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하향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도 없었다”며 “교육부장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표는 민주주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임 교육부장관의 단편적인 교육학 지식이 무분별하게 반영된 결과”라며 “사회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나 사회적 손실은 분명하고 다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며 “역대 정부도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5세 유아는 유치원의 주된 이용자”라며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전공학과,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한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입법기관의 야당 국회의원, 뜻을 함께하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단체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내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 한국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데 이를 만 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뒷유리 열선 버튼을 누르면 차가 말 타듯 심하게 흔들려요”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결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는 지난 29일까지 캐스퍼에 대한 소비자의 결함 신고가 94건이나 접수됐다. 자동차리콜센터는 아직 제작결함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았고, 접수된 결함 신고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온라인 동호회 등에는 지난달부터 ‘캐스퍼 차량의 에어컨을 켜면 차량이 덜덜 떨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수십여 건 올라왔다. 일부 차주는 “주행 중 에어컨과 뒷유리 열선을 켠 채로 기어를 D(주행)에 놓고 신호대기 하면 말을 타는 것처럼 차량이 앞뒤로 떨린다”고 했다. 한 차주는 “간헐적으로 그러다가 너무 심해서 멀미를 할 정도”라며 떨림 현상 때문에 차량 안에 부착해둔 방향제 액체가 출렁거리는 영상을 첨부하기도 했다. ‘변속기를 N(중립)으로 바꾸면 떨림이 잦아든다’는 후기를 공유한 차주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캐스퍼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해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위탁생산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결실이다.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는 캐스퍼는 출시 4개월 만에 1만대, 올해 상반기에만 2만3200대가 각각 팔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직접 구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캐스퍼를 개인적으로 탑승하기 위해 구매했고,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속보] 신규 확진 98일 만에 10만명 넘어…해외유입 532명으로 역대 ‘최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방으로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초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10대 초반의 의붓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용돈을 주지 않겠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온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도중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는 역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의붓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을 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 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대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12·12 쿠데타에 비유를 하냐”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 주진우씨는 “그러게요. 쿠데타에”라고 답했다. 이후 주진우씨가 “그래도 의원님이 장관에게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라고 하자 설 의원은 “아니, 12·12 쿠데타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얘기도 못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찰들은 경찰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정신밖에 없다”며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똑같이 얘기했는데 경찰을 어떻게든 장악해서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12·12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치안본부에서 왜 경찰청으로 바뀌었나. 치안본부에서 고문하고 그러다가 결국 경찰청으로 바뀐 것 아니겠나”라며 “한 단계 진보한 건데, 그걸 다시 또 치안본부 식으로 돌리겠다면 거꾸로 가는 거다. 이걸 경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님께서 민주당 대표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좀 무서워하겠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려 그러는 것”이라며 “독재에 저항하겠다는 심정은 누구든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당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1년 9개월 후면 총선인데, 당에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 측근들, 당 원로들도 그 얘기를 했고, 당에 재선 의원들 40여 명 중 30여 명이 연타적으로 출마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의원이 이번엔 안 나오는 게 당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인데, 그렇게 출마를 간곡히 만류했는데도 지금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가진 파워 때문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며 “이걸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무슨 당대표가 돼서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겠다는 데 뜻이 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 안 하면 나도 출마 안 하겠다”고도 했다.

80여개 북한 인권단체가 모인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는 25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위헌”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반인도적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위법행위”라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청년들을 포박하고, 불법적으로 안대를 채워서 북한 군인들에게 넘겼다”고 비판했다. 탈북민 5명은 이 자리에서 북송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앞서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영상 속에서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포박된 채 북한군에 인계되는 탈북어민들의 모습을 재연한 데 이어 ‘공개 처형’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주최 측 추산 이날 집회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전국탈북민연합회, 남북통일당 등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려면 회의가 위법해야 한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파고들었다. 이에 이 장관이 “(지휘관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있다”고 응수하자 박 의원은 “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걸 위반했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또 “(총경 회의를)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총경 회의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이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릅니까.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장관이 “그것과는 다르다”고 재차 반박하자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직격했다. 이 장관은 과거 검사 회의와 이번 경찰 회의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서장 회의와 이전 평검사 회의의 차이점을 묻자 이 장관은 “과거의 평검사 회의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는데 반해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이 “불법행위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짐작이 가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관련된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더라도 일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간섭·통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총경 회의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이라며 “포퓰리즘 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경제는 비상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과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때로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장·차관들은) 그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며 “그러려면 정부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 국민 수요와 상황 변화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의 정책 소통과 함께 공공부문의 지출 구조조정과 개혁을 당부했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예산을 줄이고 조직, 인사 등도 현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돼야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시대 개막과 관련한 과제가 빠져 있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10대 국정과제를 추가,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하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120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워크숍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대통령실 주요 참모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집 앞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화성시 진안동 다세대 주택 앞 공터에서 담배를 피던 B씨(60대)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세대주택 4층 거주자이며 B씨는 같은 주택 옆 동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층 창밖을 통해 B씨가 흡연 중인 것을 발견한 뒤 “담배 냄새가 난다”며 집안에 있던 흉기를 B씨를 향해 던졌다. 이후 밖으로 나와 B씨와 말다툼을 했고, 땅에 있던 흉기를 주워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가 A씨의 팔을 잡아 막아서면서 다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부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랬다”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겁만 주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교정 간부에 대해 ‘봐주기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직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 간부 A씨는 지난 3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문책 전보 인사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로 인한 문책 전보는 현재 근무지에서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5일 영전에 해당하는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돼 봐주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한 법무부 조사 착수에 따라 5월말 직위해제 조치됐고,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앞선 전보 인사가 한동훈 장관 취임 전이었다며 향후에는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