 보험사 도착 전에 바닥을 모두 닦아버렸다”고 전했다. 김씨는 당시 차량 보험 담당자가 도착한 뒤 일단 고장 난 차를 끌고 귀가했다고 한다. 이틀 후 보험사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것인지, 공항 측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따지기 위해 인천공항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담당자 지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연결이 안 된다는 안내만 들었다고 한다. 며칠을 또 기다린 김씨는 공항 측에 직접 여러번 연락을 한 뒤에야 연결된 관계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 처리가 안 된다”며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느냐고 물으니 ‘유관부서끼리 모여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다’고 하는데, 제게 블랙박스 영상 요청조차 없었다”며 “어이없어 담당자를 바꿔달라 하니 ‘외주 소속이라 모른다’라 말하며 전화를 계속 돌렸다”고 전했다. 우선 자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했다는 김씨는 “수리비가 800여만원이 들었는데, 아직도 ‘담당자 배정이 안 됐다’며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공항 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끼리 잘잘못을 가린 뒤 제게 책임이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끝났을 텐데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계속 ‘과속 운전자’로 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계속 서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 측에서 확인한 결과 과속·난폭 운전에다 다른 지점에서 역주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둥이 망가져 정밀 조사와 페인트 도장 등의 비용이 발생해 200만원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차량이 물웅덩이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공항 시설물 안전 규정상 몇십년이 넘어도 튼튼하도록 설계되는데 기둥이 훼손될 정도라면 그만큼 속도를 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은 신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항 측에서 확인한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담당 부서가 명확지 않아 안내가 지연된 점은 죄송하지만,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공항의 보험 업무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이 같은 인천공항 측 입장에 “주차장 길이 일방통행인데 어떻게 역주행을 하겠느냐”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보험사는 “김씨 차량은 후륜구동으로 빗길 등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이 다른 데는 없었고, 결국 미끄러져서 부딪힌 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주행도 빨라 보이지 않아 난폭 운전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공항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이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제작한 콘텐츠에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철도공단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늦장 대응 등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15 광복절 특집 콘텐츠 사과문’을 올리고 부적절한 이미지 사용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측은 “자긍심 높은 철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공단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분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또한 이미지 수정 작업이 지연돼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 역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철도공단 측이 광복절인 전날 오전 인스타그램 등 4개 SNS 매체에 ‘광복절 77주년 특집’이라며 올린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다. 태극기와 무궁화, 열차가 합성된 이미지를 배경으로 “광복절을 맞이해 약탈의 수단에서 근대화의 상징이 된 철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글이 적혔다. 글의 하단 왼쪽에는 무궁화가, 오른쪽에는 한 열차의 이미지가 사용됐는데, 이 열차가 일본의 신칸센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철도공단 측은 광복절을 넘긴 이날 콘텐츠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철도공단 직원이 신칸센을 어떻게 모르느냐”, “이미지 수정이 하루가 넘게 지연되느냐”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