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며 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30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당고개 방향과 오이도 방향 열차에 나눠 타 시위를 시작했다. 오이도행 열차에 탄 전장연 회원들은 오후 5시50분쯤 동작역에서 열차 출입구를 막아선 뒤 발언을 시작했다. 이후 신용산역으로 돌아와 오후 7시29분쯤 시위를 마무리했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후 3시쯤 용산역 앞에서 장애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종합조사표’ 척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1박 2일 ‘전동행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 회원은 지하철 시위 도중 “여러분의 퇴근 시간에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하는 점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전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측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당초 잠수교에서 행진 시위를 계획했지만, 현장이 호우특보로 통제되자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으로 노선을 바꿨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 후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시위 여파로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상행선 1시간10분, 하행선 1시간28분 각각 지연됐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1일 오전 7시30분에도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승하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소재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집 내부에 빗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송파소방서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장마가 본격 시작돼 서울 전역에 100㎜ 안팎의 비가 쏟아지던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 당시 주민들 수십명이 나와 주차장에 고인 물을 직접 퍼 나르며 수습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파트 몇몇 세대 천장에서 물이 새 벽지 색이 바래는 하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소방 감지기 불량으로 소방차가 이달에만 20회 이상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A씨는 뉴시스에 “이제는 소방 화재 경보음이 울려도 아무도 대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하주차장 침수 문제에 대해 시공사 측은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대 누수 문제와 화재 감지기 문제 등도 원인 파악 후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전날 해경이 수사 결과 번복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 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TF 단장을 맡은 4성 장군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6월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9월 해경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가 난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 팩트도 없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고 있다”고 했다.

농촌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돌연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실종된 초등학생 조모(10)양과 부모 등 일가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조양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측은 “한 달 살기 체험 기간이 끝났는데도 조양이 수 일째 등교를 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조 양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부모와 함께 ‘농촌 한 달 살기 체험 활동’을 떠났으며, 지난달 말까지 전남 완도 일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양의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완도지역 경찰·해경과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 광주 남구와 전남 완도 지역에 실종 경보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는 등 소재를 파악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2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 출근길 기자들 앞에 서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규모 검찰인사를 단행하며 추후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2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는데 두시간여 뒤인 오후 9시30분쯤 국수본 수사국장 자리에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뒤바뀌는 등 7명의 보직을 정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경찰청은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인사 명단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시간이 흘러 행안부에서 다른 안이 최종본이 맞다고 했다”고 번복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가 거부됐다. 대통령기록관이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관장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날 유족 측에 이런 사실을 통지했다. 기록관 측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면 보호 기간을 따로 정한 만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돼야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뒤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인가 감추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씨 유족은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덕분에 피살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일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련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15년간 사실상 ‘봉인’됐다. 유족은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난해에도 지하철에서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22일 오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8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A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 기소해 사건이 병합된 뒤 변론이 재개됐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시비가 붙자 상대 승객의 머리에 음료를 붓고, 가방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과 팔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9호선 폭행사건 관련 결심공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A씨 측은 이날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A씨에게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해 (폭행) 행위가 이뤄졌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왕따’도 10여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며 “여태까지 제 삶이 쭉 불행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상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 등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입학 자녀를 둘러싼 ‘부모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특별법에는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 교수(의대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등 입학전형과정 및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대 등의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다. 조사 대상은 2012∼22년 조사 대상 학교에 입학한 이과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공직자 등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 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1일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사법처리 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메시지에 “지구 끝까지 찾을 노력은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는 종로구 대학로 쪽에 사무실이 있고, 주소와 신원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응수했다. 이어 “지구 끝까지 가실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청장이 전날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를 겨냥해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 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와 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점거 시위 관련 11명을 수사하기 시작해 그중 1명을 조사했으며,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오전 있었던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 기준 상행선이 48분, 하행선은 43분 지연됐다. 경찰이 전장연 관계자들이 목에 걸고 있던 사다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 이후 전장연 측이 시위를 자체적으로 멈추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지하철 운행은 재개됐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지난 1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박 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 정작 장애인 권리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 대표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데, 헌법의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도 자문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이렇게 무시되는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여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런 정치인들이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있고, 공권력만 갖고 법과 원칙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공포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장애인들 권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0대 여성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지난 14일 병합했다. 앞서 지난 10일 A씨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 폭행 혐의로 한차례 더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 B씨가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인근 승객들이 찍은 사진(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널리 퍼졌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지난 8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사건 병합에 따라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 3차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A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