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를 주도로 개발 중인 ‘국산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최종점검위원회(최종점검위)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특히 이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항체 형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회의를 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논의해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에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최초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이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 등을 고려해 WHO(세계보건기구)의 긴급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비임상, 임상, 품질 등 분야별 전문심사인력으로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 철저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약심은 지난 26일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인정이 적절한지 논의했으며, 현재 제출된 자료로 코로나19 백신 허가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카이코비원의 임상시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뉴질랜드, 필리핀 등 총 6개 국가에서 성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이상 사례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국소 및 전신에서 예상되는 이상 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심했고, 고령보다는 젊은 층에서 피로와 근육통 등 예측된 것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차 접종 당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게 중앙약심 의견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15명·15건), 대조군 0.5%(5명·9건)로 유사했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위원장은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한 결과,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됐다”며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혈청전환율은 백신 투여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한’ 시험대상자의 비율로, 백신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여부와 올가을 재유행 대비 부스터샷(추가 접종)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서 원장은 “3번째 접종했을 때 두 번째 맞았을 때 예방효과와 유사한 정도의 항체가를 나타냈다”며 “3번 접종하면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스터샷 접종 가능 여부에는 “질병관리청 등과 상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워싱턴대학이 공동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이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된다.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2~8도에서 냉장 보관 및 유통·보관이 가능하다. 면역원성 평가에서는 성인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역가가 대조군의 2.93배였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은 중앙약심을 운영해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심, 최종점검위로 이어지는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를 거친다. 식약처는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심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점검위를 개최하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 원장은 “최종 점검위가 아직 개최되지 않아서 승인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번 달 내에 이뤄지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 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처음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가 된다. 현재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를 받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제품뿐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은 아직 허가심사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들이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원정 시위를 벌인 가운데 현지에서는 독일인 등이 이들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대표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코리아협의회, 거짓말하지 마!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베를린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현수막에는 독일어와 일본어로도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주 대표는 그러면서 “베를린에 세워놓은 위안부 소녀상에 모기장까지 쳐놓은 베를린 코리아협의회 행동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주 대표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켄지 등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소속 4명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원정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소녀상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도 악화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다”며 “소녀상 설치는 아무런 이익도 낳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증오만 부추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이들 시위에 거세게 반발한 여성단체 쿠라지 여성연합을 비롯해 독일 금속노동조합 국제위원회, 집권 사회민주당(SPD) 미테구 청년위원회, 베를린 일본 여성연합, 베를린에 소녀상을 건립한 코리아협의회 소속 100여명은 당시 소녀상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독일어와 한국어로 주 대표 등을 향해 “집에 가”, “더 배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집회를 펼쳤다. 앞서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주 대표를 비롯한 시위 참여자들이 지난 1월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베를린에 도착했으며 방독 기간 베를린 시의회 등에 성명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들과의 면담과 현지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 신문은 이들이 소녀상 철거를 추진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뜻밖의 원군’이 됐다고 평하기도 했다.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25일 구의 공용지에 1년 기한으로 설치됐다. 일본 정부가 독일 측에 항의하면서 같은해 10월 미테구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코리아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구청은 명령을 연기했다. 이후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 구청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 설치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미테구의회는 2020년 12월2일 영구 설치 결의안을, 지난해 3월18일 영구 설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까지 지금 자리에서 설치 허가를 계속 연장하라고 미테구청에 청원하는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었다. 지난 21일에는 영구존치 결의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인한 롯데홀딩스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책임을 물었다. 24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을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광윤사(지분 28.1%)이며,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다. 롯데홀딩스는 또 호텔 롯데를 지배하고 있으며, 다시 호텔롯데는 롯데지주 지분을 일부와 더불어 롯데쇼핑,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 주주 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 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 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롯데홀딩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등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 수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및 기업가치와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더불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경영 성과가 부진한 만큼 그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게 신동빈 회장의 제안한 골자다. 실제 한국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수년째 역성장이 지속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쇼핑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매출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태다. 지난해 매출은 15조58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156억원으로 같은 기간 37.7% 줄었다. 신세계·현대 등 경쟁업체가 승승장구한 가운데 롯데쇼핑만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백화점 사업은 매출 2조8880억원(+8.8%), 영업이익 3490억원(+6.4%)을 기록해 모두 늘었지만, 대형 마트와 롯데온 등에서 기록한 적자를 넘어서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많은 수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사내이사로 있으면서도 이들 회사의 실적을 개선하지 못한 채 연봉만 챙겼단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주주 이익 및 기업가치 훼손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도 신동빈 회장의 겸직 숫자가 과도한 점,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 이사회 출석률이 낮은 점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그의 임원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이 같은 이유로 임원 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에 전달한 사전 질의서를 통해 이를 문제 삼았다. 신동주 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면서 정기 주총에서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이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 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과도한 이사 겸임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고액 보수 및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문제 상황을 짚는 문항이 담겼다고 SDJ 측은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주주 제안과 사전 질문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 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웹툰 등이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사이트 링크를 안내했다가 지난 23일 삭제했다. 이달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시행 중인 인앱 결제(앱 내 결제) 의무화 방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9일부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앱이 아닌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외부연결 링크)를 걸어놨다. 캐시는 웹툰과 웹 소설을 유료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이 공지에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맞춰 이달부터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서 캐시를 결제하면 가격을 20%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첫 공지에서 “기존 캐시 PASS VIP 자동 결제 이용자 및 PC/모바일 웹(https://webtoon.kakao.com) 캐시 충전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 문구는 지난 23일까지 한달이 넘게 올라와 있었다. 지난 1일 이후에도 이 문구가 안드로이드용 앱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 결제 아웃링크 안내를 금지한 구글의 방침에 불응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안내하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지사항을 새로 올리며 기존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웹용 서비스의 주소를 급하게 삭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주소는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5월19일 공지했던 내용”이라며 “가격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지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바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웹툰 등에서 안내한 웹 주소는 카카오톡의 외부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해당 아웃링크를 인앱 결제 강제화 시행 이전인 지난달 말 안내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아웃링크와 관련한 조처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의 손 인사를 뿌리친 데 대해 “사실상 폭행”이라고 직격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23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당시 배 최고위원이 내민 손을 이 대표가 뿌리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유한 뒤 “배 최고위원이 악수를 건넸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이런 자식”이라고 힐난한 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게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폭행 아닌가”라며 “윤리위는 이준석의 이 같은 폭행도 함께 심사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이 대표가 최고위 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내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던 배 최고위원이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이때 배 최고위원이 내민 손을 이 대표가 밀어내면서 민망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손목까지 잡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뿌리쳤다. 이후 배 최고위원이 다른 회의 참석 인사들과 인사한 후 자리로 돌아오며 이 대표의 어깨를 툭 쳤지만, 이 대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다. 최근 두 사람은 당 혁신위 운영 방향과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 문제로 비공개회의에서 잇달아 충돌해온 바 있다.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인선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반대를 두고 배 최고위원이 “졸렬해 보인다”고 하자 이 대표가 “지도부 구성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라며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접대 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내달 7일로 연기한 데 대해선 “윤리위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준석이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길 기다린다면 우파 정당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말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안건이 당 윤리위에 회부되는 등 이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징계 연기 결정에 대해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스타벅스가 또 냄새 논란에 휘말리며 진땀을 빼고 있다. 종이 빨대에서 화학 물질의 냄새가 난다는 비판이 나온 지 두달 만에 자체 굿즈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벅스 측은 냄새는 자연스레 사라진다면서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달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2 여름 e-프리퀀시’ 기획상품(MD) 중 서머 캐리백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제품은 여행 시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수납할 수 있는 캐리어 스타일의 가방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도 서머 캐리백을 개봉했는데 오징어 냄새와 비슷한 역한 악취가 난다는 후기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최근 이 제품을 구매했다는 한 구매자는 “열흘이 지나도 오줌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집 안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구매자들은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게시판에도 “가방을 받고 사무실에 뒀는데, 냄새가 너무 역해서 사무실에 다 퍼질 정도”라며 “교환하러 스타벅스를 방문했더니 냄새로 인한 교환은 매뉴얼에 없다고 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다수의 댓글을 달았다. 스타벅스 한 직원은 “최근 서머 캐리백에서 나는 냄새로 제품을 교환하러 오는 고객이 많다”며 “교환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 어질어질하다”고 적었다. 이런 악취 문제는 서머 캐리백 중 일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 시 원단의 인쇄 염료가 충분히 휘발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인체에도 무해하다는 게 스타벅스코리아의 설명이다. 문제의 캐리백에 대해서는 현재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진행 중이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4월에도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고객의 지적에 따라 해당 물량을 전부 회수한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의 제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규격·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N번방’에서 성 착취 물을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수년 전 미성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처벌을 면했다.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N번방 성 착취 물 구매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해 2400개가 넘는 디지털 증거를 찾아냈는데, 이 가운데 N번방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661개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7세이던 2014년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추가 영장 없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A씨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경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 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성 착취 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전장연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전장연은 지난 20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김 청장을 겨냥해 “우리 탓에 ‘지구 끝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다”며 “전장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지금까지 쇠사슬과 사다리를 메기도 하며 지하철을 타왔다”며 “그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장님께서 현장 중심 경찰 조직으로 전환이 이 시대 경찰 화두라 말씀하셨다”며 “그러나 집회 현장은 경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은 법 앞에 불평등해 왔다”며 “전장연은 헌법과 장애인 관련 법률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의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장애인은 배제하고, 거부하고, 감금하면서 특별하게 차별했다”며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보장하지 않아 철저히 외면받아 온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사회 곳곳에 알리고 이 차별과 배제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 계속 외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전장연은 “헌법, 장애인 관련 법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단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삭발하며 우리의 목숨을 걸고 더 열심히 알려 나가겠다”며 “먼저 시급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에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시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가 진행된다면, 오는 27일 ‘제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유보하겠다”며 “전장연이 외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은 청장님도, 경찰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은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재개했었다. 경찰은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도착해 승강장 출입문에 사다리를 걸치고 시위를 이어가자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관을 투입해 이를 빼내는 등 강제 이동 조치에 나섰다. 김 청장은 “전장연이 이날 아침 사다리까지 동원해서 이뤄진 (경찰의) 즉각 조치도 법질서 확립의 일환”이라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라질에서 유럽 등 외국을 여행하지 않은 주민이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브라질 보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주 마리카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외국 여행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외국인을 접촉했다고 밝혀 보건 당국이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부는 전날까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8명, 의심 사례는 6건이라고 전했다. 확진자는 상파울루주 4명, 리우데자네이루주 2명, 히우 그란지 두 술주 2명 등이다.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후배에게 막말한 누리꾼이 공분을 사고 있다. 후배는 이튿날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얼마 전 장애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 때문에 관둔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게시됐다. 글쓴이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후배 A씨에 대해 “저와 나이도 크게 차이 안 나고 계약직, 장애 전형으로 회사에서 채용한 것 같다”며 “청각 장애인이라길래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챙겨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A씨와 밥을 먹다가 그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글쓴이는 “형도 귀가 불편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가 “그렇다”고 하자, 글쓴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님께서 뭐 잘못 드신 걸까”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께서 술이나 담배 하시냐”는 질문도 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식사가 끝나고 다음날 (A씨가) 갑작스럽게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게 제 탓이라고 한다”며 “폭언이나 막말까지는 아닌데 사회생활이 참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A씨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A씨는 “제 퇴사 얘기 들으셨죠?”라며 “어제 그 얘기 듣고 정말 기분이 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 부모님 남부럽지 않게 저 키워주셨고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밤새 고민했고, 평생 남을 상처인 것 알아둬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거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같이 일은 못 할 것 같아 퇴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글쓴이는 “장애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며 “진심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해 본 소리였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답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심한 막말이 맞다”고 비판하자 글쓴이는 “반성하고 있다”며 “저도 퇴사를 고민해야겠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