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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개 배설물 먹다 숨진 2세 여아…친모·계부에 징역 30년
2살 딸에게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2세 여아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3월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도 이들의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재판에서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실도 있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친모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7.22 16:38:59
‘땀냄새 엄청’ ‘생긴 거 비호감’ ‘페라리 타’…강남 ‘키스방’ 장부에 적힌 9300명 신상
서울 강남에서 3년 동안 변종 성매매 업소,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해온 업주 등 일당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손님의 인적 사항이나 신체적 특징, 성적 취향 등을 무단 수집해 동종업계에 공유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간 20대 초반 여성 16명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 알선을 해온 업주 및 종업원, 성매수자 등 20여명이 검거됐다. 이 중 40대 업주 A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님 등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2층에서 키스방을 열고 20대 직원 10여명을 고용했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통해 주로 모객했고, 9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하고,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를 감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이 불분명한 고객은 받지 않았는데, 이런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매일 50명꼴로 손님이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신고를 수십건 접수해 이와 관계된 온라인 사이트 등을 검색해 후기에 성매매를 뜻하는 단어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종업원, 금액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뒤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 정보를 동종업체들끼리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엑셀 문서에는 ‘생긴 거 비호감’,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외발자전거 타고 오는 손님’, ‘맨날 오던 단골’, ‘페라리 타고 다니네’ 등의 정보부터 ‘엄청난 땀 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 개인의 신체 특징도 적혔다. 파일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00여건이다. A씨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물인 콘돔 등을 확보해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알선) 위반 혐의로, 손님 및 여성종업원 2명 등 3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 포렌식을 의뢰해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손님과 영업 규모를 특정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 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2022.07.22 09:44:30
폭언·폭행 당해온 지하철 직원들, 이제 ‘신분증 녹음기’ 쓴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을 폭행·폭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 신분증을 담는 목걸이로 쓰이다 유사시 뒷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할 수 있다. 사무실 밖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할 때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폭행·폭언을 당해 정식 보고된 사례는 2020년 176건, 지난해 160건이다. 직원 대상 폭언·폭행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 통제·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18일 이후로는 폭행·폭언 사례가 더 늘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올해 1월부터 4월17일까지 공사에서 시행한 상담, 대면 지원, 경찰서 동행 등 감정노동 보호 활동은 일평균 0.83건이었으나 이후부터 6월까지는 1.44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간편히 채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디캠 50개를, 올해 2월에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주요 101개 혼잡역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전사적인 대응을 위해 녹음기 731개를 추가로 구입해, 지난 18일부터 확대 지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신분증 녹음기를 각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이 사전 경고를 통한 예방 효과 뿐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직원 대상 폭행·폭언 감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직원이 폭언·폭행을 당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함에도, 급박한 상황 시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간 대응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2022.07.21 23:58:59
순천 고교서 교감은 교사, 교사는 학생 성추행…둘 다 직위해제
전남 순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사가 잇따라 성추행을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0대 교감은 교직원 워크숍에서 20대 여교사를 성추행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30대 교사도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추행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21일 전남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순천의 한 고등학교 교감 A씨가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쯤 경북 경주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뒤 숙소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했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법인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또 이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달 남학생 4~5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학생들이 교감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B씨의 범행이 되풀이되자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2.07.21 09:26:29
쇠봉 6000개 쏟아져 도로 ‘아수라장’…시민 ‘영웅’들 40분 만에 정리
부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에 적재된 쇠봉 6000여개가 쏟아져 아수라장이 됐으나 시민들의 발 빠른 도움으로 사고 없이 40분 만에 말끔히 정리됐다. 20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2.5t 화물차량에 적재된 쇠봉 6000여개가 쏟아졌다. 미끄러운 쇠봉 수천 개가 도로 여기저기를 굴러다니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나자 뒤따라오던 차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둘씩 길가에 멈춰 섰다. 이후 젊은 청년부터 60세가 넘은 어르신까지 차에서 내린 시민 10여명이 자발적으로 쇠봉을 줍는 등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무장갑을 끼거나 모자를 챙겨 쓴 채 묵묵히 쇠봉을 치웠다.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쇠봉을 줍던 한 시민은 자신의 차에 있던 생수를 꺼내 주변인들과 함께 나누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강변대로 4개 차선 중 2개 차선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지만, 이들 덕에 현장은 아무런 2차 사고 없이 40여분 만에 원상복구됐다. 가전제품의 부품으로 쓰이는 이 쇠봉은 당시 화물차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0 16:23:27
‘사적 채용’ 논란 질문에 尹 “다른 말씀 없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9급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잇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부실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라며 “오늘 하루 잘 보내시라”고 했다. ‘채용은 말 안 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여기까지”라고 말하고는 집무실로 이동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강원도 강릉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가 추천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한층 더 커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사적 채용’이란 주장이 부당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행정 요원은 대통령선거 초반부터 캠프에 참여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고 재차 강조했었다. 야당은 ‘윤석열표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를 하자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느냐. 검찰과 국가정보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는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2022.07.18 10:58:10
‘인하대 사건’ 가해 남학생 구속…法 “도주·증거 인멸 우려”
인하대 캠퍼스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세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년 A(20)씨를 구속했다. 앞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되며,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숨지기 전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이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시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후 오전 3시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B씨를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2022.07.17 23:41:55
김정숙 여사 ‘파란 천’ 흔들고 ‘손 하트’…文 사저 앞 지지단체 ‘맞불’ 집회에 화답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을 각각 지지·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자택에서 지지자들에게 화답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평산마을 행복 지킴이 운동본부’는 17일 오후 2시쯤부터 사저 맞은편 도로에서 평산마을 평온 회복을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다고 경찰에 미리 집회 신고를 낸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단체의 집회 중단을 요청하는 1인 시위는 있었지만, 보수단체에 맞서는 대규모 집회는 이번 주말이 처음이다. 이들은 극우단체가 평산마을의 평온을 깨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행복 지킴이 운동본부란 단체를 지난 10일 결성하고 ‘맞불’ 집회를 하고자 모였다고 설명했다. 평산마을 ‘침묵’ 집회를 처음 제안한 유튜버 정병곤씨는 “평산마을 평화를 되찾자는 한마음으로 다들 스스로 내려왔다”고 소개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파란색·노란색 옷을 입거나 양산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대다수가 파란색 마스크를 썼다. 이들은 평산마을의 평온을 깨는 보수단체의 집회 행태를 비판하는 의미로 말을 하지 않고 사저를 향해 피켓과 손을 흔드는 ‘침묵 문화제’를 먼저 진행했다. 이후 “평산마을 평화 기원”, “우리가 지켜줄게”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상록수’를 합창했다. 지지자들의 연호에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바깥으로 잠깐 나와 조경수 사이로 손을 흔드는 등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와 양손으로 파란색 천을 흔들거나 양팔로 큰 하트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란 함성과 함께 2시간에 걸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들 지지자의 집회와 비슷한 시간대 극우단체 회원 등 200여명도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줄곧 집회를 해왔다. 이들은 ‘문재인 체포’, ‘문재인 예우 박탈’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고함을 치거나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 등을 확성기로 전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군복을 입거나 저승사자 모양의 복장을 한 이도 있었다. 문 전 대통령 규탄 집회와 지지단체의 맞불 집회는 전날부터 이어졌다. 전날 진보 성향의 ‘평산마을 일상 회복을 위한 평화모임’ 소속 50여명은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도로변에서 평산마을의 평화 유지와 보수단체의 집회 해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날 오후에는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문 전 대통령 자택과 100m 떨어진 곳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래진씨는 이 자리에서 피살사건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욕설과 고성방가 형식의 시위가 아닌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아무도 볼 수 없는 文 6시간,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 6시간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평화롭고 한가롭게 가족, 손자, 손녀, 찾아온 이들과 보내는 등 최근 근황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보란 듯이, 자연인이라고 비웃듯이 조롱하며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어찌 민주주의 사회겠냐”고 개탄했다 이어 “모든 사실의 진실 규명을 통해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이 두 단체 간 집회 구역을 구분하고 질서유지 등을 위해 병력을 대거 배치한 덕분에 충돌 등의 돌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2.07.17 22:45:28
권성동 “여당은 방송 장악 방법 없어. 솔직히 KBS·MBC 다 민주노총이 좌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KBS에 나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KBS를 비롯해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동조합이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방송·언론의 자유·독립성을 이유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며 “장악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KBS와 MBC를 겨냥 “사장 임명권이 (사실상)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말 듣겠느냐”고도 반문했다. 이에 진행자인 최경영 KBS 기자가 “잠깐만요”이라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언론인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이라고 지적하자 권 대행은 “그건 사실 아니냐”고 받아쳤다. 최 기자가 ‘언론인 개인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라고 재차 문제 삼자 권 대행은 “여기서 KBS하고 나하고 논쟁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며 “MBC 같은 것도 봐라”고 거듭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자기들이 야당일 때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여러 안을 냈는데, 집권하자마자 입 딱 다물고 현행법대로 그대로 다 임명했다”며 “야당이 되자마자 또 지배구조 바꾸겠다고 저렇게 난리 치는 건데 아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자신들이 집권할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 대행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함께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불화설에 대해선 “언론의 지나친 억측”이라며 “관계(가) 좋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장 의원과 제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으냐”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광주 무등산 방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선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 설립된 기구의 결정을 다른 당원보다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거듭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7.14 10:48:08
한변 “탈북 어민 강제 북송한 文 살인미수로 고발… ‘귀순 의사 없었다’ 허위 발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13일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 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7일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며 “어민은 강제북송에 저항해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7일 오후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던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 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면서 넘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이들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2022.07.13 16: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