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꼬치 노점상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 이웃 상점 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 을지로동 소재 닭꼬치 가게의 주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근 가게를 찾아가 주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간 B씨 등 인근 가게 상인들이 ‘닭꼬치 연기가 심하고, 기름이 가게에 들어온다’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A씨가 폭행 전 가게에 휘발유를 부었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등의 문구가 MBC 유튜브 미리 보기 사진(섬네일)에 사용된 데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이 문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섬네일에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비선 논란 김건희 국고 손실죄로 처벌?!’ 등의 왜곡·날조된 허위 문구를 삽입했다”며 이 같은 진정을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관련자 징계와 인권 교육 진행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문제의 동영상 속 문구는 지난 6일 MBC가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섬네일로 사용한 것이다. 이 영상은 최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자 민간인 신모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한 데 대해 ‘비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망신과 모욕을 주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실은 신씨가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고 정식 임명됐고, 신원 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 프로세스를 거쳐 정식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역할은 존중하나, 대통령 배우자도 한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비선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도 앞서 “신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번에 만약 일본 방문이 이뤄진다면 아베 전 총리를 만나 뵙고 여러 좋은 조언을 들어보려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과거 한·일 의원 친선 활동을 통해 만나본 적이 있다”고 아베 전 총리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며 “조문록에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시고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잃으신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썼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관계 회복이 우리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방일 일정에 대해 “일본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정해진 시기는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강제동원 민·관 협의체의 결론 등에 대해선 “협의체를 통해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그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아베 전 총리 국내 분향소가 일반인에게 문을 열기 전 찾았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 총괄 공사의 영접을 받았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일본 나라현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도중 2발의 총격을 받았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5시3분쯤 숨을 거뒀다.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힌 41세 남성은 해상 자위대 출신으로, 사제 총을 만들어 사용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담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책 ‘비극의 탄생’이 영화로 제작된다. 김대현 감독은 박 전 서울시장의 2주기 다음날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술한 비극의 탄생을 영화화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어제 박 전 시장의 (경남) 창녕 생가에서 비극의 탄생 다섯번째 북 콘서트가 있었다”며 “손 기자의 초청으로 생가에 모인 시민 여러분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가칭 ‘비극의 탄생 다큐멘터리’ 제작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책 출간 후 지금까지 영상화하는 작업을 이어왔고 연내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후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카더라’로 부풀려진 통념과 책이 새롭게 밝힌 사실의 괴리를 알게 된 상당수의 독자가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셔서 더 직관적인 영상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알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제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의해 아직 많은 분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며 “그동안 소수의 지지와 후원으로 힘들게 (영화를)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지난해 3월 출간된 비극의 탄생(표지)의 저자인 손 기자는 박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청 출입기자였으며, 2015∼20년 시장실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설득해 증언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확실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출간돼 박 전 시장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셀카 밀착’, ‘속옷 사진’ 등 박 전 시장의 성폭력 관련 정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증거가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25일 성명을 내고 “기자로서 가져야 할 취재 윤리를 어긴 책이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2차 가해의 집약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해 4월에는 서울 시내 공공 도서관에 비치돼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퇴출당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박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진실을 차츰 감지하게 되었다”며 “박 시장은 누명을 썼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되는 박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만 가볍게 한번 훑어봐도 누구나 상식에 비춰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옹호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8일 전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됐고, 이튿날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서 10일 오전 1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성폭행 사건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술에 취해 다투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지만,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살인범죄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본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집행유예와 동종의 폭력범죄 전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랐지만, 무기징역이라도 나와 만족한다”며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촌 동생은 휴직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민사 소송 등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가해자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고, 유족들도 이처럼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한 주점 앞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남편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빌미가 돼 건물을 나오는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형제에게는 각각 2,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이 폭언이나 음주문화 등을 갑질로 인식하는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근무시간 외 업무를 강요하는 등 ‘한국형 갑질’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상위 관리자일수록 이를 갑질로 여기지 않는 등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73.8점으로 산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지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30개 문항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다는 의미다. 2020년 69.2점, 2021년 71점에 비해 올해 들어 소폭 올랐다. 직장 갑질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6.1점), 모욕(85.6점), 사적 용무 지시(82.5점), 따돌림(80.6점), 음주문화(80.6점) 등이었다. 이들 항목 모두 성별과 연령, 직급과 관계없이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업무·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연령·직급별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근무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 휴일 단합대회·체육대회 등에 대해서는 20대이거나 일반사원일수록 갑질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50대이거나 상위 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50대가 20대보다 펜스룰(18.2점)과 퇴근 후 SNS(11.9점), 장기자랑(11.1점), 회식·노래방(8.4점) 등에서 낮은 담수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간 가장 차이가 큰 유형은 펜스룰(12.7점), 반말(9.9점), 여직원 근무(9.9점), 음주 강요(9.7점·이상 남성 기준)였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2002년 “아내가 아닌 여성과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용어로 본래 사적인 자리에서 여성과 불필요한 만남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나 ‘여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불미스러운 일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사원과 상위 관리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휴가 사용 제한(15.5점) 항목이었다. 또 맡겨진 일 야근(14.8점), 휴일·명절 근무(12.8점·이상 상위 관리가 기준)에서 매우 큰 인식 격차를 보였다. 직장갑질119 측은 “한국 직장은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괴롭힌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커녕 24시간 365일 회사와 연결될 것을 강요하는 ‘까라면 까’야 하는 한국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평균 대비 하위 지표에 해당하는 괴롭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인들의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게 앞에 주차한 운전자가 ‘빼달라’고 요구한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쯤 경기 안산의 한 가게 앞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운전자는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인도에 서있던 가게 직원을 차로 들이받았는데, 이 모습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로도 공분이 일고 있다. 당시 이 운전자는 해당 가게 옆에 위치한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옆 가게 앞에 주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거부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차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는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뒤 차량에 탑승했고, 차를 뒤로 빼는가 싶더니 전진해 가게 직원을 들이받았다.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는데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앞서 내뱉었던 대로 아예 가로로 주차해 가게 앞을 막아버렸다. 이후에야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직원에게 다가가 사과 대신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시위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욕설과 성희롱 등 귀에 담기도 힘든 말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7일 장 의원 페이스북에는 그가 지난 5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3분 분량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이 동영상에서 시위대는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재인아”, “정숙아” 등으로 지칭하면서 욕설은 물론이고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하면서 “양산을 떠나라”, “감옥에 가라”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뵙기 위해 갔던 평산마을은 평온하던 마을이 아닌 거주조차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며 “이 영상을 보신 분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욕설과 인격 침해, 희롱 등 차마 귀에 담기도 힘든 말이 평산마을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며 “혐오스럽고 살인적인 소음은 잠시 머물렀던 저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평산마을의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관련 입법을 하루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근택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를 오래 하신 문 전 대통령보다 김 여사가 더 힘들어한다”며 “이건 시위 보장 문제가 아니라 괴롭힘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아울러 “정치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법적인 해결도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과 현 전 대변인은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박주민, 이동주, 천준호, 권인숙, 이수진 의원과 함께 양산 사저를 찾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일선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들어갔다.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 고양·경남 양산·전북 군산경찰서 직협 소속 경찰관 등 모두 4명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 회장은 삭발식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할 수 있는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얻어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회장은 아울러 성명서를 내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독자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 위상을 강화하고,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속히 설치해달라고도 했다. 민 회장은 발표가 임박한 차기 경찰청장에 대해선 “내정되면 13만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안부에 할 수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꼭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협 측은 이미 경찰청과 정부 세종 청사 앞에 한달간 집회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5일에는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명이 세종 청사 행안부 앞에서 삭발식에 나서는 등 전국에서 직협회장 등 3명씩 매일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 회장은 오는 5일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이라 불리는 경찰 지원조직을 내달쯤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일선 지구대를 방문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며 “신설 조직은 15~20명 규모로 80~90％는 현직 경찰로 채우는데 이 조직으로 14만을 장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관해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어찌 됐든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이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은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며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다르다. 참모, 동료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에서는 추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임명하고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