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에 대해서 당 대표를 내치고 사태종결?”이라고 반문하며 분노를 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이 결정된 후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고 냉소했다.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96조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리고 이 대표 체제를 해체하게 만든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인데, 오히려 자신만 내치고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찬성 득표율이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 결정 이후 “다시 기회를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여수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낳았고,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신생아를 바지로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안 내부 특정 공간에 유기했다가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괴로워하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며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2명을 추가 징계했다. 포스코는 올해 6월 이후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를 받아 조사를 거쳐 최근 성희롱과 관련된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7일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포스코는 7월 초 이들 4명에게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사건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처분을 했다.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부모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인계돼 수사 중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40대 남성 A씨가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부모가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폭언을 퍼부었다. SBS 등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아이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고 갑자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느냐”고 따지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에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라”고 말리자 A씨는 마스크를 내리고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몸부림을 쳤다. A씨는 부모의 멱살을 잡고 침까지 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이 제지했으나 A씨는 난동을 그치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결국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들을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시켰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공항에서 대기 중인 경찰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두고 “지저분한 성적 스캔들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연일 쓴소리를 이어갔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를 ‘정치적 촉법소년’이라 칭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촉법소년’ 대우를 받았던 이 대표는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것처럼 떠벌인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대표보다 몇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정치인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정치 인생 추하게 종친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 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에 나와 토사구팽 당했다고, 개고기 장사 잘했다고 떠든다”며 “확실히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을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선 “여의도 재앙 정치적 촉법소년 주제에 25점?”이라며 “이 대표의 방종과 오만을 심판할 날이 곧 온다”고 냉소했다. 전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흑화 기자회견이었다”며 “뚜껑 여니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것 없다”고 혹평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자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즙 짜기’”라며 “아기 복어 박지현도 꿋꿋했는데 완전 구질구질한 ‘떼쓰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발언 중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저에 대해서 이새X 저새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혹평하면서 “분명히 저희는 그런 서진(西進) 정책, 젊은 미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냈었는데 어디 갔느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양홍석 변호사(사진)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상태”라며 “(참여연대) 회원을 탈퇴했다”고 적었다. 그는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라며 “그 과정에 저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해왔다. 이와 달리 참여연대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경찰국 설치 또한 반대해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8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년 넘게 참여연대에서 활동해 왔던 양 변호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맡고 있던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지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인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씨의 6차 공판이 지난 11일 오후 열렸다. 지인 A씨가 언급한 ‘고인’은 이은해씨의 법적 남편이자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A씨의 증언으로 윤씨가 사망하기 전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였음이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함께 있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씨와 조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복어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씨와 조씨의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자 A씨는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당황했다. 이어 “2박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 인근 수산시장에서 회와 매운탕거리 등을 사와 펜션에서 요리해 먹었다”며 “당시 매운탕 조리는 매번 이씨와 조씨가 전담했고,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보조하는 식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쓰인 생선의 종류에 대해선 따로 묻지 않았고, 광어나 우럭일 것이라 짐작해 그냥 넘겼다”며 “마지막날 이씨와 조씨만 매운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이씨, 조씨, 윤씨와 지인 2명 등 총 6명은 지난 2019년 2월 중순 오후 9시쯤 강원 양양군에서 만나 식당에서 식사한 뒤 수산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 내내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과음한 탓에 다음날 펜션에서 1박 더 하기로 하고, 수산시장에서 두 번에 걸쳐 사온 재료들로 펜션에서 새벽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갔다. 윤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마지막날 새벽에 홀로 펜션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펜션에 방이 하나였는데 윤씨가 나간 뒤 갑자기 이씨가 조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며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 등은 펜션에서 퇴실해 윤씨의 회사가 있는 경기 수원시로 이동했고, A씨를 태워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로 이동해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3개월 후인 2019년 5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이은해가 윤모씨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 많은 남편을 둔 와이프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쳤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등의 진술을 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올해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에서 특급 호텔들을 패스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패스’를 약 1000만원에 구매했다. 해당 이용권으로 해외 호텔 투숙을 알아보던 A씨는 호텔 측으로부터 호텔 예약이 취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에바종에 연락해보니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 생겼다”는 짧은 설명을 들은 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000만원을 지불하고도 어떤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 채 금액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A씨는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단 A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에바종이 숙박비를 선입금 받고도 호텔 등에 대금을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업체가 현재 사무실을 닫고 “재택근무에 돌입했다”는 공지를 올리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먹튀’를 우려하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에바종 본사 주소지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무실에서 완전히 철수했는지, 사무실을 비운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바종은 국내외 호텔·리조트 숙박권을 회원들에게 3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대행사다. 여러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패스 등의 상품도 판매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인기를 끌었었다. 최근 들어 에바종이 호텔에 숙박비를 보내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속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에바종에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의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중으로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해야 하는 피해 사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전체 피해 규모는 5억~10억원으로 추정된다. 거액의 피해는 에바종이 최근 6개월~1년 단위의 ‘호텔 패스’, ‘트래블 패스’, ‘럭셔리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공론화됐다. 국내 호텔 패스는 성인 1인 기준 6개월에 534만원, 1년에 9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에바종은 2020년쯤부터 계약을 맺은 국내 호텔들에 숙박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잦았고, 이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에는 사무실로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 업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한다”고 공지해 의구심을 키웠다.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아예 짐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바종은 “폐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하고 사업을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도 계속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에바종 회원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에바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단체채팅방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에 대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세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재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도 영업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긴급복구 자금 지원과 만기연장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피해 현장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지원과 피해자 대출 지원, 추가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 실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획재정부 홍두선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일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침수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이 손을 쓰기도 전에 반지하로 물이 들이차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12시26분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순차적으로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이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택 내에 폭우로 물이 많이 들어차 있어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수 작업 이후 이들 가족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들은 자매의 모친과 함께 4명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은 병원 진료를 위해 사고가 벌어진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니 B씨는 발달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빌라 바로 앞 싱크홀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방범창을 뜯어내는 등 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빠르게 차오르는 빗물에 구조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의사 검안 이후 부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