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도하려다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 125명 중 110여명이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입국 불허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사 끝에 125명 중 110여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 입국 불허 통보를 받은 태국인들은 전날 오후 10시15분쯤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를 보면 재심은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미귀국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지난 6월22일에는 제주를 방문한 몽골인 관광객 중 22명이 잠적해 당국이 전담반을 구성해 검거에 나서기도 했었다. 이외에도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 앞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잠정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태국인에게는 무사증 제도가 아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자신이 유튜브에 등장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정치활동 재개’라는 해석이 일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재판받는 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전날 조 전 장관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 ‘조국’에 영상 2개가 처음 올라온 데 이어 이날에도 영상 2개가 잇따라 업로드됐다. 그는 자신의 인터뷰 동영상이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링크를 공유하며 “지난 4월 ‘가불선진국’을 발간하면서 책 소개용으로 개설한 것으로 ‘조국의 시간’과 ‘가불선진국’ 관련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며 “제가 정치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 같다는 황당한 추측 기사가 나온 모양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재판받는 몸”이라며 “식구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하는 가장”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에는 현재 ‘가불선진국’ 트레일러 영상과 북 토크 영상 등 총 4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조 전 장관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메디치미디어에서 책 홍보를 위해 관련 채널을 개설, 조 전 장관 인터뷰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채널 구독자 수는 6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자녀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지난달 22일 2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건강 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과 관련해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단체 대표의 거부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손이 갈 곳을 잃고 머쓱해진 장면이 포착됐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들과 만나 입학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박 장관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대통령 업무 보고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제안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은경 평생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 등 학부모단체 대표 7명은 일제히 정부 교육 정책의 졸속진행을 비판하며 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지금 사교육이 난리가 났다”며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들면서… 저희는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공동대표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감정이 격해진 듯 눈시울을 붉혔고, 몇 초 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눈물을 보이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박 장관은 위로하기 위해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 끄는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양손으로 정 대표의 손을 잡고서 다독이려고 손등을 쓰다듬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란 듯 정 대표는 “장관님,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라며 박 장관의 손을 뿌리쳤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에도 정 대표의 손을 잡으며 따로 인사를 건넸으나, 정 대표는 이때도 박 장관의 눈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박 장관은 간담회 막바지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이렇게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단체 대표는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말씀인 것 같다”며 “팩트체크도 없이 정책을 다 던져놓고 이제 와서 간담회 하면서 할 소리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학부모들의 입장을 들은 끝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며 “정책은 전환될 수도, 변경될 수도, 유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아무리 해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개문냉방’ 점포들이 늘고 있다. 2011년 9월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전력 낭비라는 지적이 10년째 이어지고, 올해 전력 대란이 우려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와중에 개문냉방 영업을 당장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매장 내 환기를 위해 이같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덥고 꿉꿉한 기운이 밀려왔지만, 그 사이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지속적으로 느껴졌다. 이날 1층에 위치한 30곳의 상점을 둘러본 결과 80%(24곳)에 달하는 점포에서 개문냉방 영업 중이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개문냉방 영업이 눈에 띄었다. 마주 보고 위치한 대형 의류 매장과 신발 매장은 경쟁이라도 하듯 전면 유리를 활짝 열어놓은 채였다.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본사의 영업 방침”이라며 “확실히 문을 열어놓았을 때 더 많이 찾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브랜드 매장의 직원도 “문을 열어놓으면 (손님들이) 지나가다 쓱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시원한 영향도 있는지 머무르는 시간도 더 길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날과 마찬가지로 35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14일 오후 명동의 쇼핑거리에 위치한 매장 30곳 중 21곳이 개문냉방 영업 중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다는 이유가 꼽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신발 매장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때문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19 전에도 여름마다 이렇게 계속 열어두고 영업해왔다”고 말했다.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대규모 점포들이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유치하니 작은 가게들도 비용을 감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프랜차이즈들은 본사 측에서 지원이 오겠지만, 최근 전기 요금도 인상되고 우리는 냉방비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개문냉방은 전력 낭비와 도심 열섬현상을 이끄는 주범으로 꼽힌다. 실제 개문냉방을 한 채 영업 시 에너지 손실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개문냉방 시 폐문냉방보다 전력이 최대 4배 더 소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달리 상점에서 쓰는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단가가 고정돼 있어 전기요금 걱정 없이 개문냉방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재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계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적발 시 처음에는 경고로 시작해 걸리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면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2020년 이후로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퍼질 우려가 있다며 실내 환기를 꾸준히 권고해온 바 있다. 지자체도 에너지 절약과 개문냉방 근절 사이에서 골몰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의 창을 열자’라는 캠페인을 통해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를 권장하기도 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감염병 재확산 우려도 있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당장의 냉방 단속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했다.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종엽 변협회장·간부진과의 면담에선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한 중학교가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86%가 사업에 반대해 해당 결과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진통을 겪어왔던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중이 지난 22일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철회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서 지난해 7~8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공사 진행 ‘찬반’에 대한 질문이 없었음에도 학교와 서울교육청이 이 설문을 근거로 공사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었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 자리가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서명과 투표가 아닌 교육청 측의 공식적인 투표를 통해 사업 철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이 이 학교 1~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학부모 400여명 가운데 총 292명의 학부모가 설문에 참여했고, 이 중 86.0%인 251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반발이 생긴 지 40여일만에 사업이 철회됐다.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 서모씨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엉터리 설문을 바로잡아 다행”이라며 “3년에 걸친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사 소음과 분진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며 지내게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로, 40년 이상 된 노후 학사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 과제’로 선정돼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12기 시절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공개된 가운데, 침묵을 지키던 이 대표가 입을 열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고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적었다.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언급한 것으로,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 사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배는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일컫는다. 이 대표는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울릉도”라고 덧붙였다. 글에서 ‘그 섬’은 여의도, ‘이 섬’은 울릉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해할 여지가 없이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못 알아 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시간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혀있는 발신자와 나눈 문자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권 대행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며 “특별히 이 대표도 오해는 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당무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윤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다”며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달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285명 늘어 누적 1944만6946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20일(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이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4월20일 이후 14주 만에 최다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9만9327명)보다 958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7만6379명)의 1.31배, 2주일 전인 13일(4만248명)의 2.49배다. 전주 대비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둔화했으나 4주 전인 6월29일(1만454명)과 비교하면 9.59배에 달해 증가세는 여전히 큰 모양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32명으로,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종전 해외유입 최다 기록은 지난 20일(427명)이었는데, 이보다도 105명 많다. 해외유입 사례는 전날(353명)보다는 179명 급증했다.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으로 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해외유입 사례는 6월24일부터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입국자 수가 크게 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염돼 돌아오는 사례도 많아 해외유입 사례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9만9753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도 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177명으로 전날보다 9명 늘었고, 6월1일(188명) 이후 56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96명)과 비교하면 1.84배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많은 25명이다.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14명(56.0%), 70대 4명, 60대 5명, 50대 1명, 20대 1명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4932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공직사회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학원 원격수업 전환·단체활동 자제 적극 권고 ▲가족돌봄휴가자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 등 조치를 이날 추가로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열고 ‘일상 방역의 생활화’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주도한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35만명을 돌파했다. 직협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25분 기준으로 35만7000명이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 QR코드 등을 통해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참여했다. 전날 오전 10시36분에 시작한 청원은 약 6시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이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원소개 청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원이 정부나 국회가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직협은 이번 주까지 서명부를 받은 뒤 다음주 중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직협은 또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 시행을 앞둔 행안부 경찰 지휘 규칙안에 대해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 대상인지 검토한 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함께 낼 예정이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서명 동의가 많으면 의원 여러 명 발의로 입법할 수도 있어 의원소개 청원으로 추진했다”며 “다음달 2일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은 전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직제 개정안은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전거까지 싣고 이동했는데도 미리 약속한 택시비 1만5000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결국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3시2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고서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승차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에게 주기로 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이나 결제할 수단 없이 승차한 만큼 택시 기사를 속였고, 택시 기사 B씨에게 이용 요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택시 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