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개편 언급 마라”…교육 차관에 전달된 ‘대통령실 쪽지’에 여·야 입씨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차관은 허수아비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차관은 자진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9일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아든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모습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비서관이 배후에 있다”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교육위원장이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같은 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메모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권 비서관의)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통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촉박해 교육비서관의 의견을, 사전에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메모로 (전달해) 준 것 같다”면서 “업무보고는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이라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답변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쪽지 사본을 제출받고 싶다”고 자료 요청을 하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과 (장관) 보좌관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발하며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부정비리나 법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했다면 문제이지만,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장 차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다만 “대통령실과 의사소통할 게 있으면 어제 해야지 회의 중간에 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나”라며 “정부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차관은 이날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8.09 18: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