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발생한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한 데 대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호실의 대응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귀가 도중이나 출근길에 폭우가 발생했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 전 수석은 지난 9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야당이 “대통령이 자택에서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비난하자 대통령실이 “국가적 재앙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응수한 데 대해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수석은 “폭우 속에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사택으로 가셨다”며 “경호실이 일단 문제 제기를 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안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경호처에서 모든 경우를 따져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제 제 친구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가 터져서 차 놓고 걸어오고 차는 폐차 지경이었다”며 “아무리 경호를 해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호처가 대통령의 안전 안위를 일단은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호실과 비서실장 등이 해태한 것으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 동선에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도 다 체크해야 하는데, 하물며 단시간 내에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택으로 귀가시킨 것은 컨트롤타워의 정점인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가는 도중에 무슨 물이 터져서 운행이 중단됐다면 당장 출근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 건 경호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통해 재난 상황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대통령 안위를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수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매우 좁아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며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0일부터 1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중남부내륙·충청권·경북 북서 내륙·전북 북부 100~300㎜(많은 곳 충청권 350㎜ 이상), 강원 북부 내륙·강원 동해안·전북 남부·경북 북부(북서내륙 제외)·울릉도·독도 50~150㎜, 서해5도, 경북권 남부 30~80㎜,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산지 5~40㎜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8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대전 25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춘천 31도, 강릉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부산 31도, 제주 35도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앞으로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는 양육비 채무금액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 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노원구 상계·중계동 등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6분쯤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노원구가 4개의 산(불암·수락·영축·초안)으로 둘러싸여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사태 주의보는 시우량(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 20~30㎜ 미만, 일 강우량 80~150㎜ 미만, 연속 강우량 100~200㎜ 미만일 때 발령되며 산사태 경보는 그 이상의 비가 오는 경우 발효된다. 현재 서울시 내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은 10곳(종로·강북·도봉·송파·양천·구로·금천·강서·동작·서초구), 경보 발령은 2곳(관악·노원구)이다. 앞서 도봉구는 오후 6시58분쯤 쌍문동과 방학동, 도봉동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고, 종로구도 오후 7시17분쯤 산사태 주의보를 내렸다. 서울시는 재난 문자로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산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자 한 주민이 서울시와 관할 구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오 시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온라인상에서는 오 시장의 별명 ‘오세이돈’을 이용한 패러디를 만들어내며 시의 폭우 대처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폭우로 인한 침수로 발달장애 가족이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찾았다. 전날 밤 이 주택 반지하에 빗물이 순식간에 들이차면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현장을 둘러보며 침수 피해를 겪은 주민과 이야기를 나눈 오 시장은 물을 퍼내는 양수기 등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때 이를 지켜보던 주민 중 한 명이 오 시장에게 “재해대책본부에 가면 모든 장비가 있는데 왜 못 가져오느냐”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은 “(오 시장 주변의) 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해라. 여기 끌고 다니지 말고”라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장은 알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시장이 “구청장에게 확인하니 (장비가) 1500개 정도 풀렸다. 설명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해당 주민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오 시장은 “강북 등 (수해를 덜 입어) 여유 있는 자치구에서 긴급 지원해달라고 아침 9시에 통보했다”며 “비가 더 온다고 하니 있는 걸 다 내주긴 어렵겠지만, 한번 돌려받더라도 급한 데에 우선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전달해놓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관악구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372㎜의 비가 내렸다. 일가족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림동 주택가는 도림천 인근의 저지대여서 빗물이 계속 반지하 주택 안으로 들어차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어제 대폭우로 서울에서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불편을 겪으신 피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지역과 위험지역은 최대한 직접 챙기겠다”며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오 시장을 향한 조롱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영화 포세이돈을 패러디한 포스터 이미지가 퍼졌다. ‘오세이돈’이라고 적힌 포스터에는 ‘무상급수로 베네치아 서울 완성’, ‘휴가는 물의 도시 서울로’ 등 조롱성 문구가 적혔다. 오세이돈은 지난 2011년부터 생겨난 오 시장의 별명이다. 서울시장 재임 기간이던 당시에도 서울이 폭우로 물난리를 겪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등이 마비되면서 오 시장의 행정력에 지적이 일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반포천 유역 분리 터널 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며 “2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도의 폭우가 내려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강남 침수 사태가 다시 벌어지자 해당 발언이 회자되며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남역 인근에서 하수구 뚜껑을 직접 열어 쌓여있던 쓰레기를 꺼내 물을 빼낸 한 시민의 활약상이 알려지자 수도권 폭우가 미리 예보됐음에도 기본적인 하수구 점검조차 하지 않은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로 인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대화역까지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됐다가 약 30분 만에 재개됐다. 9일 오후 경기 북부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오후 6시쯤부터 지하철 3호선 화정역~원당역 구간 선로가 침수됐다. 이로 인해 퇴근길 삼송~대화역 간 지하철 운행이 30분 남짓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가 계속 내려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후 6시30분쯤 복구 작업을 마무리 짓고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오금역 구간도 정상 운행 중이다. 아울러 비 피해로 한때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9호선도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 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당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률 43%이지만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제가 표절 당한 논문 당사자”라며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8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 해당 논문을 심사한 국민대 교수들이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김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이 2002년 발표한 논문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씨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구 교수는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직접 김 여사 논문과 자신의 논문을 비교했다”며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고 밝혔다. ‘2장 1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분량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첫 부분”이라며 “완벽한 표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가 해당 논문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완전히 잘못된 판정”이라며 “(김 여사의) 논문은 인용부호, 각주,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 교수는 “논문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증명돼야 하는 글쓰기”라며 “(김 여사는) 논문의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적 이론을 100% 표절한 것은 아예 논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의 판단을 제도 폭행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김 여사의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 ‘김명신’(김 여사의 개명 전 이름)으로 인용할 텐데 그럼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은 박탈당하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김 여사의) 논문 과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지도교수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100% 표절이 이루어지는 것도 밝혀내지 못했겠나, 요즘 논문으로 돈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의심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필 의혹을 말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 교수는 “대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교수들 사이에서 김 씨의 박사 논문을 봐주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박사 논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될 리 없다는 것이 제 추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이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김명신의 논문보다 못하지 않은 논문들이 탈락하고 있는데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위 논문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그것이 특수대학원일지라도 학위논문으로 나가는 한, 심사에서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엄격하게 학문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국민대 교수들 역시 김 여사의 논문을 문제없다고 판단한 국민대를 비판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국민대의 이번 발표는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며 “70여 년간 국민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교수들의 노력과 희생에 먹칠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주 지역 미술관을 찾는 이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6일 포도뮤지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기획전을 연 뒤 한 달 만인 전날 기준 9000여명이 이 미술관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방문해 이목을 끌었던 이곳은 올여름에도 관람객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복합테마공간인 포도뮤지엄의 이번 전시 주제는 ‘디아스포라’다. 최형준 작가의 동명 산문집 제목에서 따 온 이 말은 지리적·정서적 영토를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존재들이 겪는 아픔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붙여졌다. 우고 론디노네, 정연두, 강동주, 요코 오노 등 국내외 유명 현대 미술가들이 디아스포라로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해 만든 미디어 아트와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이 전시돼 있다. 포도뮤지엄 측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테마 공간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을 초반 인기몰이 비결로 꼽았다. 공항안내판을 연상시키는 ‘디파처보드’를 통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이민자들의 증언을 시각화하고, 러버덕 인형을 길게 줄지어 놓은 뒤 미국으로 향하는 멕시코인의 삶을 아메리칸드림으로 형상화했다는 게 박물관 측 설명이다. 널브러져 앉아 있는 광대의 모습 등으로 인간의 고독을 표현한 우고 론디노네의 설치작품 ‘고독한 단어’ 주변에는 관람객들이 광대들과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광대의 심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보트를 은유한 요코 오노의 ‘채색의 바다’가 설치된 공간의 3개 벽면과 보트에는 관람객이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쓸 수 있는 대형 도화지로 변했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장애물 없는 동선)’ 시설과 시각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오디오 가이드도 갖춰져 있다. 김희영 포도뮤지엄 총괄 디렉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디오 가이드 등에 직접 텍스트를 쓰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만들었다”며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세상을 고민하는 전시회인 만큼 많은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포도뮤지엄 이외에도 김창열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등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김창열 화백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에서 2016년 설립한 김창열 미술관에서는 ‘밤에 일어난 일’ 등 김 작가의 대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미술관 내외부에 ‘물방울’ 조형물을 설치해 휴가철 ‘물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현재 ‘몰입의 시간’과 ‘별빛을 닮은 물방울’이 전시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자연의 소리-유채와 억새’에서는 제주 자연의 매력에 심취해 50여 년 제주 풍경화를 담아 온 박광진 작가의 주요 기증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조정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보육·학부모 단체 45곳으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반대 총력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당초 집회에 신고된 인원은 전쟁기념관 앞 400명, 삼각지파출소 앞 500명이었지만, 양쪽 모두 50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참석 인원을 1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만 5세 취학 즉각 철회’가 적힌 피켓을 들고 폭염 속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대통령님, 우리는 아직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내 동생이랑 오래오래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요” 등 만 5세 초등 취학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나와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7살 동생들이 초등학교에 간다면 학교에는 뾰족하고 딱딱한 물건들이 많아 위험할 것 같다”, “어린 나이인데 조용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하며 정책을 반대했다. 허탁(11)군은 “내가 7살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없었고 공부도 안 했다. 밖에서 뛰어놀면서 쓰레기를 왜 주워야 하는지, 술래잡기를 하면서 왜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다. 다시 7살이 되고 싶다”며 “하지만 만약 7살로 돌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면 돌아가기 싫다. 아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인(9)양도 “아직 어려서 말하는 게 어렵지만 나의 이야기로 7살 동생들이 유치원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100번도 말하겠다”며 “나의 7살은 친구들과 놀아서 재밌었다. 그때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고, 어른이 돼서도 생각날 것 같다. 7살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말고 유치원에서 행복하게 놀았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 입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과 과잉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여론은 무척 거세다. 정책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에는 5일만에 20만명이 참여했고, 강득구 의원실의 설문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97.9%가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국민 수요조사 계획이 불필요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에 대해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대변인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며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놀 권리를 침해하는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용산구 회의장에서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만 5세 입학 관련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이 섣부르게 발표됐고, 발표 이후 교육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등의 입장이 모두 오락가락해 혼란이 이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론화를 할 게 아니라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계와 학부모계의 반발과 별개로 만 5세 취학 정책을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 정책이 반발에 부딪히자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교육부는 공론화 절차를 밟기 위한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내부 조직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한 시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