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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女화장실서 불법 촬영 혐의’ 연대 의대생 구속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세대 의대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2022.07.07 23:37:11
윤리위 출석하면서 ‘울먹’…이준석 “지난 1년 공격·무시당한 설움 북받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지난 몇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기회임에도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19분쯤 국회 본관 228호에서 진행 중인 제4차 윤리위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흰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특유의 자신감 있고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내 한숨을 쉬며 굳은 표정을 내보였다. 약 3분에 걸친 발언에서 이 대표는 감정이 북받친 듯 몇번씩 한숨을 쉬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는 성 상납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배후에 이른바 ‘윗선’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날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윤리위 출석을 기다리는 사이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어렵지만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지난 몇달간 제가 무엇을 해 온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보도는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받았다고 폭로한 장모씨의 녹취를 전달했는데, 그 배경에 여권 정치인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장씨는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를 만날 때 ‘성 상납 의전’을 맡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가 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저를 가까이에서 보신 언론인은 아실 것”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목이 상해 스테로이드를 먹어가며, 몸이 부어서 여기저기서 ‘살쪘느냐’는 놀림까지 받으면서 뛰었던 그 시기 동안 누군가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 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면서도 “진짜 궁금하다.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던 기간에 저를 보며 뒤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것인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감정에 북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왜 3월9일에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으며,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나 자신을) 갈아 넣어서 6월1일(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라고 넋두리를 늘어놨다. 그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과 공개 설전을 벌인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하며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날에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오늘 아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지”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지난 1년 동안의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며 “제가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약 3분간의 발언을 마친 9시23분쯤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입을 꾹 다문 채 윤리위장으로 들어섰다.
2022.07.07 22:49:01
검찰,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판사 “목적 정당하더라도 수단·방법은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 상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박 대표의 첫공판에서 검찰은 “위력으로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운행을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고 없이 (집회가) 이뤄지긴 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이자 시위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다”라며 “사건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이자 시위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절실하게 알리고 예산 확보 등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오늘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며 “비장애인의 이동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운전사가 올려줄 시도도 안 하고 요청을 거부했다”며 “제 행위는 정당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다”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육체적·정신적으로든 장애로 고통을 받거나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나아가 “전장연에서 하는 권리 주장 취지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피고인께서 권리 주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피고인께서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방법이 모두 다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리 주장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이 돼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상황이 기록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조사를 한 뒤 심리를 종결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2.07.07 19:00:00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 “‘시끄럽다’ 고소한 학생 밉지 않아. 학교가 해결해야”
일부 연세대 학생이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노동조합 측을 고소한 가운데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학교 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 역시 학교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서울 신촌 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연대를 규탄한다”며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생 약 30명과 조합원 약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40원 임금 인상, 정년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 아주 상식적인 노조의 요구를 원청인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연대가 하루빨리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표한 연대 학생은 3007명에 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대분회장은 “우리 조합원은 고소한 학생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다”며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고소한 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이 하루빨리 해결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인원 감축 후 충원이 안 돼 조합원의 일하는 강도가 엄청 세졌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점심 집회를 4개월째 이어오고 있는데 바뀐 게 없다”며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는 전 조합원이 오전 10시∼11시30분 집회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학생들이 소음을 줄여달라고 해 앰프를 도서관 이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소리를 65데시벨(dB)로 약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분회장은 이번에 학생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당사자다. 그를 비롯한 연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뒤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4월부터 신촌 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온 바 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주도한 김 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몇몇 학생은 고소에 나선 동문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해슬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최근 고소건은 모두 학교가 정의를 가르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발언에 참여한 다른 학생은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시끄럽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폄하하고 법의 논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모순적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학생들에게 투쟁 구호가 적힌 빨간 조끼를 입혀주는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이후 학생회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공대위 측은 청소·경비 노동자를 지지하는 연대생 서명 자료를 포함한 항의 서한을 대학 측에 건넬 예정이다.
2022.07.06 16:57:36
“페미니즘 경도” 권성동 지적에…여가부 ‘버터나이프 크루’ 전면 재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년 성 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두고 “페미니즘에 경도됐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여성가족부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여가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022년 청년 성 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4기)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추진단이 출범한 지 5일 만이다. 여가부는 이어 “청년 성 평등 문화 추진단은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모집 분야를 신설하고 다양한 청년 참여를 독려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업의 젠더 갈등 해소 효과성, 성별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돼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버터나이프 크루는 성 평등 미래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20∼30대 청년 3명 이상이 팀을 이뤄 여가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와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을 두고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이번에 선정된 팀의 이름이 ‘페미위키’, ‘페미피플’ 등인 것으로 알려지자 페미니즘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사업과 관련해 “여가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보여줬다”며 “남녀 갈등을 완화하겠다면서 증폭시키고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며 과거 지탄받았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 개선은 프로젝트로 가능하지 않다”며 “버터나이프는 벌써 4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남녀 갈등 개선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히려 명분을 내걸고 지원금 받아가는 일부 시민단체와 유사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역시 페미니즘에 경도됐다. 남녀 갈등을 완화한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순”이라고도 비판했다.
2022.07.05 17:22:33
이웃 간 담배 냄새에 “오함마 들고 내려간다” 협박…전문가 “‘층간냄새’는 법적 제재 어려워”
“처음에는 흡연 문제 탓에 주민 간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사소한 문제라 여겼는데 점점 음식물 쓰레기통 위치, 주차장에 놓인 평상,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밀치며 싸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거예요. 이야기로 잘 풀었으면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해묵은 갈등이었던 ‘층간 소음’과 더불어 최근 ‘층간 냄새’도 주택가의 새로운 분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여파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동시에 여름철 더운 날씨에 냄새가 빨리 퍼지고, 환기를 자주 하는 세대도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에서 입주민 사이 협박과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지난달에만 3차례 접수돼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했다. 이 빌라의 동대표 A씨에 따르면 층간 흡연이 애초 원인이 돼 주민 간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 입주민 B씨가 집 아래에 있는 흡연 장소를 문제 삼은 것이 발단인데, 이를 폐쇄한 뒤에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B씨가 지속해서 보내는 폭언 문자와 욕설에 불안감을 호소해온 A씨는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마친 상태다. B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담배 냄새 올라오면 미친 척하고 오함마(망치)들고 내려가면 된다더라’ 등의 내용이 담겼고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층간 냄새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환풍구와 베란다 등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부터 생선과 청국장 등 음식을 끓이고 구우면서 발생하는 냄새, 모기향이나 섬유 유연제향 등 각종 생활 냄새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층간 냄새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386건을 기록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20% 증가했다. 이처럼 집 근처 어디선가 풍겨오는 ‘불편’한 냄새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냄새로 트집을 잡는다’는 반론도 적잖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운다는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며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느냐’는 내용의 호소문(?)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공론화된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층간 냄새는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층간 소음에는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냄새는 주관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리실이나 이웃분쟁조정센터 등에서도 ‘층간 냄새’ 민원이 들어와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담배 등 층간 냄새 민원이 확실히 늘었다”며 “조정 전문가들에 의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원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자체가 성사되지 않기도 하고, 어렵게 열리더라도 쌍방 합의가 안 되면 ‘불성립’으로 민원이 마무리된다”며 “객관적 기준이 없어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어려운 만큼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건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냄새가 주관적인 문제기도 하고, 명확하게 어디에서 나는지 찾기도 어렵다”며 “단기적 처방보다 중장기적 대안으로 아파트 내 주민 자율 조정가들을 양성하거나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청에 신고하면 갈등만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전문적인 조정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07.05 15:07:35
해충 박사가 전하는 ‘러브버그’ 퇴치법…“어두운 옷·스프레이·진공청소기”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이른바 ‘러브 버그’(사랑 벌레)라 불리는 벌레 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정용 벌레 퇴치제로도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진공청소기로도 처리할 수 있으며, 어두운색 옷 착용도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해충 박사’로 알려진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과 석좌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러브버그 퇴치 방법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살충제에 약하기 때문에 방역해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파리약 등 가정에서 쓰는 스프레이 정도면 방제가 된다”며 “이 벌레는 활동(속도)이 느리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온 건 진공청소기로도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강 청결제 세스푼에 오렌지나 레몬즙을 섞은 뒤 물 한컵에 넣어 뿌리게 되면 기피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방충망 쪽에 뿌려두면 이 벌레가 잘 달라붙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젖은 물기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벽에 물을 뿌려 놓으면 잘 앉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어두운 색상의 옷 착용도 추천했다. 그는 “이 벌레는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됐을 때는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밝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옷도 될 수 있으면 어두운색을 입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러브버그는 생태계에서는 분해자 역할을 하기에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많은 수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죽으면 강한 산성이 되는 탓에 자동차에 얼룩을 만들 수 있고, 라디에이터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왁스를 바르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이 교수는 최근 러브버그가 집단 출몰한 현상에 대해 “올해처럼 오랜 가뭄이 이뤄지면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우화(羽化)를 하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다가 비가 오면 그 번데기들이 순식간에 한번에 우화해 버리기 때문에 집단 발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마리가 보통 100∼350개 산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과 사마귀, 거미 등이 천적인데,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보통 초여름에 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1~2주 안으로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07.04 12:08:53
“주차장에 동대표가 평상 설치” VS “오물 던지고 욕설 문자”…이웃 갈등에 경찰까지 출동
빌라의 동대표가 빌라 주차장에 평상을 설치해 친한 이웃들과 담배를 피웠다는 온라인 폭로에 해당 동대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 빌라에서는 이웃 간 갈등이 지속돼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에서 입주민 사이 협박과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달 3차례 경찰이 출동했다. 먼저 지난달 30일에는 ‘친한 사람끼리 한집에 모여 자신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자가 출동한 경찰의 출입을 거절해 돌아가야 했다. 지난달 30일 만난 이 빌라의 동대표 A씨와 입주민들은 “입주민 B씨가 온라인상에 터무니없는 글을 올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경찰을 불러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오늘도 B씨가 요청해 반상회를 열었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은 앞서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었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에 평상 펼친 동대표 어쩌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작성자는 주차장에 펼쳐진 평상을 담은 사진 1장을 올리고 동대표와 마찰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동대표는 옥상 바로 아랫집에 거주 중인데, 주민들에게 옥상을 쓰지 말라고 한 뒤 주차장에 평상을 뒀다”며 “동대표와 친한 이들만 저기에 모여서 흡연하고 떠들고 난리”라고 전했다. 이어 “바로 위에 우리 집이라고 건의했다가 노인들이 단체로 덤벼들어 쌍욕을 했다”며 “쌍욕뿐 아니라 치려고 시늉하며 위협까지 해 엄청나게 싸웠다”고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허가도 없이 주차장의 본래 용도를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을 연이어 올리기도 했었다. 동대표 A씨는 지난달 23일쯤 평상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A씨는 “B씨가 올린 사진은 평상 조립을 위해 잠시 주차장에 뒀을 때 찍어간 것”이라며 “저는 심지어 비흡연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지난달 30일 이 빌라를 찾았을 때 평상이 있던 자리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빌라 1층 주차장에는 무인 택배함과 출입문 등이 있는데, 문제의 평상은 출입문 인근 공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상에 앉아 있던 한 주민은 “이 빌라가 서울 외곽에 있어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인근에 공원 등 쉴 곳도 많이 없어 주민 다수결 합의를 거쳐 평상을 둔 것”이라며 “나이 든 노인분이 가끔 내려와 쉬거나 이웃끼리 담소 나누는 용으로 설치한 것인데, 그 여자(B씨) 때문에 죄 없는 이들만 욕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폭로와 달리 옥상은 항시 개방돼 있으며 반상회 등을 위해 이용할 때도 잦다고 이 주민은 전했다. ‘노인들이 폭행 시도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주민은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소리를 치며 밀쳐서 경찰까지 불렀지만, B씨가 경찰 면담 요청에 불응했다”며 “다른 한 주민은 말리다가 넘어져 무릎까지 다쳤다”고 반박했다. A씨는 흡연 문제가 갈등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원래 주차장 한편에 주민들 흡연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B씨 집 아래쪽이었다”며 “날이 더워진 뒤 창문을 열었다 연기가 올라오니 흡연 공간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B씨의 요청에 A씨는 “다른 세대 밑에도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 공간이 있으니 불편해도 서로 조금만 배려와 양해를 부탁한다”며 “주민과 상의해 곧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B씨가 재차 요청해 그 다음날 바로 흡연 장소를 폐쇄했다는 게 A씨 전언이다. 이 일을 계기로 B씨와 이웃 간 갈등이 심해졌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주차장 한쪽에 세워져 있는 테이블을 수시로 던지거나 평소엔 세워져 있는 평상을 일부러 내린 뒤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주민은 “6월27일에는 평상이 생크림과 식초 등 오물로 범벅이 돼 경찰에 신고해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해 보니 또 그 사람이었다”며 “대변과 소변을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며 화를 냈다. A씨는 “평상 갈등 후 저에게 공금 횡령 등을 들먹이며 지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내더니 얼마 전부터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새벽에도 계속 보내온다”며 “휴대전화가 꼭 필요한 직업인데 계속 연락을 해 와 지금 5일 넘게 일도 못 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가 받았다는 문자에는 ‘XX들아, 너네끼리 모여서 정신승리 하냐’, ‘신고하려면 해라. 벌금 몇백이 아깝겠니’, ‘XXX야, 네 자식 3년 뒤에 죽는단다’, ‘젊은 사람들이 노친네 극혐하는 대표적 이유가 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한참이나 어린 사람에게 이런 반말과 욕설을 듣고 있으니 너무 억울하고 슬프기까지 하다”며 “좋은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에 동대표를 맡은 것인데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간 갈등으로 몇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다”며 “B씨가 출입을 거부해 입주민 등에게 주의만 당부했다”고 밝혔다.
2022.07.03 16:11:02
[속보] WHO “유럽서 2주간 원숭이두창 3배 증가… ‘긴급’ 조치 요청”
한스 헨리 클루게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국장은 1일 “유럽에서 지난 2주 동안 원숭이두창 확진이 3배 증가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역내 정부와 시민사회에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22.07.01 23:02:36
野 “월북 판단 번복에 尹 안보실 개입한 정황 확인” 거듭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이 대통령실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사건 판단은 변화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관 보고 후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 조율의 ‘톱다운’(하향식) 지시에 따른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정부에서 이씨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번복했었다. 김 의원은 “(군과 해경이)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같은 팩트를 갖고 해석만 뒤집었다”며 “해경은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에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열람·분석하지 않았고 관련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참의장조차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며 “지난 5월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도 합참에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합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TF는 이날 면담에서 합참이 지난 5월 말쯤 안보실 1·2차장에게 특별취급(SI)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24일 작성된 정보본부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5월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도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며 “국방부가 기존 정보를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난달 16일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으나,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허위이며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TF는 이날 면담에서 합참이 2020년 9월 판단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합참을 방문한 윤건영 의원은 “오늘 합참 방문에서 국방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판단을 번복했고, 안보실이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2020년 9월 합참의 판단에 어떤 외압이나 외부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오늘 드러났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긴다”며 “이 작금의 상황은 국기 문란이라 규정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TF 위원인 이용선 의원도 “(이씨의) 구명조끼와 부유물, 공무원 인적 사항 등 (북한군의) 대화 내용이 담긴 SI를 확인하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점검과정을 통해 월북에 대한 쓸데없는 공론 낭비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불행한 (이씨) 피살사건을 터무니없이 ‘월북몰이’란 방식으로 ‘소환’해 지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반(反)인륜적이라고 낙인찍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며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2022.07.01 18: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