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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경찰 조사 거부…“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출석하겠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지하철 시위 관련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거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4일 오후 1시쯤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측은 이 자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 후 날마다 쇄도하는 서울 6개 경찰서(혜화·종로·용산·남대문·영등포·수서)와 지방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며 “혜화경찰서 조사를 시작으로 각 경찰서와 출석 날짜를 협의해 차례대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장연 측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장연은 또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36건의 사건으로 전장연 활동가 26명이 출석 요구에 응하였거나 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체 건수로 보면 모두 85건”이라며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경찰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모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경찰 출석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조건을 붙였다.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혜화서를 비롯해 용산서와 영등포서 등 6개 경찰서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전까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양일홍 혜화서 경무과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11월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2022.07.14 15:23:47
‘文 사저 앞 욕설시위’ 유튜버 누나, 사표 제출…대통령실은 채용 경위에 묵묵부답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소재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가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경위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했다. 관계자는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누나 안씨의 대통령실 근무) 기사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과정으로 채용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알기론 (대통령) 전속 사진 담당의 보조 업무를 하던 분”이라고 답했다. 누나 안씨는 현재 사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빨갱이다”, “간첩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시위를 벌인 안정권씨의 누나로, 대통령실 근무 전에는 동생의 유튜브 채널 ‘GZSS TV’ 운영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 합류해 영상 편집 관련 일을 했고, 윤 대통령의 당선 후에는 대통령실에 채용돼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실의 행정 요원으로 근무했다. 전날 안씨의 대통령실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정권씨와 연계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실 측은 ‘연좌제’라고 반박하면서 “대선 캠프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으로, 채용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안씨의 어떤 능력을 보고 채용하게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안씨의 사퇴 반려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안씨도 안정권씨와 사실상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연좌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분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안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수개월간 일했고, 대통령실 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앞서 신원 조회 등의 절차까지 거친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에 맹공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안씨는 ‘안정권의 누나’이면서 본인이 극우 유튜버로 최근까지 활동해 왔던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이 전 대통령 사저 앞 혐오 시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독려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누나 안씨가 안정권과 함께 출연하거나 아예 방송을 대신 진행한 적도 있는데, 무관한가”라고 따졌다. 안민석 의원은 “세간에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닌 부인이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다”며 “누가 (안씨를) 추천하고 어떤 경로와 근거로 채용하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7.13 18:47:52
“설마 또?” 코로나 재확산세에 선별진료소 다시 ‘와글와글’
“대기번호 30번까지 이쪽으로 줄 서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서며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그간 한산했던 선별진료소를 찾는 발걸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의료진은 장맛비와 무더운 날씨에도 쉴 새 없이 몰리는 인파에 구슬땀을 닦아내기도 바쁜 모습이었다. 13일 오전 8시50분쯤 찾은 서울 강남구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는 운영 전 이미 5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찜통더위와 장맛비가 겹친 꿉꿉한 날씨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형 선풍기도 속수무책이었다. 야외 천막 아래 약 50㎝의 간격을 두고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 오전 9시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자 방역요원들은 천막 입구에서 해외 입국 여부 등을 물으며 안내를 시작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의 동거인, 해외 입국자, 기타 의사의 코로나19 소견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전날 입국했다는 김모씨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줄 알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인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줄 몰랐다”며 “다시 예전처럼 대유행이 돌아와 발걸음이 묶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심모씨도 “이미 한번 감염된 바 있고, 몇달간 조용해 잊고 살았었다”며 “‘설마 다시 또?’라는 생각이 들며 피로감이 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 중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찾아오는 이들이 확실히 늘었다”며 “가족이나 지인이 걸린 밀접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로 분류된 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전처럼 대기 인원이 몰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증가) 추세라면 대유행 당시로 돌아가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서울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외국인은 “이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았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인근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침이 자주 바뀌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달 들어 검사자가 늘면서 현장 의료진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진단검사 장소와 인력까지 줄자 “이 상태에서 재유행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방역요원 등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역복과 페이스 실드,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지친 표정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맞춰 선별진료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온 바 있다. 서울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진료소는 25곳으로, 지난해 11월(87곳·임시 검사소 포함)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검사 인력도 축소됐는데, 종로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는 방역요원이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266명으로, 1주일 전에 비해 2.1배 수준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50대 등에 확대 시행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시간이나 모임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나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선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7.13 16:09:45
고민정, 최고위원 출마 선언…“尹 정부 독단·독선 막아설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이 “민주주의가 독선과 독주로 위협받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며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당이며 자랑스러운 나의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유력한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을 겨냥했다. 이어 “‘민주당은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독선적 사고로는 공감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출범한 지 두달 된 윤석열 정부의 급락하는 지지율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한순간 퇴보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며 “반복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 찬스’는 결국 비선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의 위기 앞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정부를 견제해 역사의 퇴행을 막고 누구보다 앞장서 민생을 챙기는 ‘강한 야당’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수많은 이들과의 연대를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불안과 불평등의 시대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민주당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를 이루듯 연대를 통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의 민생현장에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민생실천단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개혁 의제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민생정치연석회의’를 구성해 민생 개혁과제를 꾸준하게 끈질기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위법적 폭거와 독주에는 법률지원단 확대 개편,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은 현장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민생입법을 무기로 전진할 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깨고 당원들에겐 자랑스러운 ‘나의 민주당’을, 국민에겐 든든한 ‘제1야당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출마 선언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 후보를 자처한 데 대해 “친명·비명, 친문·반문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당대표의 첫번째 숙제는 그런 간극을 좁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국정 농단에 버금가는 민간인 순방 동행사건 등을 보면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사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입법부”라고 주장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부대변인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고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2022.07.12 14:06:00
평택 학교 앞 횡단보도서 굴착기에 치인 초등생 사망…“민식이법 적용 검토”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교 앞에서 주행 중인 굴착기가 건널목을 지나던 A(11)양과 B(11)양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B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목격자 신고로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확인, 50대 기사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와 속도규정 준수, 신호 위반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을 파악한 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2.07.08 06:00:00
‘이준석 최측근’ 김철근 “증거 인멸한 적 없어. ‘7억 투자 각서’는 李와 무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오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증거인멸을 한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실장은 이 제보자에게 7억원짜리 투자 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장씨에게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고,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씨에게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맞느냐고 묻고 장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며 “장씨가 지난 1월10일 작성한 사실 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 누구도 이 대표가 2013년에 성 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 없다”며 “저는 어떠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김 실장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2022.07.07 10:31:31
‘대장금’ 베낀 의혹 中 드라마, 한국만 빼고 전세계 방영…디즈니+ “표절, 확인 어렵다”
중국 드라마 ‘진수기’가 MBC 사극 ‘대장금’과 비교해 줄거리가 유사하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콘텐츠를 서비스 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측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지적된 일부 장면에 대해서는 진수기 콘텐츠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만 제외하고 방영 중인 데 대해선 입장 밝히기를 피했다. 디즈니플러스 측은 6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기사에 포함된 삼겹살 먹는 장면은 자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앞서 디즈니플러스가 공개한 진수기가 대장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진수기는 세계 최고 요리사가 되고 싶은 주인공 능소소가 황궁에 들어가 뛰어난 요리 솜씨로 태자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 2003년 방영된 대장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능소소가 한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자 한국 전통을 중국 문화의 일부로 바라보는 ‘동북공정’의 일환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나아가 몇몇 누리꾼은 ‘진수기에 삼겹살을 구워 쌈 싸 먹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당 장면 캡처본을 퍼뜨리기도 했다. 디즈니플러스 설명대로 이 캡처본은 다른 작품으로 확인됐다. 디즈니플러스에 따르면 문제의 삼겹살 시식 장면은 중국 OTT 아이치이에서 방영한 웹 드라마 ‘야불기적천세대인’의 6화에서 등장했다. 디즈니플러스 측은 진수기와 관련해 불거진 대장금과의 유사성 및 동북공정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진수기가 한국을 빼고 전 세계에 방영 중인 데 대해서도 “디즈니플러스 콘텐츠 공개 여부 및 일정은 각 나라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고만 밝혔다. 한편 디즈니플러스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로부터 진수기 판권을 샀으며 지난 4월7일부터 독점 방영하고 있다.
2022.07.06 23:17:09
“文 정부 ‘北 피살 공무원’ 생존 사실 유족에도 숨겼다” 與 진상 조사 결과 발표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각 부처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핵심 책임자라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정부가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규정하면서 “유족은 가족 죽음이란 비극 앞에서 월북 주장을 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회유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국가폭력”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고 거들었다. TF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 유족은 2020년 9월22일 오전 10시 이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에서 2박3일 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했었다. 이씨는 같은 시각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족이 엉뚱한 구역을 수색하게 됐다는 게 TF 측 주장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유족이 수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일 오후 6시30분쯤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유족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이 자리에서 이씨와 유족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인 월북몰이를 한 정황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5분 대통령 서면보고 때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튿날 오전 1시~오전 2시30분 긴급관계장관회의와 같은날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는 게 TF 측의 설명이다. TF 측은 특히 9월22일 오후 10시쯤 이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정부가 24일 오전 11시에야 공식 발표했다는 점도 짚었다. 하 의원은 “국민에게는 35시간 동안 ‘사망’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그 근거로 ‘선박에 신발 벗어둔 정황’, ‘월북 가능성 열어뒀다’ 등을 중심으로 한 국방부 발표(9월23일 오후 1시30분)를 제시했다. TF는 또 당시 정부가 9월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 확정했고, 이후 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월북몰이에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포함해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TF 측은 밝혔다. TF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진상 규명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쯤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 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07.06 18:05:22
“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 20대女에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오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김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두번째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김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고 전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2022.07.06 15:18:50
한강 하구서 10세 안팎 남아 시신 발견…바지만 입은 상태로 부패 진행
한강 하구에서 10세 안팎의 남아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정오쯤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포구 앞에서 물에 떠 있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어민이 최초로 발견해 인근 해병대 부대에 신고했고, 군이 감시장비로 시신임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다. 발견된 시신은 바지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부패가 진행돼 부검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 나이가 비슷한 아동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파악에도 나섰다.
2022.07.05 23: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