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대학교로부터 ‘문제없음’ 판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우리나라 박사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는 그런 논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논문의 내용, 서술 방식 등 읽으면서도 되게 낯부끄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해 운세를 보는 내용인데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든가, ‘입이 작은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든가’의 내용을 메인으로 본문에 주로 다루고 있다”며 “박사학위는 독창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담겨야 하는 것인데, 영역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 조금 주면 글이나 논문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에 있는 글들을 따다가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며 “표절의 수준도 문제였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일명 ‘Yuji(유지) 논문’은 제목부터 문제고, 국민대가 이번에 검증 불가 판결을 내린 논문은 논문 초록이 2002년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과 한 문장 빼고 100% 같다”며 “초록이 같다는 건 논문 내용도 같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김 여사의 학위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학문 연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대가 논문의 검증시효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대가 같은 편에게 문제 해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합법화 승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연구 윤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가 교육부인데 박 장관 자체가 사실 논문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 자체가 연구 윤리 때문에 징계를 받은 당사자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재조사한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재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교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 5년을 넘긴 상태라며 이 규정이 검증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외고 학부모들이 “즉시 철회하라”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외고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육의 영역 안에서 숙의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을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드는 행태는 현 정부가 이 문제를 교육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외고 폐지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학고등학교, 영재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유지의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충족에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고, 국제고 존치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 강당에서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학생들의 청원글도 등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자신이 외고 1학년 재학생이라 밝힌 청원인이 올린 ‘외고 폐지를 멈춰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지난 1일 게시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3000여명의 동의를 모았다. 청원인은 “외고 설립 취지와 결과가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꼭 어문계열을 가야 하는가 의문”이라며 “우리는 각종 언어들을 구사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 서 있는 스스로를 꿈꾸며 공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대 운동에 앞서 교장들도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일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시대착오적·반교육적 방침”이라며 “폐지 정책을 철회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의 외고 폐지 방침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발표됐던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달 29일 처음 공개됐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의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지 않고 대신 전화 통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면서 “업무 시간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 술자리에서만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배우들과 뒤풀이를 한 것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뒤풀이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자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나지 않은 채 연극 뒤풀이는 참여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 원인을 여소야대 상황과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공격의 영향이라고 헛다리를 짚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야당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 참모들의 잘못된 보좌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 쇄신으로 국정운영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참모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10%대로 몰아가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아울러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같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통치의 위기까지 겹치면, 국민이 불안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며 “윤 대통령의 인사 쇄신과 국회를 존중하는 국정운영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날)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며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외교 안보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며 “국방비 등 예산에 있어서도 의회의 힘이 막강하며 한미동맹에도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검토했을 때, 주한미군 유지 결의를 한 것도 미 의회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 의회의 대표인 하원 의장은 미국 ‘국가의전 서열’로는 부통령에 이어 3위인데, 워싱턴 권력에서는 사실상 2인자”라며 “미국의 상·하원 의원,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방한해도 역대 우리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들을 만났다. 격을 따지지 않고 만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했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는다? 휴가 중이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의전 홀대 논란이 일자 “미국 측이 영접을 사양해 우리 국회 의전팀이 공항 영접까진 하진 않는 것으로 양측 간 양해와 조율이 된 상황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펠로시 의장의 공항 영접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우리 의전지침상 외국 행정부 요인이 방한하면 비중에 따라 외교부 장관, 차관, 의전장 등이 공항에서 영접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돼 있고, 의회 인사는 파트너인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이 전날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 당시, 현장에는 국내 의전 인력이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전 홀대 논란이 빚어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면 만남 여부에 대한 입장이 번복을 거듭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휴가를 제주에서 보내는 가운데, 김정숙 여사와 ‘커플룩’을 입고 올레길을 방문한 모습이 공개됐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3일 페이스북에 “휴가차 제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께서 오늘 제주올레 4코스를 방문하셨다”며 “제주올레 티셔츠 커플룩으로 올레 ‘찐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름 올레를 걸으신 후 해수욕까지 즐기며 온몸으로 여름날의 제주를 즐기신다”고 적었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제주올레 티셔츠를 맞춰 입고 반바지, 운동화 차림을 한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의 외손자의 모습도 보였다. 외손자는 2017년 5월8일 문 전 대통령의 광화문 마지막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었다. 제주올레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산티아고 트레일과의 공동 완주 인증에 큰 도움을 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산티아고 스페셜 간세를 선물로 받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셨다. 남은 제주 휴가 놀멍 쉬멍(놀면서 쉬면서의 제주도 말) 즐겁게 보내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7시부터 3시간가량 제주올레 4코스 7~8㎞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올레길 걷기에는 서명숙 이사장 등 제주올레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이후 일행은 한 어촌마을 포구 근처 바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물놀이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길을 걷는 도중 관광객, 제주도민과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응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제주 올레와 인연이 깊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 순방 당시 양국이 관광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 올레길에 각각의 상징물을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올레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초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방문해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과 올레 상징 간세를 설치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1일 휴가차 제주를 방문했고, 일주일가량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에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한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사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강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강 회장의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제재를 위한 조치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한 행위를 일종의 차명 투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인 원더플러스는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2대 주주로는 강 회장의 딸이 올라가 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마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한 제재 조치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앞서 강 회장은 이달 열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과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강 회장은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홈페이지에 “지난 23년간 에셋플러스에서 맡았던 제 소임을 다하고 떠나고자 한다”며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고 이제는 때가 된 거 같아 어렵지만,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개인적으로 제2의 인생을 그동안 꿈꿔왔던 끼 있는 투자자의 발굴과 교육, 유능한 펀드매니저의 양성 등 사회와 자본시장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남은 열정을 쏟고자 한다”고 전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운용총괄(CIO)은 앞으로 정석훈 전무가 맡는다. 새 등기이사엔 고태훈 국내운용본부장과 강 회장 아들인 강자인 헤지펀드 팀장이 선임된다. 강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이자 1세대 펀드매니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번 주식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가 글 게시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34분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글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 죽을 확률 99.9%. 경호 잘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A(57)씨의 신병을 오후 10시16분쯤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댓글 작성 아이디를 추적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주거지로 출동한 지역 경찰이 A씨를 붙잡아 글을 쓴 경위 등을 파악했다. A씨는 국민의힘 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 및 입건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27일 대정부질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말 못해 먹겠다’는 과거 발언을 언급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공감과 이해의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며 “조금도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답변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표현한 게 적절했다고 보는가”라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모셨던 노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이 잘 진전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해 먹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감싸겠다고 고인이 된 분을 이용할 줄은 몰랐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의원님 한 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발언의 적절성을 물으셨다”며 “어제의 제 답변은 전·현직 대통령님들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을 호소하시기도 한다는 저의 공감과 이해의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고뇌하는 지도자셨다”며 “많은 분들이 고인의 그런 면모를 존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을 모셨던 저 역시 고인에 대한 마음은 여느 국민과 다르지 않다”며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 조금도 다른 뜻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3년여간 삼성전자 주식 약 2500만주 등에 대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938개 종목 중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총 2552만주로 집계됐고, 이어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단순 실수로 보고, 규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 기준금리도 이를 따라 올해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 기준금리인 2.25% 대비 최소 1.4%포인트(p) 높아지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의 경제 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연준의 금리결정준칙 등을 토대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연준이 이미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방향을 잡아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지난 6월 미국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1.75%로 일시에 0.75%p 올렸다. 이어 27일(현지시각) FOMC에서 또다시 0.75%p를 올려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2002년 1월 이후 월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한미 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최소 0.53%p로 계산하면서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시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65%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12%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2.25%로 유지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p가 되는데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4%p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명하는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4%p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한다. 기준금리 1.4%p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총 34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이자부담은 연간 292만원씩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 가치 안정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근무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사적채용 논란’이 불거진 9급 행정요원이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9급 행정요원 우모씨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며 전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의 사표 수리는 우씨 본인의 의사와 채용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씨의 부친은 강릉의 한 기업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채용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천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아버지 우씨가 권 대행 지역구인 강릉시선거관리위원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며 일각에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에 권 대행은 지난 20일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아버지 우씨는 전날 강릉시선거관리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정기위원회의를 열고 우씨를 강릉시선거관리위원에서 해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